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6일자

[임명규]

골방청춘들의 본격지역걱정 팟캐스트, “귤 까는 방송”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광주형 부정부패, 시장님 사퇴하세요' 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6일자

1. 도종환 장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약속 "예산 확보 논의할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5·18민주화운동의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과 관련해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순서, 사업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약속하며 이 같이 말했는데요, 도 장관은 "광주에서 모아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 회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순서, 사업 시기 등을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광주에 최대한 빨리 내려가 눈으로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그 때 더 많은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와 대책위간 실무적인 협의는 이우성 문체부 문화콘텐츠실장과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중심이 돼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광주 지역축제, 시기별로 특화해 통·폐합 해야"

광주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의 성격을 5월은 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한 평화축제로, 10월은 프린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축제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지역축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축제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영남 시의원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토로회는 지역 축제의 수는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는 데 반해 주민 관심이나 관광객 참여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장은 "지역 축제 가운데 비슷한 것은 통폐합해 시기를 조절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월과 10월로 집중하자"고 제안했고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다움을 극대화 시킨 광주형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축제 수익구조 창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의원은 "축제의 감동은 예산도 아니고 화려한 행사나 거대한 이벤트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며 "축제를 벌이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마음을 열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2차 피해 ‘산재 인정’

2014년 4월 직원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남도학숙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다가, 사건 1년여 뒤 인권위의 ‘분리’ 권고가 나온 뒤엔 되레 피해자를 별실로 보내 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면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 대한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남도학숙 측은 “공단측의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할 태세이고, 해당 사건에 감사를 벌였던 광주시는 당시도, 그리고 판정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희롱 피해와 2차 피해에 대한 산재 신청에 대해 ‘우울병 에피소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을 승인했는데요, A씨가 남도학숙 근무 전까진 없었던 정신 질환이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유발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게 노동과 인권 측 해석입니다. 한편, A씨는 성희롱 사건 이후 당시 직장내 고충처리 담당이었던 상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올해 1월 인사에 따라 당사자가 직속 상사로 발령이 났다는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A씨와 남도학숙 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만하지 않다”면서 “A씨가 휴직을 끝내고 들어온 이후 피고소인과의 업무가 어렵다면, 2018년 제2남도학숙 개관 등에 맞춰 인사 재배치·조정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4. 전남도의회 해외연수 업체 직원들과 '동행' 논란

최근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심을 외면한 채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았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당시 전남도의 공사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6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22일부터 30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을 다녀왔는데요, 48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수에는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처장, 전남도·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13명이 참가했는데요, 당시 전례없는 가뭄이 지속한 데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남도 공무원 등이 동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정도 상당수 관광성으로 짜였는데요, 최근 확인결과 당시 해외연수에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 직원 2명이 동행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연수에 전남도와 관련된 업체 직원이 동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수보고서에는 전문가라고 대동한 업체 직원 2명의 명단이 올라 있지 않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5.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 목소리 커진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부를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보다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공원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25일 오전과 오후 광주일곡공원(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집담회와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가칭) 결성식이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집담회와 시민모임 결성식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재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개념 및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광주시는 시내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수랑, 마륵, 송암, 봉산, 중앙, 중외, 일곡, 영상강대상, 송정, 신용 등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정해 이들 공원 면적의 30% 이내는 개발하고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교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광주시가 공원 보존 및 적정한 개발을 위해 시민 기부, 임차제, 지방채 발행 등 좀 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