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2017년판 휴먼사회복지학개론

[어대훈]

2017년판 휴먼사회복지학개론 정오표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2017년 공무원 합격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긍정의 힘으로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휴먼사회복지학개론 정오표

어 대 훈 선생님

권	페이지	변경내용	誤	正
1	99	표현변경	5. 사회복지제도-상호부조(상부상조) 기능 내용 다섯째 줄에서, ~~ 종교단체 등으로 많이 옮겨졌다.	~~ 종교단체 등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1	171	오자	밑에서 세 번째 칸, 알록	앨콕
1	301	탈자	박스 밑에서 둘째 줄, 청년기(청소년기와 성인기)	청년기(청소년기와 성인초기)
2	24	오자	밑에서 둘째 줄,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2	144	오자	(5) 네트워크의 둘째 줄,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2	314	오자	② 대안선택 흐름 도표의 ㉡, ‘예’와 ‘아니오’로	‘예’와 ‘아니요’로
3	26	법령개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활동지원기관의 장~~
3	36	법령개정	제48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3	78	법령개정	첫 번째 박스 마지막 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3	100	법령개정	박스에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변경 + 제3항 신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한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3	135	법령개정	시행령 제8조 박스에서,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2년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 2년
3	146	법령개정	※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3			※ 시행령 제25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서, 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3	189	법령개정	제19조(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02	법령개정	(2)의 ①에서,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삭제
3	203	법령개정	(3)의 ①에서,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3)의 ①의 1. 표에서, 70 및 70만원	모두 77 및 77만원으로 변경
			(3)의 ①의 2. 표에서, 170 및 170만원	모두 185 및 185만원으로 변경
			(3)의 ①의 3. 표에서, 210 및 210만원	모두 230 및 230만원으로 변경
3	236	법령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237	법령개정	제14호	삭제
			제15호 15.「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제25호 신설	25.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254	추이변화	세계 각국 고령화율 추이 박스의 한국 고령사회(14%)에서, 2018	2017
			한국 고령사회도달에서, 18	17
			한국 초고령사회도달에서, 8	9
3	376	편집오류	첫 번째 박스 ◉ 주요내용의 가. 나. 나. 다. 라.	(세 번째 이후) 나. 다. 라. 삭제
3	381	법령개정	어린이집의 규모(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박스에서,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마. 협동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394	법령개정	제2조 제3항에서, ~~~ 조치를 할 수 있다.	~~~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4항 신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396	법령개정	제6조의2 신설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397	법령개정	제17조의5 신설	제17조의5(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423	법령개정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3	521	법령개정	제52조의2 신설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3	524	법령개정	제27조(원장)	제27조(이사장)
3	526	법령개정	제6조 제1항에서, 9의2호 이하 신설 및 호 변경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528	법령개정	제18조의4 신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숙영]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잘 보겠습니다~^^

[정성미]

3번째 책 100페이지는 책에는 6항까지밖에 없는데;; 7항이나, 8항이 등장하는건..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김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