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의사 보상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의사 보상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입력 2023.11.24.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1/24/YPWM5ALIRNEHJI64RGTQU7DKPQ/

[朝鮮칼럼] 의사 보상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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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필수의료 전문의가 왜 성형·피부과 개업하겠나
수가·보상체계 왜곡이 문제… 복지부, 변명 말고 책임져야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서울 빅5 수준으로 키운다고?
현실성 없는 얘기 말고 지자체에 권한·책임 맡겨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6월에 쓴 칼럼에서 “의료산업에 나라 경제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 병원은 물론 의료 전후방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최근 정부가 그렇게 할 방침을 밝히고 의사협회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업종을 막론하고 공급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를 결정할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공급자의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공급자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해서 언제나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등 수요자를 위해서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기까지 한다. 의사협회보다는 병원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병원은 의사에 대해서 수요자이니까.

정부 발표를 보면 필수의료(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도 필수의료라고 생각하지만 대안이 없어 이 표현을 쓴다), 지역의료에서의 의사 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의료산업을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키우려는 적극성은 보이지 않는다. 임상의사만이 아니라 의과학 발전,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할 때 의사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은 의대 정원의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서울의 비필수 분야 개업의만 늘어날 것이고 지방과 필수 분야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 사고로 인한 피소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너무 많은 의사가 쏠린 반사적 결과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수가체계를 포함해서 의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최근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분만실을 가진 의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 수가를 79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려 주고 소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 과감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환자 수가 줄어버려 이 정도 인센티브로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분기별로 동향을 체크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가 늘어날 때까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사회사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같은 62 수준에서 출발한 환산 지수가 2023년 병원 79.7, 의원 92.1로 되었고, 가산율을 적용해도 병원(95.6)보다 의원(105.9)이 훨씬 높다. 환산지수가 높을수록 수가가 높아진다. 취업의(봉직의)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수가 인상 투쟁에 열의가 없어서 그런지(의사협회가 잘한 것인지 병원협회가 게을렀는지 모르겠다) 지난 15년간 수가 인상이 너무 개업의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다. 실손보험 확산과 비급여 진료 증가도 개업의와 취업의의 소득 격차를 더 늘렸다. 전문의 자격을 버리면서까지 비필수 분야 의원을 개업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배경이다.

개업의의 소득이 21년 2억6900만원을 기록했고 첫 통계가 있는 2014년 1억7300만원에 비해 7년간 55.5%나 늘었는데 취업의의 소득은 그렇게 늘지 못했다. 개업은 인기 과목과 서울에 쏠리게 되니 반사적으로 필수의료와 중소, 지방병원은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중소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과, 폐업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은 수가, 보상 체계의 왜곡이 그 원인이다. 복지부는 변명할 생각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의료의 위기를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수준으로 키워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악수다. 그러면 국립대 병원을 제외한 시군 단위의 병·의원들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지방의료의 재건은 지방의 병·의원들과 지방정부의 일이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정 병원 하나를 키워서 될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연간 70만명 이상의 환자가 비수도권에서 서울의 빅5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시설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는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은퇴할 때가 가까워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등을 걱정할 필요가 줄어든 자기 지역 출신의 “명의”를 일단 파트 타임으로라도 유치해서 환자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환자 유치까지 가능하게 해야 지방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의료에 관해서도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더 많이 넘겨 주고 지방 간에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밥좀도

2023.11.24 05:48:23

의사에게 인술이나 자비를 기대하는 것은 공염불이다. 의사도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이다. 돈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뜯어 고쳐서 의사 보상 체계를 확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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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ㄴ

2023.11.24 06:21:11

환자가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을때 의사를 구속시키고 10억 20억 배상 판결을 내리니 누가 필수과를 하겠는가. 하고싶어도 리스크때문에 주저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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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1.24 06:34:35

명의라고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은 거의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있다.죽게 생긴 큰 병이 걸리면 지방에서도 명의 찾아 간다. 고속철도도 뚫려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저수가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환자를 많이 볼 수록 유리하니 인구가 적은 지방에 개업 안 하려는 것 당연하고 힘든 필수과 안 하려는 것이다.돈 안 되고 힘든 과 기피하는 것은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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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길

2023.11.24 06:43:48

지방에 의사가 없고 필수진료에 의사가 없는것은 수가와 보상체계의 왜곡이 원인입니다. 필수의료 숫가를 지금보다 3배나 4배 파격적으로 올리면 해결됩니다.서울보다 지방병원 보험숫가를 3배나 4배 올리면 의사 서울 쏠림없어집니다. 지금 의대정원 1천명 늘려야 10년후 모두 서울에서 피부과,안과, 성형외과 개업하고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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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11.24 06:24:30

의협은 큰 눈으로 보라. 의사 정원 늘리는 것이 밥그릇 침해라고 총파업 운운하지 말고... 적정 수준으로 늘리고 보상체제를 고치는데 노력하면 국민도 살고 의사들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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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3.11.24 07:24:51

아무리 지역에 명의가 와도 않된다. 지방 모병원에서 서울에서 퇴직한 명의 들이 근무 하지만 서울같이 환자가 많이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뜯어 교쳐야한다. 무조건 돈벌러 서울, 병원도 서울로 ,대학도 서울로 이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하다. 의료 전달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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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1.24 06:39:36

피부과 성형외과는 필수의료가 당연히 아니다. 피부성형의사가 부족해서 정원얘기가 나오는가??? 의사는 숫자보다도 질質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숫자는 그 다음이다. 그 이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의료소송을 없애자? 동의하지 않는다! 자격과 수준을 갖춘 외과등 필수 의료의사에게 충분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질낮은 의료행위에 따른 책임은 추궁해야 한다. 그래야 저질의사는 퇴출되고 높은 의료수준이 유지된다. 의사가 길거리 약국 수준으로 늘어나면 이 나라 필수의료가 높은 수준으로 안정되고 의사 월급도 낮아져서 더 이상 의사 아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공무원처럼 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까? 전 세계를 돌아봐서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사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가서 살면된다. 왜냐고? 그런 나라는 현실에 없으니까. 세금만 축내는 대한공무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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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11.24 06:30:18

요즘은 신문이 이렇게 정답까지 가르쳐 줘도 잘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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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오일

2023.11.24 08:08:02

사공이 정말 많은데 타산지석이 있으면 보고 참고하면 좋죠. 우리와 비슷한 의료체계(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 의사증원을 했다가 다시 감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일본은 의사증원을 할 때도 조금씩 늘리면서 영향을 분석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정원을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 미어터지는 서울대병원도 작년에 500억 적자네요, 숫가 문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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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11.24 08:15:51

맞는 말이다 전부 다 바꾸라. 한다 그 말에 적극 동조 한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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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1.24 07:56:34

의사수를 늘리자!!!...전국에 의료 사각지대 없도록 하자!!..각 병원 응급실을 더욱 보강하자!!..국가적 야전 병원 훈련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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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kkim

2023.11.24 07:23:58

돈독으로 가득찬 떼거리들. 첫마디가 실손보험 있어요? 개자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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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1.24 08:27:07

뒤틀린 수가나 바로잡고 기피과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적정보상과 형사고소 없게 해줘라. 임플란트나 쌍커플 수술이 흉부외과(심장)과 신경내과(뇌) 수술 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현실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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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1.24 08:24:19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늘 일정하게 살고 있거나[常住 상주], 군대 따위가 언제나 머물러 있지[常駐 상주] 않고,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은 '상근(常勤)'이다. 즉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가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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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오일

2023.11.24 08:12:47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다. 소득은 경비,인건비,월세, 세금 등 제하고 순수하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다. 교모하게 왜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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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봉

2023.11.24 06:55:21

옳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