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느 쪽이 절박한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천석 칼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느 쪽이 절박한가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입력 2023.11.25.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1/25/XUU7LJXLTNHPXB572JZ6UWKO34/

[강천석 칼럼]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어느 쪽이 절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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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에서 현재보다 4배 의석 더 얻어야 多數黨
인요한 혁신위 動力 떨어지고, 黨內 반발 높아진 것 걱정해야

내년 4월 10일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곧이어 공중파 방송들의 출구(出口)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2020년 21대 총선 땐 6시 15분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져 각 당의 예상 확보 의석 숫자가 10석 이상 빗나가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선 지역구 253석을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84석으로 갈랐다. 서울·경기·인천 121석 가운데 10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혐오감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통합당이 강남·영남·부자당(黨)이란 이미지에 갇힌 사이 20~40대 마음을 잡지 못하고 50대가 된 586 출신 유권자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충성을 바친 결과’라는 분석이 따랐다.

내년 4월 10일 오후 6시 30분 무렵 발표될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는 이것과 얼마나 다를까. 결과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다. 첫째 여당 국민의힘이 반수 넘는 안정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수도권 121석 중 최소 절반인 60석 이상은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현재 의석은 17석이다. 4배는 더 당선돼야 한다. 약진(躍進)으론 부족하고 대(大)약진이 필요하다.

둘째는 민주당이 현재처럼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반(反)윤석열 계열 우파(右派) 정당, 민주당을 이탈(離脫)한 반(反)이재명 계열 좌파 정당, 기타 군소 정당이 원내 제3 세력, 제4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안정 과반수를 획득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온전한 대통령이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권만을 가진 ‘3분의 1 대통령’이었다. 정책을 입법(立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시행령 대통령’이었다. 국민 전체 이익에 어긋나는 야당의 법률 통과에 거부권만으로 맞서야 했던 ‘거부권 대통령’이었다. 임명한 장관들이 야당의 탄핵 소추로 줄줄이 업무 정지 상태에 몰렸다. 문재인 정권과의 친분(親分) 때문에 임명된 사람들이 정부와 정부 관련 기관 곳곳에서 버티는 사태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정권이 실질적으로 교체되면, 대통령은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야 된다. 그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사법부가 할 일이고, 야당 대표를 상대해야 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여당이 크게 승리하면 여야 영수회담의 야당 얼굴이 바뀔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 이후 사태는 길게 이야기할 게 못 된다.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면 ‘대통령이 용산에 한 명, 여의도에 또 한 명’ 있는 머리가 두 개 달린 괴수(怪獸)를 닮아간다. 다음 대선을 겨냥한 선심(善心) 정책과 법률이 홍수를 이뤄 국가 운명에 일격(一擊)을 가할 것이다. 북쪽에는 원자폭탄, 남쪽에는 ‘여의도 폭탄’을 두고 사는 꼴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다. 대통령의 정치력이 중요한데 앞날이 평탄할 리 없다.

한국 정치에서 여론은 정치권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잃었다. 대통령 부인, 사실은 국민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을 ‘암컷’이라 비하(卑下)해도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지 않는다. 전직 대표가 현직 장관을 ‘어린놈’이라고 불러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추가될수록 후원금이 증가하는 미국과 같다. 이 상황에서 정당 간 상호 공격은 자기 진영 단결을 강화할 뿐 상대 진지를 약화(弱化)시키지 못한다.

내년 4월 10일 저녁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무엇이 현실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날의 승패는 좌-우 각 당의 확고한 지지자가 결판 내지 못한다. 어정쩡하다고, 소신 없다고, 정치에 관심과 책임이 적다고, 양다리 걸친다고 비난받아 온 중간층 무당파(無黨派) 30% 유권자 손에 달렸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투표장에 나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가 결정한다. 변화하려고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쪽에 설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절박한가, 아니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더 절박한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인요한 혁신위의 동력(動力)이 크게 떨어지고 당내 반발이 높아진 것을 걱정스러워해야 한다. 민주당 쪽은 그다음에 쳐다봐도 늦지 않다.

강천석 기자  고문

동방삭

2023.11.25 05:17:34

범죄자들 득실대고 온갖 막말 쏟아내도 // 편파방송 부정선거 덕분에 연명하는 // 민주당 박살내려면 사전투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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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1.25 04:35:15

나라의 운명이나 미래는 결국 국민 지성과 이성과 판단력이 좌우한다. 국민이 지혜로우면 한국은 자유 민주 체제에서 비상할 것이고 멍청하면 날게 없이 추락하거나 중국 북한에 노예 노릇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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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25 06:01:19

대통령과 잡멈을 비교하다니? 너무 속이 보인다, 이재명은 강력한 피의자다, 아무리 가짜들이 쉴드를 쳐도 곧 무너질것이다, 단 윤통은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에대한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서 수사하는것만이 위기에서 벗어날수있는 신의한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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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11.25 07:00:35

명리 여담) 尹대통령 명리로 보면 庚금이 子월에 태어난 금수상관격..午대운 들어서 喜 관성인 丁화를 만나서 대통령이 되었고 내년 입춘이 지나면 甲辰년.. 벽갑인정의 명리.. 그럼 뭐 총선도 승.. 내 명리도 금수상관의 劈甲引丁의 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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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인

2023.11.25 06:16:31

강천석이는 아찍까지도 늑대도둑 쩜명이와 성상납파렴치 준서기가 인간으로 보이냐? 니들이 더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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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1.25 06:39:46

또 여소야대가 되면 날마다 공중 줄타기를 보듯, 입법 난장판을 보면서 국민들만 피멍이 들고 가슴 조이며 살아야겠지. 그들만의 잔치로... 그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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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1.25 06:32:17

당에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을 적극 추천하고 결국 앉힌 당내 주요 인물이 바로 국민의 힘 내부의 적군이었다. 혁신위는 그만한 범위내에서 역활에 충실하면 족하다. 마치 공천위와 당대표직까지 모든 권한이 있는 양 인요한은 초반부터 현 의원들을 상대로 제안이 아닌 강요로 독촉을 넘어서 협박한다. 당대표 김기현도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저렇게 머리를 쪼아리고 있으니 국민의 힘에 힘이 실릴 리가 있나? 너무도 함량미달이다. 혁신위와 당대표는 같이 물러서는 게 제일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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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11.25 06:39:33

진짜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당은 국힘이다. 개혁을 반대하며 돌부처처럼 움직이지 않는 기득권은 국힘의 암이다. 이 암을 제거하지 못하면 국힘은 다시 총선에서 패배한다. 민주당은 활력이 넘친다. 힘있는 도적들이니 날고 뛰는데 자만에 빠진 국힘은 현 위치만 지켜 보려는 나태한 상황이다. 국힘도 역시 자신들의 권력이나 유지하려는 심보만 있는 것 같아 신뢰도가 사뭇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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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1.25 06:22:02

윤 대통령은 현 좌리와 다음 집권을 위하여 한다는 중압감에 절박하곗지마는 이재명대표는 국회의 다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여 여유롭게 대처할수 있고 앞으로 총선에서도 승리할수있는 분위기가 점차 굳어지고있어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비위만 상하지 않게 한다며는 총선승리 다음의 집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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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23.11.25 06:21:56

반드시 내년에 민주당 200석을 이루어내서 윤완용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윤완용을 자리에서 끌어내는 길 뿐입니다. 나라가 2027년까지 버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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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25 07:23:32

이번선거 공정한 선거치르려면 사전선거없애고 이재명이 빨리재판해야하고 문어벙도 뭔가 잘못있다면 빠른수사를해야 나라살려야한다 반쪽짜리행세하는 국가 뭔미래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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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1.25 07:22:49

개,돼지들이 문제다. 이들을 깨우치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노영 방송을 정상화 해서 어떻게 역적 문가가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1년 내내 떠들어야 한다.그리고 역적 문가와 그 일당들을 한 푼의 아량도 없이 엄정하게 잡아 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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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un

2023.11.25 06:48:34

너는 통계학을 배웠니? 통계도 모르는 기더기, 부정 선거에 침묵한 오욕으로 남을 것이다. 전라도 출신 티 내지 마라. 메시하고 횡의조 누가 더 절박하냐? 이렇게 비교 하니? 손목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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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1.25 07:19:37

어느쪽이 아니고 좌파판사들이 문제다 명백한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중범죄인을 빨리 재판하지않고 질질끌어시 되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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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1.25 07:39:11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제! "용산에 한 명, 여의도에 한 명" 에 머리가 두 개 달린 괴수를 원치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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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1.25 07:08:43

근대에 사회주의, 난민정책에 호응했든 유럽의 좌파정당이 폭망하고 군소 야당에 불과하던 극우정당들이 주류 정치세력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들이 민족주의와 네오나치, 반(反)난민 등 과거 유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만에 극우 성향 총리가 집권하고 있고 튀르키예, 핀란드, 헝가리 등의 북유럽극우세력의 팽창은 급속적으로 민족주의, 반이민정책으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메리카대룩으로 건너가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극우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각각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계의 변화 속에 대한민국의 극우정당은 있냐? 있다며 변해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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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1.25 07:36:03

수도권이 왜 호남화 되었는지를 살펴봐야겠다. 일단 선거법과 투표방법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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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1.25 07:47:52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 보기에 절박한거고 이재명은 오직 제 목숨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 절박한거다. 우리 국민들은 이걸 구분 못하고 설치는 수컷 먹물들이 안타깝고 떼지어 맹목적 분풀이만 일삼는 서남쪽 출신들의 어리석음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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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11.25 07:46:08

김기현과 장제원은 절박하지 않다. 알량한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된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란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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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근

2023.11.25 07:43:32

무당파 30% 는 무뇌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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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낭소리

2023.11.25 07:39:14

범죄인을 찍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장을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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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11.25 07:28:30

국가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일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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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3.11.25 07:08:48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세력이냐 아니냐로 결판난다.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