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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과 선거구제 |
※ 포인트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역사, 장단점과 연정(연립내각)의 사례를 살펴보고 찬반 논리를 정리해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연정 정치협상을 공식 제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연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사실상 실현은 어려워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반대하는 쪽에서는 특히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이기는 하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예로 프랑스의 동거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 형태와 내각제 개헌논란 민주국가의 양대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연정은 의원내각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 또는 군주와,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다.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은 상호 견제수단이 되고 입법부와 집행부는 협조관계를 형성한다. 의원내각제는 17세기부터 영국에서 생성, 발전한 것으로 19세기 말에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영국의 내각제는 총리가 권력의 핵심에 있고 교체 가능한 양당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내각은 다수당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내각체는 내각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고 의회와 내각이 대립할 때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연립정권의 수립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 질 수 있다.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된 일원적 구조로 권력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안정되게 집정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입법부에서 독립됨으로써 독재정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각제 도입 문제가 심심찮게 정가의 이슈로 등장한다. 우리는 제2공화국 때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임은 맞지만 그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반대로 절대다수당이 없으면 정국이 불안해진다. 연정이란 무엇인가 연정이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둘 이상의 세력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다.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동거정부가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의 DJP연합을 연정으로 볼 수 있겠다. 서로 정당이 다르면서 DJ는 대통령을,JP는 국무총리를 맡았었다. 의원내각제하의 연립내각은 다당제에서 어느 정당도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몇 개 정당이 서로 협력하여 내각을 조직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불안한 다수당이 제2, 3, 4, 정당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다수당에 의한 내각보다 연립내각이 국민들의 이익을 더 잘 대표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다른 소수당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리직과 장관직을 포함해 의석수대로 나누자는 뜻이다. 연정을 하면 여야가 따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쟁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여야가 협력하여 정책 결정과 처리를 장애물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연정을 하면 정당간의 견제와 비판이 사라지게 된다. 개혁당과 보수당이 연정을 했을 때는 정당과 정치의 색깔이 희석돼 정책적 일관성이 사라지며 개혁당이 추진하던 개혁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제 논란 연정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선거구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 소선거구는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한 선거구에서 한명만 당선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지역색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영남 지역의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 지역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또는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위의 표는 1위와 표차가 적게 나도 사표(死票)가 된다. 그러나 선거구를 넓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를 채택하면 지역구도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인사가 당선될 수 있다. 경북의 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2위를 해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의 후보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중선거구는 2~5명을, 대선거구는 10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 제도이다.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합쳐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제라고도 한다. 여당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후보만 당선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여기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 같다.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 쉽게 하는 제도의 하나가 독일식 정당명부제도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미리 발표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볼 것인가 청와대나 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연정을 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여당내에서도 연정을 반대한다. 특히 소장, 개혁적인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개혁,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과 보수 정당이 한솥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한다. 당의 정체성 혼란을 부른다는 것이다.“한나라당에 대해 아무리 연정(戀情)을 품으려 해도 연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어떤 의원은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면서 “예를 들어 대연정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을 교육부장관을 시켰는데, 참여정부의 3불정책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흑막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정치 상황과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 국민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쪽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는 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이양하는 것은 신 3당합당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 손성진 / 서울신문 기자 출처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