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협의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질의 녹취록 ＜로얄호텔, 2017.02.15＞

인천발전협의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질의 녹취록 <로얄호텔, 2017.02.15> 시장님, 좋은 자리 마련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사업을 국장님들 잘 챙겨주셨는데, 신동명 국장, 경제청장님, 제3연륙교 잘 챙겨주신 거 감사드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올해 첫 자리이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관련] 4자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열어주고, 그 조건으로 하기로 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열심히 챙기시고, 한편으로 B/C값이 안 나와서 걱정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이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과 관계없이 국가 정책적으로 매립지 연장해주면서 7호선 연장을 함께 협력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4자협의체에서 누구도 안 챙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하면서 7호선 청라연장 해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이것은 B/C값과 관계없이 해라’ 이렇게 제대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해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환경부장관의 목을 잡고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B/C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마파크 부지 이관 관련해서도 SL공사 이관과 연관이 돼서 거기에 전처리시설을 넣으면 해주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인천시가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전혀 조건이 아니었는데. 테마파크를 수도권매립지 연장해주면 테마파크도 같이 하기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전처리시설을 요구하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도 테마파크 조성 특히나 남쪽은 좀 되고 있는데, 북쪽이 문제잖아요. 북쪽은 승마장이나 수영장이 있는 곳인데, 이 부분도 그런 조건 대지 말고 하라고 해야 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놀이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승마장도 다 테마파크로 활용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지렛대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4자협의체 협약 다 파기하고 쓰레기장 막겠다고 하던지 강하게 해야 합니다. SL공사 이관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분리해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SL공사는 어떻게 해야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SL공사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등의 사업이 잘 추진이 잘 안되면, 공사 이관문제와 분리해서 처리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하는 부분도 강화나 검단지역을 같이 지정하는 걸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꺼번에 다해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립지 연장과 관련된 4자협의체의 이행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특히 인근주민들에게 현황을 알리는 시민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시 행정에서 시민들과 협업하여 나머지 시도나 환경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님, 박근혜 대통령, 저 해서 화형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주민들의 분노 아닙니까? 주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관련]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님이 특별지원법 발의한 것, 어제 저도 국토부에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 것과 인천시민이 희생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사업 추진하는 것과 특별법하고 연관지어지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나중에 특별법 때문에 사업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예산이 덜 소요되는 부분 먼저 우선 추진하면서 단차가 심한 남쪽 부분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시장님 임기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연륙교 건립 관련] 제3연륙교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제청장님하고 국토부 2차관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하면서 방향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서 1/4분기 내에 협약 체결하자는 말씀을 어제 국토부장관께 드렸습니다. 목표와 시한을 정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라 외곽순환도로 하부 체육시설 건립 관련] 마지막으로 청라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건립하는 것을 지난 번 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시에서도 발 빠르게 검토를 해주셨고, 지역의 생활체육인들도 서명까지 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하겠다고 동의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0억으로 1000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실제 편의 제공하는 사업 중에서 이만한 사업 없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중에 국비를 요청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를 요청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사업의 개략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구청과 시청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이 소요예산을 빨리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신축 관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시청 신축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제가 시청을 가정오거리로 옮겨서 신축해서 가정오거리 문제도 해결하고 인천의 균형발전도 도모하자고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현 시청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가정오거리는 교육타운으로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불구하고 없고, 또 하나는 교육타운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천발전연구원 이전하는 것 매각하는 것 전혀 안 되고 있고, 현 교육청 청사 이전 및 매각계획도 없고 그러면 가정오거리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루원시티 기반공사 한다고 착공식 했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것이 교육타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에서는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총력전을 피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더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