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마님]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_2023년_사회보장급여_부정수급_신고포상금_3억+5천만원+지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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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 개 요

○ (목적)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효과 제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재정 누수 방지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대상)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법),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당청구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지급 기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에서 지급

- 2022년 10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확대

2022.10.13. 이전		2022.10.13. 이후(현행)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5백만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5백만 초과∼1천만원 이하	150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1천만원 초과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2023년 포상금 지급 대상 현황

급여 유형별	계	기초생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장애수당	아동수당	기타
	138건	122건(88.4%)	12건(8.7%)	2건(1.5%)	2건(1.4%)
사유별	계	소득 미신고	가구 구성원 미신고	재산 미신고	기타
	138건	108건(78.3%)	14건(10.1%)	10건(7.3%)	6건(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