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입력 2023-11-24 00:00업데이트 2023-11-24 06:04

크게보기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21일부터 서북도서 일대에서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후반기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이 K-6 중기관포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제공

북한이 어제 “9·19 북남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군이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사실상 전면 파기로 맞선 것이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도발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9·19 합의 조치 전면 철회는 그간의 호전적 행태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된 반발이다. 북한은 당장 휴전선 가까이로 무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MDL 인근에서의 포 사격과 기동 훈련, 최전방 감시초소(GP) 재구축은 물론이고 무인기 침투와 해상·수중의 교묘한 도발로 우리 군의 대응을 떠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어제 “9·19 합의가 빈껍데기 된 것은 남측의 도발적 책동 탓”이라며 그로 인해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남측 책임이 될 것이라는 위협도 빠뜨리지 않았다.

북한의 호기로운 태도는 이미 핵·미사일로 무장한 만큼 재래식 도발에 우리 군이 위축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핵 그림자’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협박이 쉽게 먹히진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에선 우리가 훨씬 뛰어난 만큼 함부로 도발을 감행하긴 어렵다. 우리 군은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만큼 즉응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자칫 확전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9·19 군사합의도 이제 수많은 남북 합의서처럼 역사의 창고에 처박히게 됐다. 9·19 합의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합의였다는 군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남북 간 정면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군사력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다.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를 위한 기초적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군은 강력한 힘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 치의 빈틈이나 흔들림 없이 냉철한 대응으로 군의 진짜 힘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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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벼계

  2023-11-24 00:24:13

  자다가 봉창때래리는 사설? 이제것 9/19 합의서를 믿는 자들은 문제인 일당뿐이라는것을 궁민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단지 어떻게 당하는 냐만 남은 일이었을뿐 하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안았다 중동의 하마스가 큰 일 해줬어 쥐도 새도 모른게 해칠려고 한것을 북괴와 협정이라는것은 하는 즉시 휴지라는것을 모르는 자들은 좌파와 똥별들뿐? 휴전선 초소 줄이는 협정도 검증없는 생쑈였다 저자들은 군 초소는 모든것이 지하 시설로 되어있는데 지상 가건물 부수는것은 식은죽 먹기 ? 내 말이 틀리면 현장 검증 해봐 휴전선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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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n88

  2023-11-24 01:22:53

  미국과 담판해라 즉시 핵무기 재배치 하라 아니면 즉시 자체 핵무장 하겠다고 ! 이것이 대북 최고의 강격 무력대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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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2023-11-24 00:59:17

  우발적 충돌? 휴전후 70년 동안 해온거라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됨.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이 나라는 3차례 대통령 살해기도,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 수많은 공비 침투, 사고로 넘어간 민간인 총살, 삼박도 점령, 핵무장 및 선제 핵공격 협박에도 기적같은 참을성을 보여오고 있는 나라임. 지금은 정상적으로 정찰, 훈련등 9.19 이전 군사적 대비 대세로 돌아가는데 집중하는 게 맞다. 시기적으로 의미 없는 사설이며 어떤 면에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사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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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회생

  2023-11-24 02:27:24

  누구를 위한 9.19합의인가... 전면 폐지해라..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며 분단국가다..언제든 전쟁이 발생할수 있다..
  국정원의 모든기능 부활시켜서 국개의원/검사/변호사/교수등 고위층에
  고정간첩이 있을수 있으니 철저히 도청.감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정간첩을 색출해야 한다...잡으면 즉시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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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산

  2023-11-24 03:33:13

  동아일보는 양비론으로 사설을 그만 쓰거라. 평화선언이나, 합의는 공산당 전략에서 양두구육이다.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망한 이유가 평화라는 두글자에 합의서에 있다. 문재인 5년동안 북한은 백성을 굶겨가며 온갖 무력 증강을 다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왜 북한도 잘못했고 한국도 잘못했다는 논조로 마무리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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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ov8

  2023-11-24 03:21:32

  어떻게 하는게 단호하고 냉철한 대응인지 군은 알지 못함. 아마 우리 군 모두 이스라엘에 유학보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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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험

  2023-11-24 04:11:06

  김정은 및 일가,북 권력층이
  그 좋은 삶의 안락을 포기 않는 이상 전쟁은 없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옥쇄를
  강화하야한다.
  북측. 내부서 김정은을 제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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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vinus

  2023-11-24 07:55:59

  종북 좌빨들 노는 꼴배기 싫어서 이참에 그들의 수령 살찐 피양돼지의 목을 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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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옹

  2023-11-24 08:34:17

  그래서
  북한과 전쟁 하자는 거야 뭐야!!
  이것들은 총선 다가 오니 권력 정신병이 도져 또 빠아알갱이 타령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