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의 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개정판)-05.03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신광은 형법」 이보다 더 완벽할수 없다. 2023년 개정판 출간!

1. 최근 시행된 23년 경찰 1차, 경찰승진, 해경승진, 검찰직 기출지문 완벽 반영
2. 중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 전합, 2017도3829 전합 등)을 포함한 22년 최신판례 반영
3. 구성요건별 목차구성과 판례배치, 비교판례 정리와 기출쟁점 표시로 기본, 심화, 마무리가 한번에 가능한 올인원 교재

2023년 3월 1차 시험 이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총론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미래인채출판) 신광은 형사소송법1 수사·증거 편) 성공적인 개정판 출간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총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 방법에 최적화된 내용 구성
「신광은 형법」 총론 개정판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 
Ⅱ. 형법의 성격 3 
제3절 형법의 기능 4 
Ⅰ. 형법의 기능 4 
Ⅱ.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이론 6 
제1절 범죄이론 6 
제2절 형벌이론 7 
제3절 형법학파 8 
제4절 범죄체계론 8 
제3장 죄형법정주의 10 
제1절 의의 및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Ⅰ.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1 
Ⅱ. 명확성의 원칙 16 
Ⅲ. 적정성의 원칙 20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2 
Ⅴ.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5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52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2 
Ⅰ.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2 
Ⅱ. 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 52 
Ⅲ. 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53 
Ⅳ. 제1조 제3항 58 
Ⅴ.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58 
Ⅵ. 한시법 60 
Ⅶ. 백지형법 6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1 
Ⅰ. 입법주의 61 
Ⅱ. 속지주의 원칙 61 
Ⅲ. 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62 
Ⅳ.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63 
Ⅴ. 세계주의 65 
Ⅵ.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65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7 
Ⅰ. 원칙 67 
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67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6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7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 71 
Ⅰ. 범죄의 의의 71 
Ⅱ.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71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71 
Ⅰ. 범죄의 성립요건 71 
제3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3 
Ⅰ. 처벌조건 73 
Ⅱ. 소추조건(소송조건) 74 
제4절 범죄의 종류 74 
제2장 행위론 79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79 
Ⅰ. 의의 79 
Ⅱ. 기능 79 
제2절 행위론 79 
Ⅰ. 행위론의 종류 79 
Ⅱ. 형법상의 행위 80 
제3장 구성요건론 8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1 
Ⅰ. 구성요건의 의의 81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1 
Ⅲ. 구성요건의 요소 83 
Ⅳ. 구성요건의 분류 83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4 
Ⅰ. 행위의 주체 84 
Ⅱ. 법인의 범죄능력 84 
Ⅲ. 법인의 형벌능력 85 
Ⅳ. 양벌규정 86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2 
Ⅰ. 행위의 객체 92 
Ⅱ. 보호의 객체 92 
Ⅲ. 구별 92 
제4절 부작위범 93 
Ⅰ. 의의 93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5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97 
Ⅴ. 관련문제 103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6 
Ⅰ. 인과관계의 의의 10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6 
Ⅲ. 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108 
Ⅳ. 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109 
Ⅴ. 인과관계 인정여부(판례) 109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17 
Ⅰ. 서설 117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7 
Ⅲ. 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118 
Ⅳ. 고의의 내용 118 
Ⅴ. 고의의 종류 120 
Ⅵ. 고의 인정 여부(판례) 122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24 
Ⅰ. 형법상 착오의 의의 12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124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5 
Ⅳ.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제15조 제1항) 126 
Ⅴ.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부합설) 127 
Ⅵ. 관련 문제 132 
제8절 과실범 135 
Ⅰ. 의의 135 
Ⅱ. 과실의 종류 136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39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45 
Ⅴ. 위법성과 책임 151 
Ⅵ. 관련문제 151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52 
Ⅰ. 서설 152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3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종류) 155 
Ⅳ.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56 
Ⅴ. 관련문제 157 
제4장 위법성론 16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1 
제2절 불법 162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162 
Ⅱ. 불법의 본질 163 
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164 
Ⅰ. 위법성 조각사유 164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164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165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167 
제4절 정당방위 168 
Ⅰ. 의의 168 
Ⅱ. 근거 168 
Ⅲ. 성립요건 169 
Ⅳ. 과잉방위 176 
Ⅴ.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79 
제5절 긴급피난 180 
Ⅰ. 의의 및 근거 180 
Ⅱ. 긴급피난의 본질 180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1 
Ⅳ. 긴급피난의 특칙(제한) 185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85 
Ⅵ. 의무의 충돌 186 
제6절 자구행위 188 
Ⅰ. 의의 188 
Ⅱ. 성립요건 188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91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92 
Ⅰ. 의의 192 
Ⅱ. 양해(구성요건 조각) 192 
Ⅲ. 피해자의 승낙 194 
Ⅳ. 추정적 승낙 196 
제8절 정당행위 198 
Ⅰ. 의의 19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9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0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6 
제5장 책임론 214 
제1절 책임이론 214 
Ⅰ. 책임과 책임주의 214 
Ⅱ. 책임의 근거 215 
Ⅲ. 책임의 본질 216 
제2절 책임능력 218 
Ⅰ. 의의 218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18 
Ⅲ. 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218 
Ⅳ.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224 
Ⅴ. 특별법의 제한 225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6 
Ⅰ. 의의 226 
Ⅱ. 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226 
Ⅲ. 가벌성의 이론 구성 227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28 
Ⅴ. 유형 229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31 
Ⅰ. 의의 231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1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3 
Ⅰ. 의의 233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33 
Ⅲ. 제16조의 해석 23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3 
제6절 기대가능성 248 
Ⅰ. 의의 248 
Ⅱ. 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248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49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51 
Ⅴ. 강요된 행위 252 
제6장 미수론 25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5 
Ⅰ. 범죄의 실현단계 255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55 
제2절 예비·음모죄 256 
Ⅰ. 의의 256 
Ⅱ. 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256 
Ⅲ. 성립요건 258 
Ⅳ. 관련문제 260 
제3절 장애미수 261 
Ⅰ. 의의 261 
Ⅱ. 성립요건 261 
Ⅲ. 처벌 265 
Ⅳ. 관련문제 267 
제4절 중지미수 268 
Ⅰ. 의의 268 
Ⅱ. 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268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68 
Ⅳ. 관련문제 272 
제5절 불능미수 274 
Ⅰ. 의의 274 
Ⅱ. 성립요건 275 
Ⅲ. 불능미수의 처벌 280 
Ⅳ. 관련문제 281 
제7장 공범론 28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82 
Ⅰ. 범죄참가형태 282 
Ⅱ. 필요적 공범 283 
Ⅲ. 임의적 공범 286 
제2절 공동정범 291 
Ⅰ. 의의 291 
Ⅱ. 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291 
Ⅲ. 성립요건 292 
Ⅳ. 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296 
Ⅴ. 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300 
Ⅵ. 공동정범의 처벌 304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06 
Ⅰ. 합동범 306 
Ⅱ. 동시범 308 
제4절 간접정범 313 
Ⅰ. 의의 313 
Ⅱ. 성립요건 313 
Ⅲ. 처벌 316 
Ⅳ. 간접정범과 착오 316 
Ⅴ. 간접정범의 한계 316 
Ⅵ. 특수교사·방조 318 
제5절 교사범 319 
Ⅰ. 의의 319 
Ⅱ. 성립요건 319 
Ⅲ. 교사범의 처벌 324 
Ⅳ. 교사의 미수 325 
Ⅴ. 교사의 착오 326 
제6절 종범(방조범) 328 
Ⅰ. 의의 328 
Ⅱ. 성립요건 328 
Ⅲ. 종범의 처벌 335 
Ⅳ. 종범의 착오 335 
Ⅴ. 관련문제 336 
제7절 공범과 신분 337 
Ⅰ. 의의 337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37 
Ⅲ. 제33조의 해석 338 
Ⅳ. 제33조의 적용 339 
Ⅴ. 제33조 적용 효과 341 
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4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34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9 
Ⅰ. 죄수론의 의의 349 
Ⅱ. 죄수결정의 기준 349 
제2절 일죄 352 
Ⅰ. 의의 352 
Ⅱ. 법조경합 352 
Ⅲ. 포괄일죄 361 
제3절 수죄 373 
Ⅰ. 상상적 경합 373 
Ⅱ. 실체적 경합 383 
제2장 형벌론 391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91 
Ⅰ. 의의 391 
Ⅱ. 사형 391 
Ⅲ. 자유형 392 
Ⅳ. 명예형 393 
Ⅴ. 재산형(벌금·과료·몰수) 394 
Ⅵ. 형의 경중 406 
제2절 형의 양정 407 
Ⅰ. 의의 407 
Ⅱ. 형의 가중·감경 407 
Ⅲ. 형의 가감례 409 
Ⅳ. 양형(형의 양정) 411 
제3절 형의 면제 412 
제4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12 
제5절 자수와 자복 414 
Ⅰ. 의의 414 
Ⅱ. 시기와 방법 414 
제6절 누범 416 
Ⅰ. 의의 41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16 
Ⅲ. 누범 가중 요건 417 
Ⅳ. 누범의 효과 419 
Ⅴ.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420 
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420 
제7절 선고유예 421 
Ⅰ. 의의 421 
Ⅱ. 선고유예의 요건 421 
Ⅲ. 선고유예의 효과 423 
Ⅳ. 선고유예의 실효 424 
제8절 집행유예 425 
Ⅰ. 의의 425 
Ⅱ. 집행유예의 요건 425 
Ⅲ. 집행유예의 효과 427 
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29 
제9절 가석방 431 
Ⅰ. 의의 431 
Ⅱ. 가석방의 요건 431 
Ⅲ. 가석방의 효과 432 
Ⅳ. 실효와 취소 432 
제10절형의 시효·소멸·기간 434 
Ⅰ. 형의 시효 434 
Ⅱ. 형의 소멸 435 
Ⅲ. 형의 기간 436 
제11절보안처분 438 
Ⅰ. 의의 438 
Ⅱ. 형벌과의 구별 438 
Ⅲ. 보안처분의 종류 438 
Ⅳ. 형벌과의 관계 438 
Ⅴ. 현행법상 보안처분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