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회찬 전 의원 강연

[남궁효]

초록교육연대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 정책과 진보 진영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다. 노 전 의원은 역시 명성대로 말씀을 청산유수로 잘 하신다. 그 어려운 국내외 경제의 문제점들도 아주 쉽고 평이한 용어로 사태의 본질을 짚어낸다. 우리는 강연을 들으면서 내심으로 감탄해 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촛불 민심

노 전의원은 작년 12월 13일 딴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민심 이반이 가장 빠른 정부가 될 것이며, 임기말 민란 수준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갈 줄은 몰랐다고 한다. 어느 국내선 기장을 만났는데, 촛불 집회에 45회나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어느 초등생의 가방에 적힌 문구 "각오하라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등의 사례로 쇠고기 협상이 국민 일반의 상식에 훨 모자라는 것임을 입증한다며...

보통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내지 일년간은 지지도가 올라가 80~90%으로 치솟기도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580만 표 차이로 승리하였음에도 인수위 시절부터 지지도가 내려가 최근에는 20% 전후에 머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한 이유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그 희망에 선택하였다. 하지만 너무나 반서민적이고 귀족적인 분이라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사실 경제가 어렵지만 국가 경제 지표는 계속 발전해왔다. 2006년도 수출 3000억 달러를 넘었고 (2007년은 3500억 달러) 경제 성장율도 4%대이니 프랑스나 독일의 1%대 성장율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다.

  국가 경제는 성장해도 서민 경제는 어렵다

그러나 서민경제로 가면 상황이 어려워졌다. 우리네 금융 자산 백만장자(11억불 이상) 증가율이 181개 국가중 4위(2007), 1위(2006)를 기록했다. 이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경제력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짐을 의미한다. 벌써 10년 째 지속중이다. 서민적이라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에 이러했으니, 귀족적인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아엠에프 이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에서 우리는 약자와 서민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고 대기업과 재벌은 공적 자금으로 회생시키는 전략을 썼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을 보아도 난파선에서 난민을 구하는 수순이 약자와 어린이 노인 순으로 하는데, 이는 동서고금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아엠에프 때 우리는 그와 반대의 정책을 취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은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의 증가를 통하여 기업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고, 서민들은 자영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과도한 증가로 삶의 질이 낮아졌다. 그러니 지난 10년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다. 정규직 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데,  외국은 20~30% 정도밖에 안되고 스위스는 비정규직 임금을 낮게 주면 형사 처벌 받도록 되어있으며 네덜란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불안하므로 임금을 더 주도록 해놨다.

아엠에프 이후 자영업은 650만으로 전체 36%를 차지한다. 이중 흑자 보는 층이 20%, 현상유지 40%, 적자 40% 라고 한다. 미국 자영업 인구가 7%, 오이씨디 국가 평균 12~15%에 비하여 너무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미용사가 60만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2500만 국민들이 이틀에 한 번은 미장원을 가야하니...통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자영업자가 1년 이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70%라고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요시하면서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유망 업종인데, 이들이 수출은 늘어도 고용 효과는 미미하다.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1/3밖에 안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다.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하도급의 관례를 없애고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방법은 외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대체로 공공 부문, 신성장 동력 부문, 국가 부문에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독일 경우 환경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100만명의 고용효과를 보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멀쩡한 것도 없애는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고용 창출이 민주주의다

고용 창출이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네 노동시간은  1년에 2800시간으로 세게 최고다. 미국이 2300시간이니 우리 보다 두 달을 더 많이 쉬고 있고, 네덜란드는 1500시간 밖에 안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흐르니 더욱 뻔뻔스런 정책을 기업들이 요구하게 된다.

인수위 때 영어몰입교육정책을 내놨는데 결국 사교육비 증가를 일으킨다. 올 1/4분기 저소득층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대학등록금 증가율이 사립 보다 국공립이 앞서고 있다. 서울대가 300만원 정도에 사립대는 500만원 정도이고, 최근 국공립대를 특수법인화해서 사립대 만큼 등록금을 높이려 하고 있다. ( 일본 동경대가 최근 특수법인화 되어 와세다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올랐다) 하지만 유럽은 소르본대학이 156유로(22만원 정도)이고, 독일은 15만원 정도이다.

결국 교육 철학의 문제다. 핀란드는 입시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무료인데 교육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주사회는 기회균등이 중요한데 그것이 정의이며 교육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네 공교육비는 20조로 전체 30%에 불과 사교육비는 40조에 이른다.(빨간펜 시장이 1조라 한다) 이런 구조하에서 서울대 입학생의 분포는 부자집 아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인구 10% 미만의 전문직. 관리직 자제가 서울대 입학생의 50%라고 한다.

  교육, 의료, 주택의 공공성을 추진해야

유럽이 교육비가 무료거나 저렴한 것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어서 교육공공성을 높인 결과다. 프랑스는 13억 이상부터 부유세를 낸다. 100억이상 이면 더큰 비율로 부유세를 내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주택이다.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택은 공공의 개념으로 국가가 제공할 때 치열한 경쟁을 완화시키고 경쟁에서 뒤진 사람에게도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경제 갈등으로 인한 빈틈을 정치가 메꾸어 주는 주요 부문이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시는 토지의 절반이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영국 런던시의 캔 리빙스턴은 두 번째로 시장이 되었는데, 영국 대처 정부 시절 리빙스턴을 견제하기 위해 런던시를 분할시켜 없애버릴 정도로 적대적인 좌파 정객이다. 다시 런던시는 거대시로 부활하고 리빙스턴이 재선되었다. 그는 2층집을 나누어 2가구에게 영구 임대하는 주택정책을 취하고 있다.

흔히들 경제적 내수 부진을 이야기하는데, 구매력을 높이는 비결은 바로 공공 부문의 강화에 있다. 교육, 의료,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면 다른 부문에의 비용이 증가하니 소비가 촉진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서구 유럽 선진 사회가 그러하다.

우리네 의료는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수준 이하이고, 우리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를 써서 모든 병의원이 보험 환자를 돌보ㄹ 의무가 있다. 헌데 최근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되면 병원에 따라 거부할수도 있고, 인기있는 대형 병원(삼성, 아산,세브란스 등)은 진료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계층을 돌보면서 많은 이윤을 보려고 할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영리단체이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파기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오이씨디 평가 분배구조에 공공지출/ 지디피 지수가 우리는 27~8% 정도인데, 프랑스는 51%, 스웨덴은 57% 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네는 개인이나 법인 수입의 27~8%를 세금으로 내고 있고, 프랑스 등은 51~7%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금으로 공공부문인 교육, 의료, 주택에 투입하는 것이다. 곧 유럽은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

촛불집회의 성과는 국민이 정부의 생활정책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과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과정에서 집단지성=민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촛불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촛불이 꺼지더라도 다른 공공성 문제에서 일이 발생하면 재차 일어날 것이다. 국민은 집단적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초록교육연대 처럼 녹색과 함께하는 진보신당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간 10년여의 진보 정책을 되돌아보는 작업중이다. 평등, 평화, 생명, 생태의 가치관을 지니면서...

(초록교육연대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남궁효]

어제 강연을 들으면서 메모한 것이기에 빠진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국]

좋은 강연을 듣지 못한 아쉬움을 남궁효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로나마 달랠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김광철]

남궁대표님, 대단하십니다. 들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강연을 그대로 듣는 것 같고,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해설까지 곁들여 주시니 어제 들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