<p>재난지원금의 전국민과 선별 논쟁에서</p><p>선별 지급 주장의 근거는,</p><p>부자에게 줄 돈을 취약계층에게 주자는 것입니다.</p><p>나름 타당합니다.</p><p> </p><p>선별의 기준과 과정, 비용 등의 문제점이 이미 확인되었지만,</p><p>그 주장이 나름 합리적 상식적 논리를 갖고 있기에</p><p>3~40% 국민들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p><p> </p><p>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p><p> </p><p><b><span data-ke-size="size18">지원을 소위 "상위"와 하위로 나누어 차별적 지급을 해야한다면,</span></b></p><p><b><span data-ke-size="size18">벌금도 차별적 징수를 해야하지 않는가 입니다.</span></b></p><p> </p><p>최근 이재용에게 벌금 7천만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p><p>그에게 "벌"금 7천만원 보통 시민에게 7원의 무게도 안될 것입니다.</p><p>시민에게 벌금의 효과가 있으려면 7만원 이상은 되어야겠지요.</p><p>즉, 이재용에게는 7천억은 부과되어야 해야 징벌적 효과가 있을겁니다.</p><p> </p><p>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p><p>당연히 벌금에 대한 선별징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p><p> </p><p>이재용에게 7천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지지해야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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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이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해 약간의 언급을 하셨던데요~~ㅋ이보다 훨씬전에 제가 국민제안 코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쉽게 얘기해서 택배등 운전노동자가 업무상 잠깐 주,정차 위반시 나오는 과태료 혹은 범침금 액수와 억대 연봉 혹은 자산가들이 받는 벌금의 액수가 같다면 받아들일때 심리적 압박 강도가 다를것이다 따라서 북유럽처럼 소득,자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하니~~돌아온 답변은~ㅎ개개인의 자산들을 투명하게 파악할수 없어서~~~~!대략 20여년 전의 답변인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판이하게 재산 등록과 전산시스템 완비로 추진 할수있지 싶네요~!
첫댓글 한 7억 쯤에서 합의 좀 합시다요! ㅎㅎ
격공합니다^^
조국의 시간 이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해 약간의 언급을 하셨던데요~~ㅋ이보다 훨씬전에 제가 국민제안 코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쉽게 얘기해서 택배등 운전노동자가 업무상 잠깐 주,정차 위반시 나오는 과태료 혹은 범침금 액수와 억대 연봉 혹은 자산가들이 받는 벌금의 액수가 같다면 받아들일때 심리적 압박 강도가 다를것이다 따라서 북유럽처럼 소득,자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하니~~돌아온 답변은~ㅎ개개인의 자산들을 투명하게 파악할수 없어서~~~~!대략 20여년 전의 답변인데 지금은 그 당시와는 판이하게 재산 등록과 전산시스템 완비로 추진 할수있지 싶네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선별론자들과,
선별주장을 할 구김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주장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