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컬럼] EU는 캄보디아 설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5-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컬럼] EU는 캄보디아 설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

EU needs to take a firm stand on sugar

기고 : 스티브 핀치 (Steve Finch)

2010년 6월 4일은 캄보디아의 수출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날은 유럽연합(EU)의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법안>(Everything But Arms: EBA 법안)이 규정한 완전 무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태국 기업인 '컨깬 설탕회사'(Khon Kaen Sugar: KSL)와 캄보디아의 합작 파트너인 '꺼꽁 설탕산업'(Koh Kong Sugar Industry)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으로 수출할 10만톤의 설탕을 선적한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들의 수출 세수를 강화시키고, 산업을 촉진시키며, 그 경제의 다각화를 장려하기 위해" EU가 기획한 이 시스템은, 캄보디아의 경우 도리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캄보디아 설탕수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권유린이 발생한다는 사실 말고도,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의 리 용 팟(Ly Yong Phat) 상원의원 한 사람 말고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것이 증명돼고 있다.

(사진) 캄보디아의 재벌 '리용팟 그룹'(LYP Group) 회장인 리 용 팟 상원의원.

여러 단체들 중에서 '국경없는 다리들'(Bridges without Borders)이나 EU 관계자들 자체로 조사한 내용을 보아도 결온을 동일하다. 즉 리 용 팟 상원의원 소유의 사업체들이 강제철거를 단행하면서 국민들이 집과 생계수단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체들에는 '꺼꽁 설탕산업'(Koh Kong Sugar Industry)과 '껌뽕 스쁘으 설탕회사'(Kampong Speu Sugar Company)도 포함된다.

<프놈펜포스트>가 2010년 12월에 해당 지역 노동자들에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리 용 팟 회장이 캄보디아의 꺼꽁(Koh Kong) 도에 KSL과 합작으로 사탕수수 재배농장 및 가공공장을 설립한 이후, 이들 주민들은 하루 10,000 리엘(한화 2.44달러)의 일당을 받고 사탕수수를 베는 작업에 고용됐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31일 내내 사탕수수 베는 작업을 해야만 1달에 75달러 정도를 받아, 섬유산업(봉제공장) 노동자들과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봉제공장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만 있는 반면, 사탕수수를 수확할 수 있는 계절은 불과 몇 개월 뿐이다.

만일 KSL이 캄보디아에서의 합작사업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나마 이러한 일도 약간의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KSL의 2010년 실적보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합작사업들에서 금년도(2011)에 손익분기점을 희망하고 있고, 2010년에는 적자 폭이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회사의 보고서에서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해야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점이다.

한편 비록 캄보디아를 비롯한 최빈국(LDC)들에 적용된 무관세를 통해 유럽 회사들이 저가 설탕에서 이익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태이트 앤 라일'(Tate and Lyle)의 경우, 비록 작년 7월에 자사의 설탕사업을 '아메리칸 슈가 리파이닝'(American Sugar Refining: 미국제당)에 매각하긴 했지만, 캄보디아의 설탕과 관련하여 비난의 주체로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사업이 가진 모호한 본성 상, 리 용 팟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나 이익을 얻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부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시장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엔 토지 외에는 투자한 것도 없다는 점에서, 리 용 팟 상원의원이 돈을 좀 모았을 것이란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만일 <EBA 법안>이 성공적이 되길 바란다면, 그리고 설탕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중대한 부당행위가 <EBA 법안>에 따라 제소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캄보디아 정부가 알게 되길 바란다면, EU는 보다 확고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

만일 캄보디아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진행한 조사보고가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면, EU는 일전에 버어마가 중대한 노동탄압을 저질렀을 때 <EBA 법안>의 혜택을 철회시켰던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보다 약한 조치들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당혹케 만들어, 무익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유럽연합, 캄보디아의 인권유린 설탕수입에 우려"(프놈펜포스트 2011-5-20)

      - "EU 여성의원, "피묻은 설탕은 캄보디아 정부의 탓" 맹비난"(프놈펜포스트 2011-5-23)

  * 스티브 핀치 기자의 또 다른 글들 바로가기 :

      -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진실"(2010-10-21)

      - "[분석]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문제 :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2010-10-1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경제동향"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허의철학]

다른 나라에서도 극빈곤 나라의 국민을 생각하면 법률을 만들어 돕고자 힘쓰고
있는 마당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달콤한 사탕수수의
눈물이 쌓여 설탕이 아닌 노동자의 피눈물의 결정체구나!

[보아즈]

우리가 먹는 설탕이 그리고 커피가 노동자들의 눈물의 결정체라는건 정말 ... 고개를 숙이게 만드네요 ...

자동차도 그렇더군요 ... 현대차도 시급 노조원이란 사실을 들었습니다 ...

그래야만 값이 싸지고 경제적 논리가 맞겠죠 ... 자유 경쟁 시장의 한 단면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크세의 귀염둥이 보아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