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외교부는 지난달에도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해당 해설을 인용하며 원천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 공식 입장이다.
김창록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어서 일제의 영토가 된 적도, 일제의 신민이 된 적도 없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입장은 조약이 유효해 조선인이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선조들은 일본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신배들의 요사스런 혓바닥이 난리를 치고 있어도 아직 국가기관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 수교 조약은 1910년 이전의 한일병탄도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한반도를 불법 강도짓하여 침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했음을 인정을 했는데, 그 때에 일본의 강점은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친일 극우 수구 뉴또라이 사상을 박살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한반도를 불법 강도짓하여 침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했음을 인정을 했으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남의 나라 영토 넘보지 말고 불법 행각에 대한 배보상과 원상회복에 대한 열의를 다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기하여 성실하게 국교수교조약 내용 이행을 촉구해야 할 마당에 일본 극우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 수구 세력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수치스런 짓 좀 그만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치닫는 특별한 이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의 해석의 범위를 오도하는 경향은 없지 않다고 본다.
지금 외교부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이 불법. 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은 여러 정황상 당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해 가는 과정서 자행되어 왔으리라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도 당시 우리나라는 어디에 당당하게 대우받는 국민으로서는 일제 종속인의 위치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러한 시기에 국적이 어디었냐고 묻는 것이 그 인종적 근본을 묻는 거라면 적당한 질문이지만 그러한 질문은 의미없어 하지 않고 정치적 인정받는 국민(nationality)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국적이 어디인가를 묻는다면 우리가 불법적으로라도 지금의 영토안에서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이상 피지배자로서의 일본 피지배인의 위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김문수 장관이 디테일한 면에서 무슨 그 당시 국민으로서 일본정부로부터 우리국민이 인정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까지 고려한 대답을 하였으리라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첫댓글 외교부는 지난달에도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해당 해설을 인용하며 원천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 공식 입장이다.
김창록 교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적이 없어서
일제의 영토가 된 적도, 일제의 신민이 된 적도 없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입장은 조약이 유효해 조선인이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선조들은 일본 국민이었던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신배들의 요사스런 혓바닥이 난리를 치고 있어도
아직 국가기관 시스템은 굴러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국교 수교 조약은
1910년 이전의 한일병탄도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한반도를 불법 강도짓하여 침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했음을 인정을 했는데,
그 때에 일본의 강점은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친일 극우 수구 뉴또라이 사상을 박살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도 한반도를 불법 강도짓하여 침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했음을 인정을 했으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남의 나라 영토 넘보지 말고
불법 행각에 대한 배보상과 원상회복에 대한 열의를 다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기하여 성실하게 국교수교조약 내용 이행을 촉구해야 할 마당에
일본 극우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본 수구 세력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수치스런 짓 좀 그만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치닫는 특별한 이 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의 해석의 범위를 오도하는 경향은 없지 않다고 본다.
지금 외교부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이 불법. 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은 여러 정황상 당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해 가는 과정서 자행되어 왔으리라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도 당시 우리나라는 어디에 당당하게 대우받는 국민으로서는 일제 종속인의 위치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러한 시기에 국적이 어디었냐고 묻는 것이 그 인종적 근본을 묻는 거라면 적당한 질문이지만 그러한 질문은 의미없어 하지 않고 정치적 인정받는 국민(nationality)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국적이 어디인가를 묻는다면 우리가 불법적으로라도 지금의 영토안에서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이상 피지배자로서의 일본 피지배인의 위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김문수 장관이 디테일한 면에서 무슨 그 당시 국민으로서 일본정부로부터 우리국민이 인정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까지 고려한 대답을 하였으리라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고 김문수 장관의 국가관까지 호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적 정신에 근거한 프레임 씌우기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국민이 지혜롭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기회로 여러 사실들을 그당시 우리 국민의 피지배계급으로서의 위치와 지금 우리 정부의 당시 역사에 대한 평가 등을 재고하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몇 가지 사항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스스로도 지나친 덮어씌우기의 놀이판의 편승이 필요한 인재의 적시적소의 일을 맡기는데 도움이 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아서 개선해 간다면.. 한반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새하늘사랑(장민재) 김문수는 일본놈입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이 가능한거지요.
@무한대
넌
마귀나라놈~!!
그래서 매번 이런 발언이 나오는거이지요.
@새하늘사랑(장민재) 님같은 일본놈에게서나 가능한 말도 되지.
@새하늘사랑(장민재) 한국인에게서 저런,발언을 한다는게 챙피할거여. 그렇지 않나?
@무한대 안십교 이단놈이 며칠 일본에 있는 지 할배 무덤에 갔다와서 조용하드만~
또 시작이군~
@이놈이 이단! 니 헬애비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 확실히 일본놈이었네. 그지?
제2의 한일병탄으로 치닫는 현 사태를 직시하시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5년으로 다시 돌아간 시대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근대화를 이룬 일제가 먼저 쳐들어 왔다면
지금은 일제의 개들이 나라를 일제에 갖다 바치는 형국입니다.
니 할배놈은 왜 무덤이 일본에 있냐?
기괴한 놈이로쇠~
왜놈이 왜놈을 두려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