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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최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시장 개방 문제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2004.12.31일 국회를 통과 2005.4월부터 시행예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수용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증가 -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요구 -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로 인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 -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 고・저소득계층간의 국민 의료이용 양극화로 국민불만 증가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국민 부담금 증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56.4%→70%로 확대)로 국민신뢰 제고 - 총액 예산제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안정화시스템 구축 -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로서의 고충해결, 권리구제 적극지원 - 영리병원허가와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
○ 배경 - 공보험의 한계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서 민간보험이 1994년 의료 보장개혁위원회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영리법원에서의 진료시, 고액의 자기부담 진료비 해결방안으로 민간보험 필요성 제기 ○ 민간보험도입에 따른 문제점 -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 경향으로 의료비상승 및 역선택 발생 -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지배 - 수익성 위주 자원집중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배분의 왜곡 - 중장기적으로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상승
○ 논의의 배경 및 일정 -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예산정책처 기금화 문제제기 -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기금화 필요 주장 - 원칙적으로 2006년 예산부터 반영 ○ 건강보험 기금화의 문제점 - 정부주도 수가결정, 수가계약 및 요양기관지정유지에 부담 - 보험료율, 급여 등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정치쟁점화 가능 - 보험재정의 단기성에 따른 여유자금 부존재 - 건강보험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 훼손 - 정책전환의 유연성 결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 - 기금화의 의견수렴 과정 필요
○ 제도도입의 필요성 -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 증가 -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 -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 관리운영주체 : 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대상자 - 재원부담 ▪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 국고․담배부담금(총80%) 이용자 부담 20% ▪공공부조자 : 정부재원 100% - 시범사업실시 : 2005.7 ― 2007.6(2년간) / 대상 : 공공부조대상자 ○ 공단의 역할 - 건강보험업무와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 복지 부문을 통합하는 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이 필요 -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활용이 가능 - 일반관리 업무와 평가, 판정업무 일원화 ○ 공단에 미치는 영향 -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 대국민 신뢰회복, 조직구조 개선 등
○ 현황과 문제점 - 보험자 역할의 제한 : 공단의 보험자 역할 약화(보험료, 수가 ,약가 등 정부주도의 중요정책사항 결정), 주요규정의 승인 및 업무감독권의 과도한 행사로 공단운영의 자율성 결여 - 심평원과의 이원화된 구조로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 한계 미흡 - 주요 의결정과정에서의 가입자 참여 미흡 -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진료비 및 보험료의 지속적 증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논의 ○ 건강보험의 특성 및 보험자 역할 - 건강보험의 3자 관계 특성(가입자,공단,공급자 ) ,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협상력 차이 발생 - 보험급여비용 심사기능과 보험료율 결정 기능, 의료수요자의 대 리인으로서의 기능, 의료수요자의 권익보호 기능, 의료기관의 평가 및 정보제공 기능,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의료정책 연구 기능 - 정부가 아닌 가입자의 참여와 평가에 의한 통제, 정부의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보험자 기능 재분배 필요 ○ 건강보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 보험자 역할의 정상화를 통한 건강보험 기능의 회복 - 주요주체의 역할 분담 : 정부(조정, 승인 및 감독), 보험자 (당사자로서 1차 결정 및 집행) - 의사결정체계 개선 : 가입자대표기구 마련, 중재위원회 설치 , 의사결정의 순서 및 체계(급여→수가→보험료) - 의료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 -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 공단 이사장 선임방식 개선, 공단 자체 역량 강화 -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재원 확보(국고지원 방식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