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확대

[태왕]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MSCI '셀 코리아' 경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재앙적 결과 올 것"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주주로 분류해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셀 코리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지표인 MSCI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4.97%인 MSCI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증권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펀드들도 한국 비중을 줄인다. MSCI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은 1조6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확정,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 외국인의 상장주식 차익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과 프랑스만 현행 한국 세법과 같이 지분율 25% 이상 외국인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100여 개 글로벌 투자기관을 회원으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의 마크 오스틴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 재앙적인 결과(disastrous consequence)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왕]

돈 뜯어내는 머리는 있는데 후유증은 생각 안하나 봅니다...안타깝습니다.

[번뎅이]

이번 정부는 무뇌아들이 운영하는 건지 ㅉ ㅈ..

[외 인]

여러분은 미국주식을 직접투자하시면
세금을 미국에도 내고 우리나라에도 내시나요?
답은 우리나라에서만 낸다..입니다
즉...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버는 수익을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내고 자국(미국)에 냅니다..
고로 뉴스에 나오는 외국인의 양도세는
우리나와와 세법을 체결하지 않은 몇몇국가의 투자자에게 한정될뿐이고
뉴스에서는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아마도 개미를 흔들어 주식상승기에 매도를 부추기는 뉘앙스....재앙 수준이라고 뉴스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세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