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상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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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기를 두고 교장공모제 싸움 부끄럽지 않은가...?

분류없음 2011/02/23 00:00

의 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작은 학교는 유능하지 못한 교장이, 큰 학교는 유능한 교장이 경영하는가?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폼 나는(?)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장학사로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승진이 곧 교사의 능력이 된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점)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최근 교장자리를 놓고 꼴 볼견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원 교장의 2%만 내부형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은 교장공모제 포기에 다름 아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로 양성하면 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될 뿐이다. 점수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위기의 교육을 두고 승진을 위한 밥그릇 싸움.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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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장공모제 '유명무실'… 61% 나홀로 임용
기사등록 일시 [2013-11-20 15:12:58]

【홍성·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절반 이상이 나홀로 임명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교육1)은 20일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교장공모제가 "정년 연장 악용, 전문직 우대 풍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이 정년연장 악용, 밀어주기 중도포기, 전문직 출신 우대 등 과거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분석결과 2013년 도내 교장공모제 28개 대상학교 중 17개교에서 단독 응모 또는 중도포기 등으로 단 1명만을 대상으로 임용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 같은 결과는 전체 대상 중에서 61%의 학교에서 단독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공모를 통한 우수한 학교장 영입이라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로 김 의원은 "전체 대상학교는 28개교이며 이 중에서 애초부터 1명만 지원한 학교 8개교, 복수 응시했으나 1차 심사 후 다른 지원자가 포기한 학교가 9개교"라며 "이는 전체 대상학교의 대부분에서 경쟁 없는 교장공모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모제 교장 임용자 24명은 정년과 교장 중임 가능 연수 등을 분석해 볼 때 공모제를 통한 정년연장 수단 악용 의혹이 높다"며 "이는 전체 대비 85.7%에 이르는 수치"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운영취지에 충실한 운영 의지를 밝히고 품앗이 응모 짬짜미 중도포기 등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며 "나홀로 지원 또는 중도포기 학교의 경우에는 공모제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모제 교장에 대한 전문직 출신자들의 우대도 여전한 사실도 따졌다.

김 의원은 "올해 공모제 교장의 46.4%에 이르는 13명이 전문직 출신자들"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6~18개월 정도만 교감직을 수행하고 교장으로 직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평교사 출신들이 5~7년 정도 교감직을 수행 해야만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전문직에 대한 과도한 특혜 아니냐"고 추궁했다.

yrepor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