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3.11.25. 03:12업데이트 2023.11.25. 03: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1/25/JYQZURPCKRCJXI73FBGKVLLAVA/

[사설] 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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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모습. 이날 오후 1시 54분쯤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

3일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에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연일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벌써 네 번째, 연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 고장이라고 했지만 고장 원인은 못 밝히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사업을 접거나 기업 간판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원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비상 대응 매뉴얼이나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만 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전자 정부 선진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자처할 수 있나. 해외에 전자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평상시에도 이 정도인데 외부의 대규모 해킹 공격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전문가들은 오류 사전 차단, 시스템 설비 시 신속한 오류 수정 기능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 땜질식으로 대응해 오다 이번에 한꺼번에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계약을 맺은 수많은 업체가 보안, 운영, 관리, 설비 등을 조각조각 나눠 담당하다 보니 신속한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한다. 정부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표 얻는 일에는 국민 세금을 펑펑 쓰면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는 인색하게 투자한 정부·정치권의 책임이다. 인기 얻으려고 뿌린 돈의 일부만이라도 국가 전산망에 투자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 기회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 관리까지 정부 전산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무수옹

2023.11.25 03:53:11

표얻는데 세금 펑펑 쓴 자는 문어벙 아니었나? 만주당놈들이 펑펑 쓰라고 돈 줬나? 비판도 좋지만 진실이 중요하다. 혹여 문가와 정으니 잔재세력의 농간을 의심할 수는 없을까? 재밍이 세력 개딸의 개입은 아닐까? 다각도로 검증해야 한다. 반드시 원인규명하고 만약 불순세력 개입이라면 완전 철퇴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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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25 03:45:50

이번사건은 미래를위한 투자가 문제가있다 기본은 확실하게 갗추고 가야하는데 정권유지에만 투자 하고 진작에중요한곳은 예산을삭감이 빗어진 사건이다 이번기회에 완전한 재검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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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1.25 04:49:59

이번 기회에 전산망 업체를 대기업이 참여토록 개선하고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여 전산망 관리 예산을 크게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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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25 04:51:09

국가 전산망 마비는 한국을 혼란케 하여 집어 삼키려는 중국과 북한 및 국내 종북 세력의 소행이 짙다. 만반의 방어 태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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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1.25 04:57:51

결국은 사회주의자들이 나라와 경제를 망쳤다.... 포플리즘으로 망한 남미를 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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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25 07:18:28

국가 행정망의 대동맥격인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와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음부터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기업을 배제시키는 제도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과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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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산

2023.11.25 06:13:12

정부 전산망이 해킹에 이렇게 취약하니 지난 4.15선거때 전산조작으로 부정개표해도 잡아내질 못한것이다. 눈에 보이는도 신찮지만 해킹에 이렇게 취약한 전산망 원인 밝히기 전에 사전선거 없애고 수개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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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11.25 07:53:24

삼성에다 맡겨라..간단한 문제를 왜 엉뚱한 중소기업 논리에 잡혀서 헤매나..국민은 일등 서비스를 받으면 안되나..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삼성에 맡기고..직접 관리하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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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1.25 07:47:15

지난 정권의 국민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이를 뒤집으려는 현 정권. 지난 총선에서 180석 민주당 만든 국민. 민주당은 예산을 제맘대로 절단내는 중. 국민 분열 포퓰리즘. 국민이 지은 죄는 오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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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25 07:15:03

대기업들은 전산시스템을 이원화 시켜 분산해 놓고 백업을 하던데... 뭐죠? 개발. 운영에 참여하는 시스템 1400를 통합 관리하는 일을 하려면? 아이구 머리 아프겠소. 어쩐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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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1.25 06:25:44

국민 혈세를 전부 표값, 가족종 허위 선전 성동하는 비용으로 쓰고 퍼주는 데만 혈안 이렀으니 지금 눈먼돈 받아 챙기던 사람들 눈먼돈 지원이 중단되니 도시 농어촌 주민들 뿔이 보통 난 게 아니다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은 거다, 그래도 앞만보고 장래만 바라보고 굳굳하게 가고 있는 국정운영 통치 리더십 훌륭하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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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1.25 07:22:34

경아 드립니다!! 모든게 무능력의 문가와 그 일당들을 선택한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지요! 달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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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1.25 06:47:14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보다 정권챙기기에 혈만된 종북좌파들 포플리즘 정책에 매몰된 현상이다. 허술한 전산 시스탬 관리 틈새에 중국과 북한 국내 좌파들 소행 아닌가 의심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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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25 05:14:19

조선일보의 사설 보도를 보며는 포퓰리즘이 모든정책 실패 원인으로 보고 국가전산망 엉망인 것도 핑계꺼리를 문정부 아니며는 포퓰리지음이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사설 보도다 이런정도의 편파 중립훼손한 사설을 쓰니까 이촌노가 사설비판 댓글을 쓰는 이유다 전산망 관리자에 있는 것이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