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2차 대변인 브리핑

[멀대]

박대용 대변인(동구의원)의 2차 브리핑 자료입니다.

	브리핑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문의	박대용 대변인 017-873-2200
		날짜	2009년 9월 21일(월)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052)283-2010, 070-8835-4284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1)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울산지역 순회

2) 울산과학고, 현대청운고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3) 지자체 선거 앞둔 졸속적인 행정구역 통합 즉각 중단하라!

4) 주요일정

1) 진보신당 민생살리기 대장정, 25일 울산시내 곳곳 누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조승수 국회의원, 노옥희 울산시당 위원장등은 25일(금) ‘민생 살리기 대장정 울산 순회’를 한다. 이번 민생대장정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예산 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부자감세와 4대강 토건 사업으로 쓰이느라 지방재정과 서민복지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폭로할 예정이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25일(금) 오전 6시 50분 현대자동차 출근 선전전을 시작으로 11시 기자회견, 오후에는 노동,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SSM문제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롯데호텔앞, 중앙시장등에서 ‘4대강․부자감세 중단, 지역과 일자리 복지에 돈을 써라’는 내용으로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을 철회하고, 부자증세, 교육예산, 복지예산 증액 등이 필요함을 설파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지역 시민들에게 울산지역의 지방재정과 교육복지 등이 어떤 식으로 축소되고 있는지 방송차량을 이용,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진보신당은 ‘생활진보’를 주제로 핸드폰 등 통신비 인하 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울산지역 순회 일정◈

06:50 현대자동차 출근 선전/구 정문

11:00 기자회견/시청기자실

12:00 노동,시민단체 간담회/터미널 식당(약30여명 참석예정)

14:00 거리연설1/롯데호텔앞

15:30 거리연설2/중앙시장

17:50 현대중공업 퇴근 선전/서부문

20:00 진보신당 당원 간담회/울산시당 교육관

2) 울산과학고, 현대청운고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16일 울산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울산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4대강 살리기’등의 부실 정책으로 인하여 복지, 교육 정책의 후퇴로 서민들의 삶이 날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중앙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고, 자사고의 등록금, 급식비, 기숙사비등 1인당 납부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울산과학고와 자사고인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있다. 울산과학고의 경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과 수익자 부담경비(방과후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생수련등현장학습비, 기타(졸업앨범비))로 1인당 납부하는 금액이 약 721만원에 달했으며, 현대청운고의 경우 1인당 납부하는 금액이 약 736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실질소득 3,736만원, 근로소득 2,414만원, 소비지출 2,316만원과 비교할 때, 울산과학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년소득의 19.3%, 근로소득의 29.9%, 소비지출의 31.2%를 차지하는 액수이며, 현대청운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년소득의 19.7%, 근로소득의 30.5%, 소비지출의 31.8%에 해당하는 금액이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계고의 1인당 평균 수익자 부담액이 년간 300여만원임을 비교할 때 평균적인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벅찬 금액인 것이다.

교육양극화로 인해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계속해서 교육양극화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울산지역 교육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3) 지자체 선거 앞둔 졸속적인 행정구역 통합 즉각 중단하라!

행정구역 통합 논의 이전에 지방분권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속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앞다투어 시·군 통합을 선언하고 있으며, 인근 경남도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을 둘러싸고 각 지자체장간의 설전과 선언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울산지역의 정갑윤, 김기현 국회의원이 구·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이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의제만은 아니었다. 현행 2층제로 구성된 행정체제는 이미 100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하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행정자치부 장관이 1층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선거를 불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부터 군수까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통합시장’ 후보에 대한 풍문이 떠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자발적 행정구역 개편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자체가 바로 지방의 중앙정부 종속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이 ‘개헌’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략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위로 규정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차분하고 꼼꼼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당연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결정과 본격적 논의는 2010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각 지자체간의 입장의 차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 단지 각 지자체장 간의 일방적 선언과 주도권 싸움만 있었을 뿐이다. 현 단체장들의 내년 지자체 선거 불출마 선언이 없는 것만 봐도 지자체장들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자발적’ 행정구역 개편이 지자체장 개인의 ‘자발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밀실에서 회의한 후 갑자기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행정의 사유화(私有化)와 비민주성의 발현에 다름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심주의, 지방홀대구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야 하며 그 핵심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에는 이러한 논의는 빠져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이전에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우선이다.

4) 주요일정

◯ 21일(월)

▻ 조승수 의원실

 - 09: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 14:00 바이오디젤 간담회 /국회 의원회관 104호

◯ 22일(화)

▻ 울산광역시당

 - 06:50 박대용 동구의원 의정보고서 배부

 - 15:00 용산참사 전국순회 촛불문화제 대표자 간담회

◯ 24일(목)

▻ 울산광역시당

 - 10:00 학교급식연대 대표자 회의

 - 17:00 거리시국연설회-울산대앞

◯ 25일(금)

▻ 울산광역시당

 - 06:50 - 종일 민생살리기 대장정 울산순회

2009년 9월 21일(월)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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