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07 윤석열… "부패·무능정권 심판하고 역겨운 위선정권 교체"

[담바우]

211207 (화)  윤석열… "부패 · 무능정권 심판하고 역겨운 위선정권 교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월 6일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OP돔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정권 교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그동안 약해진 지역 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강조하며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은 창의와 상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며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가깝고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층"이라며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의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 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기회가 왔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온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다.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에 정권 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다.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 소명을 받드는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하고 당의 혁신으로 더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국가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라고 덧붙였다.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임신, 폐쇄적 군 문화에 신고 못해"

조동연(40)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혼외자 출산과 관련해 “2010년 8월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5일 조동연 전 위원장 측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당시 조동연 전 위원장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을 출산을 하게 됐다”며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동연 전 위원장은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됐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며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조동연 전 위원장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75)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조동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의 신상이 유출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는 같은 학교 친구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외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됐다”며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동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조동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부디 이들에 대한 보도와 비난은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조동연 전 위원장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양태정 변호사는 전했다.

충북 생태계의 보고 비내섬…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 충북 충주 앙성면과 소태면 일원 92만 484㎡… 동·식물들의 낙원으로 변신 기대 -

충청북도는 충주시 비내섬이 충북 최초(전국 28번째)로 환경부로부터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1월 29일 밝혔다. 비내섬은 충북 충주시 앙성면과 소태면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지정면적은 92만 484㎡이다. 습지는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각종 동·식물과 어류, 조류 등 많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또한 습지의 생명체들은 생태계가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지정요건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비내섬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며 남한강 중상류지역 환경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연성이 높은 우수한 하천 경관을 보유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국립습지센터에서 비내섬에 대한 생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호사비오리, Ⅱ급 돌상어,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 등 859종의 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생은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갯버들, 물억새, 쑥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내섬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2019년 인기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 여러 차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었었으며, 캠핑지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이번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훼손지 생태적 복원 및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등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주 비내섬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민 감시원, 자연환경 해설사 채용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주차가 괴로운 한국은 주차 전쟁"

#1. 직장인 김모(33)씨는 서울 용산구 원룸으로 이사 후 자동차를 주차장에 모셔두고 있다. 차를 빼는 일은 쉬워도 귀가하는 순간 시작되는 ‘주차 전쟁’에 끼지 않기 위해서다. 거주 중인 3층짜리 원룸 건물에 15가구가 살지만 주차장은 3면뿐인 탓에 벌어지는 전쟁이다. 김씨는 “원룸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월 주차권을 사 차를 대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곳도 차를 빼면 저녁에 다시 넣기가 힘들어 포기했다”며 “언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실어주던 정든 ‘애마’와의 작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는 날이 어두워지면 1차선 도로로 변한다. 노선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이 길 양쪽으로 사유지처럼 차를 댄다. 주말엔 낮에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이 길을 오가는 차들이 엉켜 길이 수시로 잠긴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는 2중, 3중이 기본이어서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는 곳이다. 주민 박모(42)씨는 12월 5일 “주민들이 주차를 벽돌 끼워 넣기 게임인 ‘테트리스’ 하듯 하다 보니 웬만한 운전 실력자가 아니고선 운전대를 안 잡는다”며 “멀쩡한 아파트를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돼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주차 전쟁 중이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200만 대 남짓하던 한국의 자동차는 ‘마이카 붐’을 타고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 1997년 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17년 만인 2014년 2,000만 대 시대로 들어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승용차 이용이 늘면서 수개월 내 2,500만 대 돌파도 눈 앞에 두고 있다. 도로도 자동차 증가세 수준으로 늘었지만, 주말이면 전국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동차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다. 차를 댈 주차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누구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나라, 한국 국민들이 치르는 대가는 지금 너무나 크다. 주차 장소를 놓고 싸우고, 인분을 뿌리는가 하면 살인(미수) 직전까지 간 사례도 부지기수다. 소방차는 화재현장 접근을 위해 골목에 세워진 차를 부수고 출동(서울 성동구)해야 하는 나라다.

♠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도시구조 문제"

세계 시장에 75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톱5’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면이라고는 하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자동차 의존적 도로망과 도시구조를 가진 데 따른 문제점의 하나”라며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중심 도로망으로 전환과 함께 한국도 이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주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자(건설사)를 배려하는 복잡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버리고 '가구당 1대 이상'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6만 대로 10년 전(1,798만) 대비 35%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차장 면적은 1,708만㎡에서 4,082만㎡로 140% 가까이 증가했다.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1대가 쉴 수 있는 공간은 늘었고, 주차난은 완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국의 주차 갈등은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314만 건에 달한다. 3년 전인 2017년(135만 건) 대비 배가 넘는다. 신문고에 접수되지 않은 건을 포함할 경우 어느 수준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 주차면적 늘어도 주택가는 제자리걸음

주차면적 증가율이 차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대형 마트와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 등이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그들이 갖춘 주차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밀집 지역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즉 정작 주차장 공급이 필요한 주택가에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선 하루하루가 주차 전쟁이다. 지난달 11월 26일 오후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차량 여러 대가 빈 자리를 찾아 빙빙 돌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주차 면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코너와 벽 주변에도 주차선을 그려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예 인근 상가 무료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오는 주민들도 있었다.

한 주민은 "빈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면 딱지(스티커)가 붙는다"며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가 이런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대표 2기 신도시인 김포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지난달 30일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도 2중, 3중 주차된 차량으로 주차장에 빈틈이 없었다. 위에서 내려다본 주차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단지 앞 도로도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양쪽에 이중 주차된 차들로 왕복 2차선 도로는 0.5차선으로 줄어들어 아슬아슬 곡예운전을 해야 했다. 한 주민은 "주차장에 차가 없는 날은 1년에 설날, 추석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주차면은 가구당 0.7개 수준. 각 가구당 차량을 한 대씩만 갖고 있다고 해도 열 집 중 세 집은 단지 밖에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한 집에 차를 두 대 이상 가진 가구가 적지 않다”며 “단지 밖에 주차되는 차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어 평일엔 야간, 주말ㆍ휴일엔 주야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정은 제2 도시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 사하구의 3,000가구 규모의,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0.8대지만, 곡예 수준에 가까운 3중 주차가 일상화한 곳이다.

관리사무소가 입주민회와 함께 단지 양방향 통행로를 일방로로 바꾸고 주차면을 늘렸지만, 한 집에 2대씩 차를 갖는 가구가 늘면서 한계 상황에 달했다. 한 주민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차량이 들어와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마주치는 곤란한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상황이 이래도 차량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월 3만 원의 주차료만 부담하면 돼 아파트 등록 차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아파트 차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윤효석 권익위 제도개선 전문위원은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제한이 없는 반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늘고 있어 향후 주차난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가 주차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한국도 선진국과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일본의 ‘차고지 등록제’, 개인택시처럼 차량 구매 전에 운행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싱가포르의 차량운행권리증명서(COE) 제도가 대표적이다. 과거 국내에서도 도입이 검토된 적은 있으나 이동의 자유 보장, 자동차 산업 발전 등의 목소리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한 것들이다. 김진유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지만, 동시에 불법주차에 관대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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