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8 정부는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안을 추경에 반영하라! 기자회견

[차상우]

고속·시외버스 노동자 다 죽는다!

정부는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 안을 추경에 반영하라!

그동안 셀 수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터미널에 쉼 없이 들어오던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이 감소하였고 이는 영업 손실과 감축으로 이어졌다.

고속·시외버스 사업장의 영업 손실은 바로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쳤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급휴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촉탁직 노동자들의 재계약거부, 임금동결 혹은 삭감, 각종 수당들이 체불되고 있다. 이는 퇴직금 산정까지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노후까지 위협받고 있다.

신용카드, 신용대출, 아르바이트로 코로나19를 버티고 버티어 왔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다.

전국적인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위험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부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관광버스와 공항버스만 해당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속·시외버스 업종을 추가함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뿐만 아니라 시외우등고속버스도 면세를 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 정부의 고속·시외버스업종 지원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수소차, 전기차의 확대로 유류세에 기반을 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확대가 어렵다면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전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등 추경이 새롭게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고속·시외버스업종의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고속·시외버스 노동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속·시외버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라!

하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로 고속·시외버스 지원 대책을 추경에 반영하라!

2021.02.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만복대]

재난상황에 버스노동자의 삶과 차별을 바꾸는데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