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각에서 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하충열]

미국 시각에서 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필자는 지난 한 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해 안보 관련 연구소 내 전문가들과 대만해협 이슈에 대한 현안 미팅을 가졌다.

당시 필자가 접한 전문가들은 대학 내 학자들이 아닌, 주로 국방부에서 중국 문제를 담당하였거나 아니면,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와 국무부에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던 담당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의 대만해협 이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매우 균형적이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대만해협 위기 고조 및 우발적 상황 조짐 등이 너무 과대 포장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대만해협 이슈가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바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균형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실무적 군사 지식 없는 학자들이 주장한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이 미중간 전략경쟁에서 미국의 대만카드 보다, 장기집권과 개인 우상화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직면 상황과 조건이 더 심각히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놀랐다.

이는 그동안 대부분 전문가는 현재 반중, 친미/서방 성향의 대만 민진당(DPP)이 2회의 선거에 승리하고 내년 1월 13일 선고도 유리하여 대만이 홍콩의 사례를 교훈으로 더욱 독자적 독립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의 대만에 군사작전 실시 가능성을 큰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한 평가와 전망과도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인 것이었다.

많은 워싱턴 전문가들은 본 대만해협 이슈는 한마디로 2017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카드를 활용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항 하에서의 후유증이라며, 이제는 신중하고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하였다.

심지어 일부 친대만 성향 전문가들조차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강군 건설을 강조하고 중화민족 부흥을 위한 중국꿈을 제시하면서 2027년에 대만통일을 역설한 것은 허상(虛像)이라고 전망하면서, 실상(實像)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왜 이러한 평가를 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다.

첫째, 그때와 지금 간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 상황 양상이 다르다는 시각였다.

2017년 미국이 대만카드를 중국에 사용하려 하자 동맹국과 중국은 설마 우세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만카드’를 적용하는 비겁한 모습을 하겠다는 의구심과 달리 파행적 파상공세에 따른 대립이 나타났으나, 현재는 추가적 악화 상황이 없는 상황의 전개 없이 2017년 후유증에 따른 대립 양상만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면 2017년 당시 미국은 대만 여행법을 제정하여 전직 관리와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허락하였고, 대만이 부담을 갖는 수준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늘렸으며, 대만과의 군사적 협력을 증대하는 등의 파격적 양상을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3일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대만 정책법(Taiwan Policy Act) 이후 추가적 조치가 없이 대만해협에서의 대립과 기 싸움만 대립하고 있는바, 이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보는 것은 과대한 평가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 해군 Type 002형 산둥 항모 타격단이 바시 해협을 거쳐 대만 동부 해양에서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하였고, 미 해군 첨단 P-8A형 해상 초계정찰기의 정례적 정보수집 활동과 캐나다 해군 구형 오타와 프리깃함이 대만해협에서 구형 CH-130형 해군 헬기를 이륙시킨 공역 활동에 대해 중국 공군 J-11형 전투기가 근접 위협비행을 실시한 것은 상황이 악화한 것이 아닌, 현장 지휘관의 상황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평가였다.

또한, 최근 필리핀 팔라완 반도 서부 해역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 근해에서 중국 해양경찰 및 해상민병대와 필리핀 해양경찰 간 물리적 접촉이 발생한 갈등도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충돌을 전제로 발생한 위기가 아닌, 중국이 자국 해양법 집행 역량과 국제법적 기득권을 과시한 행위와 이에 반발한 필리핀의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며, 언론 보도 기자를 탑재한 필리핀해군 전술 지휘관의 대응 작전 역량에 대한 한계성이 적용하였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강조하였다.

당시 미 해군 7함대 사령부와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가 발표한 내용을 전한 국내 매체들은 마치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적용한다는 상황으로 해석하였으나, 정착 워싱턴 싱크탱크 내 전문가들은 일상적 군사적 활동에 대한 현장 전술 지휘관의 작전적 운영상 문제로 처리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필자는 왜 최근 미 국방부가 중국 국방부가 주관한 10월 29일의 『쌍상(香山)포럼』에 국방 전문가 대표단을 보냈고, 지난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당국과 핫라인 설치와 군사 협력 메커니즘을 부활하기로 합의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

둘째, 워싱턴 연구소들의 대만해협 이슈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다.

워싱턴 내 연구소들은 국무부와 국방부에 정책적 제안을 경쟁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이슈에 대한 나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워싱턴 내 안보 문제 우선순위를 1)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일 이슈 2) 미국이 외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안보 이슈, 3) 미국이 동맹국과 협의해야 할 이슈, 4) 당사국이 해결하도록 관망해야 할 이슈의 4가지로 분류한다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해협 이슈를 상기 2∼3번 우선순위 정도로 두며 긴 호흡을 두고 관찰하는 정책 이슈로 간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워싱턴 연구소들은 중국군 동부 전구 사령부가 지난 5월과 10월에 대만을 포위(encircle)하는 양상의 대규모 군사적 훈련과 연습을 시행한 것을 중국의 대만통일이라는 물리적 현상 유지 변화로 보기보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평가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다.

셋째, 대만해협 위기 상황을 관리할 방호막(rail guard) 또는 임계점(tipping point)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대만은 중국군이 대만해협의 중간선(median line)을 넘는 것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여부 기준으로 삼으면서, 대만 공군은 그동안 중간선을 넘는 중국 공군의 공중 위협을 고강도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만 공군이 강 대 강 대응을 하였으나, 2017년 대만해협 긴장 고조 이후부터는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만카드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간주해 저강도로 간주하였다.

이마저 2017년 이래 중국 공군이 대규모 항공전력들을 중간선을 넘는 대규모 위협을 가하자, 대만 국방부는 긴급출격에 따른 과도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일일이 긴급출격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커버하는 대공방어 체계로 추적 및 감시의 관찰로 대체한다고 선언하였다. 한마디로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에 대만 공군이 항복한 것이었다.

특히, 필자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임계점으로 중간선을 두지 않고 중국군이 대만해협의 공해와 공역을 장악(grasp)하려는 의도와 행위를 임계점으로 설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대만이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군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항상 다영역 작전(Multi Domain Operation: MDO) 수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식별되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의 수준을 미군, 동맹군 그리고 대만군 간 다영역 작전 강화와 시행을 위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또한, 워싱턴 내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위기로 단정하는 기준을 과거엔 160㎞ 대만해협의 중간선 월선 여부로 책정하였으나, 지금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다영역 도메인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변경하였고 평가하였다며, 실제 과거 중간선 월선과 지금 다영역 장악 의도 간 차이가 없어 중국과 대만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았다.

넷째, 올해 미중 간 미미한 해빙(thaw)이 미래 미중 간 관계로 발전에 따른 사전조치였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29일 중국 국방부 주관의 쌍상포럼에 미 국방부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지난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우발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핫라인 설치와 국방 협의체 구성 등의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한 사례를 들었다.

이에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은 최근 미군이 주도한 다양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시행에 대한 중국군의 대응 훈련과 연습을 중국군이 향후 미래 미중간 해빙 분위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해 중국군이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국 주도하여 일본, 필리핀, 한국, 영국 등이 참가한 다국적 2023년 미국-필리핀 간 Kamandag 군사훈련 등 주로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근해와 공역에서 시행한 것은 미국이 직접 대만 사태에 개입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쟁’을 선택하면 중국군 군사작전이 대만 점령 수준의 군사작전이 아닌, 중국에 부담을 주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캠페인(戰域) 수준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 전달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그간 미군 주도의 군사훈련과 연습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에 대비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군사대비태세로 간주하던 국내 평가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이었다.

다섯째, 워싱턴 연구소 전문가들의 세대교체다.

사실 이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워싱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주요 연구보고서들이 미 국가안보 회의, 국무부, 국방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최근 신진 전문가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 대부분이 신진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젊은 전문가일수록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유지(status quo)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선명하게 강조하였다. 심지어 일부 젊은 전문가는 최근에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을 가중했고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하이브리드(hybrid warfare) 전술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필리핀 등의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당사국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려는 군사적 의도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들 젊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대만해협에서의 법적 권리 정당성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화를 위한 부전승(不戰勝) 전략이지만, 한편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해야 한 것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각이었다.

그동안 워싱턴 연구소 내 노련한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충돌을 회피하려 한다고 평가하기보다, 중국이 선호하는 고사성어식 개념을 들어 미 행정부에 정책적 제안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예를 들면, 중국의 상기 대만해협 이슈를 부각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술 양상을 중국군이 암묵적 구사하는 3전(三戰)의 하나인 법률전(legal warfare)으로 해석하면서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를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지역 질서 구축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 당사국과 미국 동맹국들은 과연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국제 질서 실체에 대한 의심하고 있섰다. 심지어 일부 젊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군의 법률전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 조치가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지역 질서로 제시된 것은 매우 혼동된 정책적 제안이었다면서, 중국이 법률전을 구사하니 미국도 법률전을 구사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공한 명분만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협이면 위협이지 무슨 법률전 같은 용어가 존재하냐는 불만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워싱턴 젊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연구를 수행한 현장 경험과 자연스러운 중국어 구사 역량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노련한 전문가들이 중국식 용어를 통해 해석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 대응 방안에서 매우 효과적인 명확성을 보여 다른 점을 부각하게 시켰다.

여섯째, 대만해협 이슈 해결이 국제법과 양국 간 합의 조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만해협에 적용되는 유일한 국제법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UNCLOS)으로서 UNCLOS의 경우 미국이 서명국 임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미 의회 비준을 받는 실패하여 모호한 자격으로 대만해협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 전문가들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이슈 논쟁 때 미국이 UNCLOS 비준국도 아니고, 분쟁 당사국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미 행정부가 관습법적 국제법 규범을 강조하는 모습만을 보여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19년에 이르려 미국이 PCA 중재판결에 동의한 것은 미국의 실수였다고 비난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과 동맹국 해공군이 남중국해에 대해 관습법적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작전과 상공비행의 작전을 강행하면서, 대만해협에 대한 통과 통항 권리를 행사한 사례와 UNCLOS 간 연계시킨 것을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 주장과 PCA 중재판결 간 연계점을 시도한 것으로 변화시킨 실수를 들었다. 즉 미국은 PCA 중재판결 이전에 관습법적 국제법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대응하기보다, UNCLOS 정신과 원칙에 따른 권리이자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선언하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워싱턴 전문가들의 대만해협 이슈에 대한 조심스런 평가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워싱턴 전문가들의 신중하고 여유있는 평가들은 한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일일, 주 또는 월 단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대립에 대한 위기감과 민감성을 보였던 바와는 달랐다. 이에 향후 한국도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 따른 대만해협 이슈를 보는 여유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현안토의시에 워싱턴 전문가들은 ‘용어’ 비교를 자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만에 군사 수단을 적용하는 것과 대만통일은 다르고, 시 주석=중국 공산당 등식으로 기정사실화된 시 주석 실책, 2016년 개편된 중국군 전문화, 직업화 및 전투력과 실제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 실시간 검증 등을 제시한 경우였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中軍委: CMC) 내 유일한 민간인 주석이자 위원의 결의와 중군위 결정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은 핵심적 평가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2022년 12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난 6월 8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에 따른 대만해협 위기 시에 한국의 개입 가능성을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각종 기획문서와 공동선언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안정, 평화, 현상 유지”를 강조한 대목을 마치 한국군이 신속 위기 대응군 또는 평화유지군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감으로 해석하였으나, 이제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고려할 시 한국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 대만해협 이슈를 다루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대만해협에 대한 평가는 미국, 중국과 대만의 국내외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에 한국은 시기별로 발생하는 군사적 대립과 갈등에 집중하기보다,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미중간 대만에 대한 선거 지원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동시에 거부하는 상황도 예상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국제정세와 중국 내 고질적 문제들도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평가할 대목일 것이다. 미 의회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 약 750억 불을 지원한 사례, 중동 가자 지구를 공중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편협한 인도주의 시각 제기, 시 주석의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군의 전투력과 실제 작전 수행 역량간 의문, 인구정책 실패로 전쟁에 동원될 젊은 전사들의 감소, 시 주석이 중국 런민은행을 직접 방문할 만큼 중국 재정 문제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시 중국이 무리하게 대만통일을 위한 전쟁을 강행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만카드 적용 이후 상황정리에 들어갔다는 여운을 갖게 되었으며, 위의 상황과 조건들은 미국과 중국의 몫이지,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과 독자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한 동맹국이 좌우할 이슈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자 더욱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란함이 고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