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무더기 고발 당해

[안티다단계]

다단계 판매사 무더기 고발 당해

방문판매 요건갖춰도 수당 실질적인 연계관계면 다단계

정기태 기자

다단계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 신고만 한 뒤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물건을 파는 업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다단계업을 하는 7개사를 적발해 그 중 6개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 조치 했고, 1개사(나노그린 홀딩스)는 경찰에 이첩 했다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업을 한 6개사의 판매방식

(주)티이엔비즈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년 10월부터)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쇼핑몰 분양 및 네트워크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늘려나오다 적발됐다.
 
티이엔비즈는 단계별 직급을 두어 실버·골드·루비·에머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의 6단계 직급구조로 운용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보너스’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롤업보너스’를 그리고 단계별 하위판매원에게는 ‘롤다운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오다 적발 됐다.
 
(주)서형엔터프라이즈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년 6월)를 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플래너·에이전트·블루·레드·실버·골드·에머랄드·다이아몬드·슈퍼다이아몬드의 9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매출수당’과 ‘매칭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주)신비네추어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년 11월)를 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멤버·대리·팀장·부장·지부장의 5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접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주)청강월테크는 방문판매업 신고(2005년12월)를 하고, 알로에주 알선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골드·사파이어·에머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종전 : 팀장·대리·과장·부장·본부장)의 5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해 왔다.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보너스’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주)에버리치텔레콤은 방문판매업 신고(2006년 1월)를 하고, 인터넷전화기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멤버·에이전트·리더·탑리더·매니저·마스터·그랜드마스터의 7단계 직급을 구성하여 판매원 및 하위 판매원들의 일정 매출실적 달성과 승급조건 충족 시 ‘직급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
 
직급보너스 외에도 판매원 본인 및 후원관계에 있는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 ‘그룹장려금’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회원들의 하위 레그를 상위 사업자등이 의미로 떼어 옮기는가 하면 몇 달간 20여명을 모집하고도 수당을 한 푼도 받지못하는 회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케이아이글로벌은 방문판매업 신고(2006년 1월)를 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대리·과장·부장·국장·본부장·이사의 6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해 왔다.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관리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대법원의 최근 판래를 보면 '판매 조직의 후원수당이 2단계 아래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원의 수가 많을 수록 후원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다단계로 봐야 한다"라고 즉 법률상으로 방문판매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수당이 실질적인 연계관계를 가졌다면 다단계로 봐야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