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소진 임박

[번개번개]

올해 1월 말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고금리 시대에 더 저렴한 금리로의 대환대출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DSR 규제 제외라는 혜택으로 주택 구매 용도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규주택 구입 용도로 이용한 비중은 56%로 집계됐습니다.

출시 초반인 지난 3월 비중은 46%에 불과했는데 비중이 확대된 것입니다.

매매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천4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3천800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나타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거래량과 가격 모두 반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이후 집값 변동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소진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올해 공급 목표액 39조6천억 원 중 71%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약 39조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 기준, 연간 발행물량(32조원) 대비 7조원 많은 수준이다.

주금공은 지난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3조500억원 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으로 올해 들어 19조2000억원 규모의 MBS가 발행됐다.

무엇보다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마련을 위해 MBS를 발행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유효 신청금액은 28조2000억원으로, 1년치 공급 목표금액인 39조6000억원의 71.2%에 해당한다.

‘부동산 연착륙’을 목표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업계에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초 급락하던 집값은 지난주 전국을 기준으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4주(0.02%)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중 ‘신규주택 구입’ 용도에만 전체 56.4%에 달하는 15조9191억원이 투입돼, 절반 이상이 내 집 마련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7조원이 늘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