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이 계속 엄한 소리를 하는 회원이 있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적포기"란 무엇인가?
추신수 아이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미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바로 이런 맹점때문에 원정출산이 성행하게 되죠.
미국 정부도 이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때문에 임산부는 미국 입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담이지만 미국행 미국국적 비행기안에서 출산해도 아이에게 미국국적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법률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신생아에게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신수의 자식들은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이죠.
이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아이들에게는 2중 국적이 부여가 되게 되는데요.
이 2중 국적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률에서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중 국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각 나라별 정책의 차이입니다.)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2중국적자들에게 만 22세 이전에 국적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출생으로 인해 자동으로 2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들은 22세가 되기전까지 한국 국적을 택할것이냐 버릴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미국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법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한국법률에 의한 국적선택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실 22세가 되기전까지 2중국적을 보유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각각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되어 마음대로 양국을 드나들수 있고 양국의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지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병역법이죠.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면 만 18세부터는 병역자원으로 분리가 되어 병적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가 넘은 남자는 2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고 병적에 오르면 국적포기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떨쳐낼수가 없는거죠.
물론 미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병역법상 징병의 의무가 면제되는 38살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미국에 살면 군대를 가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 극히 실행이 힘든 케이스겠죠.
따라서 원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면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완전한 외국인이기때문에 입국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한국계 외국인은 비자 발급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한국을 드나들거나 거주하는데 별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 생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도 딱히 불이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련없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 추신수의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 왔고 계속 미국에서 살기 원한다는 그들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궂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영주권"제도 입니다.
( 보통 '이민간다' 라는 얘기는 이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이나 투자등의 이민경우에 말이죠. 이민자들의 절대 다수는 미국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 보유자들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해서 꼭 국적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대한민국이기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고 38세 이전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면 강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요점은 추신수가 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이들을 국적 포기 시킨건 병역면탈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역면탈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내뜻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많은 청춘들에겐 큰 상실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추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스타로 일종의 편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현재 그가 향유하는 부와 명성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인해준 특혜가 기여한 부분이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특권을 누리는 건 그의 자유이겠지만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최소한의 공유 가치를 배반한 도의적 책임까지 면피될수는 없는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레쥬까지야 강요하지 않겠지만
소수의 특권이 용인되고 일반화되는 사회의 끝은 결국 망국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아마도 아이들이 의견을 무시할순 없었을겁니다.
아비입장만 가지고 무조건 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야한다?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이후로도 그곳에서 직장잡고 생활하며 산다면?
병역이란 족쇄가 그 아이들의 생활에 마이너스가 될것입니다.
예전처럼 부모님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는 힘든세상이고 그렇게 키우기엔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자리잡아 힘들기에 추신수의 가족들이 선택을 존중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사는요?
대한민국 청년들중 군에 가고 싶어 가는 청년들이 몇프로나 되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능력이 안되는 부모들은요?
왜 대한민국 일반 가정들의 의사는 존중이 안되는걸까요?
@험한세상에 대리가 되어 저 또한 당연히 재력되고 하면 하와이나 괌에서 아이 출산해서 당당히 미국적자 만들고 군대 안보낼겁니다.
돈과 명예와 의료혜택은 한국에서 누리는 머리검은 외국인이 작년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대한민국 건강보험 등록한 재외국인)
그러고 보면 차인표등 병역의무 다한 연예인들의 가치가 더 높고 정신력 또한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청설모 그렇죠.
그렇게 특권들이 하나둘씩 용인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의 마지노선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층들의 일탈을 더욱 매섭게 꾸짖어야됀다고 생각합니다.
@험한세상에 대리가 되어 9월2일이 저의 하나있는 아들 해군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국내에선 당연한 의무이기에 저의 아들도 군대가는 겁니다.
추신수의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예로 말씀하신 국내 재벌들의 자녀들 원정출산문제와 추선수의 상황은 틀리다 생각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지 마세요.
조그만 상황도 크게 마음 쓰시게 된답니다.
그저 우리같은 서민들은 자식들이 무사히 군생활 마치고 복학하길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길 바랄뿐이죠.
덥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니 안전 유의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낭낭십팔세 우선 모쪼록 자제분께서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님처럼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해 못하는바도 아니구요.
입장 바꿔 누구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장담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신수의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보려는 노력은 좀 해보시지요.
이건 옳고 그름의 정답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거늘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고의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런 일로 마음 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만 혹여나 상처받을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이 염려될뿐이지요.
미국에서 태어난 추 선수의 큰 아들 A군(14)과 작은 아들 B군(10)은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추 선수의 장남은 추신수가 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던 지난 2005년, 차남은 클리블랜드에 소속돼있던 지난 2009년에 태어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259323
프로는 프로다워야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다워야 합니다..
추신수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민으로 또 곧 군에 가야할 청년과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등에게 욕 먹어 마땅합니다.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시기에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있었을지.
저도 추신수 잘되길 빌었고 TV에 나오고 런닝맨 출연시 시청한 시청자로 실망감이 큽니다.
근데 두아들은 한국국적 포기하고 막내 딸은 포기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크면 물어볼건가 그냥 딸은 재외한국인과 결혼시킬계획인가?
언론에는 병역면탈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의심스럽네요
병역면탈의도가 아니라는게 빤한 거짓말이라니까요.
궂이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영주권만 따도 미국에서 사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추신수 아이들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해도 이미 미국에서 몇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하면 그냥 나옵니다.
추신수의 인간성이 문제죠
이스라엘 민속성이면 나라사랑 의미에서
지금 한국도 세계적으로 보면 위험국가인데 병역을 마쳐야죠
아이들 의사를 핑계로 한 추신수의 선택입니다.
속보이는 거짓말이죠.
여하튼 실망했습니다 추
자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ㅎ 👍
큰아들 14살, 작은아들 10살이라죠?
본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나이에 얼마나 성숙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루어 짐작컨데 추선수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을거란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않아도 힘든시기에 짜증이 나네요.
어쨋든 불편한 뉴스입니다.
어제 포털 스포츠 메인뉴스 였고, 각 방송사 뉴스에서 한꼭지씩은 했기에 모든 이가 듣고 판단했을 겁니다. 님 같은 분이 이곳까지 재차 이슈 포스팅해서 왈기왈부, 의견 나뉘는 불편함을 보고싶지 않네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당신의 얘길 듣고 싶습니다.
참 나
누가 이글 읽으라고 등이라도 떠밉디까?
이분 정신상태가 참 궁금하네요 ㅋㅋ
대기업 재벌 자식들 한국 국적 아닌놈들 태반이고 부잣집 자식들도 다수가 그렇고.왜 추신수에게만 돌을 던지는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을뿐인데. 저 아이들은 미국태생이고 미국학교 다니고 있다.입장바꿔 생각해서 저 상황에서 한국국적 택하라고 등 떠미는 부모가 과연 몇프로일까? 능력없는 우리자신을 원망하자
긴글 쓰써지만 딱 개인적인 시각으로만 쓰셔내요
그아이들의 국적은 선택 사항이라는것을 잊으신것 갇고 또 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도 위배 되는 글입니다.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잇는것처럼 혜택도 엄청 차이나는데 본인들이 선택한걸 갸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은 오지랍입니다.
나중에 병역 기피 목적이라고 확정되기전꺼지 모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알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쓰시지요.
남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빈정대는게 더 무례한 오지랍이랍니다.
@험한세상에 대리가 되어 제 주장운 확실이 적어는데요 개인의 추구권
님이 대신 인생 살아줄것 아니잔아요 남위 인생에 왜 이러면 안되고 저러면 안되고 하죠 개인의 선택인데 나이가 어리면 선택도 못하는겁니까??
@美性戀者
내가 그들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했나요?
그 권리의 근거와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는데 도대체 뭘 읽은겁니까?
남의 글에 태클을 걸때는 적어도 숙독은 하고 딴지거는 태도를 갖춥시다.
@험한세상에 대리가 되어 법적 권리행사을 방해 할수는 잇는 입장인가요 참 우끼내요
아이들의 선택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10년 넘게 타지 생활하면서 부모때문에 어쩔수없는 선택하는건데 타인이 모라할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냥 그런가부다하고 넘어가는거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말하는것 입니다
넌 범죄 예정자니깐 비난해야되 이런건 올치안다고 보는대요
@美性戀者 내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 안한다고 했나요?
글의 요지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감정이 앞서신거 같은데,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면서 님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거죠?
저들에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행위의 적부적 당부당은 누구나 논할수 있는거예요.
그들을 옹호하는것또한 댁의 자유지요.
그렇다면 님의 주장을 설파하란 말입니다.
남의 주장에 대고 하라 마라 강요하는건 지나친 오지랍이죠.
언더스탠?
@험한세상에 대리가 되어 "그러나 궂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영주권"제도 입니다."
이건 무슨뜻으로 적은건가요??
그냥 넌의 부모가 한국인이니깐 너의들은 외국에 살려면 난민처럼 살아라 이런뜻갇은데요 ??
처음 댓글에 영주권과 시민권이 이야기 햇음 알라들으셔야지
본인 생각만 올타라는 꼰데 마인드라 더이상 글적기도 싫어지내여
@美性戀者
의미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딴지부터 걸고 들어온겁니까? ㅋㅋㅋㅋㅋ
꼰데 마인드라 미안합니다만 나도 수준 떨어지는 사람과 글 섞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인데 그들의 국적이 한국인인게 더 이상하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말이죠.. 저 아이들이나 부모가 한국에 피해준것도 없고 득을본것도 아니고.. 저는의견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