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기술 악용, 글로벌 기구와 공동대응 모색"

[김어진(경영)]

(기사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류 위원장은 17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넥멕)에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등으로 온라인상에 아동 성착취 정보의 유통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에 양 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했다.

넥맥 존 시한 수석부사장(착취 아동 및 국제협력 담당)은 위원회와 협력 중인 아동성착취물(CSAM) 해시 DB 공유 영상 처리 프로세스와 NCMEC의 주요정책 등을 설명했다.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심위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실무적 협력을 요청했다．

출처: 추승현 기자(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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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1) 딥페이크범죄란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죄’입니다. 현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성적 목적으로 합성된 영상물이나 사진이 늘어나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유명인 합성 성적 동영상)

2) 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출마하는 정치인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여 영상을 제작후 정치적 경쟁 속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상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러한 사후적인 방법만 마련을 한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상흔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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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https://youtu.be/xsuyrNpl1oQ?si=F_cVUKDmd71TyKLB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현승용]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입장이란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제적인 공등방안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민(경영)]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는 예전부터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좋으나 갈수록 디테일하고 교묘해지는 것 같아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