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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넷째주_인권누리 (05.22~05.28.)
2. "한반도 위협 사드 한국배치 강력 반대"...대책위 결성
3. 美 레즈비언 커플 “키스했다고 체포”…경찰 상대로 소송 승리
5. 장애계 활동가들이 수원-사당 간 버스를 가로막은 ‘사연’
7. 우리가 겪는 여성혐오
8. '흙수저 학생들, 이정도 일줄이야' 섬뜩한 현실 다큐 영상
9. “손발 묶고 찬물붓고...” 현역 장교, 부하병사 상습폭행에 왕따까지
10. '9시로 등교 시간 연장' 아이들 '삶의 질' 높아졌다
11. "아빠, 그 애들은 날 창녀라고 부를 거예요"12. 20년차 교사, 정년이 코앞인데 그만 둔 이유
14. ‘여성’에게 칼 겨눈 구조조정… 또 다시 최대 희생양되나
15. 민변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사유’ 안 된다”
16.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 최하위
19. '미모의 전기톱 토막살인녀', 이게 한국 언론 수준
20. "박원순 나와라!", 발달장애인 부모들 '삭발투쟁'
22. 학교 밖 청소년 39만명… 실태 확인 청소년 10% 불과
23. 세월호 ‘농성’ 때문에 국민안전수준 제자리라는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5·18 유가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유가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62)은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어머니집 관장과 제주에서 초청한 4·3항쟁 유가족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리 배정을 요청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보훈처 직원이 대뜸 ‘그럼 내 무릎에라도 앉으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말해 너무 놀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광주시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 협력관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과 행동으로 느껴져 그 자리에서 ‘인권협력관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보훈처 간부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면서 “나중에 주위 분들이 ‘그 직원은 보훈처 과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2. "한반도 위협 사드 한국배치 강력 반대"...대책위 결성
전북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전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2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열린 ‘사드배치 전북대책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에 단체들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며,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사드 한국배치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3. 美 레즈비언 커플 “키스했다고 체포”…경찰 상대로 소송 승리
미국 호놀룰루주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못마땅하게 여긴 경찰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레즈비언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법원이 경찰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만달러(약 9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커트니 윌슨과 테일러 게레로 커플은 지난해 3월 하와이 오아후섬의 한 식료품점에서 애정표현을 했다. 손을 잡고 점포 내 통로를 걷다가 한 지점에 멈춰서 서로 포옹하고 키스를 한 것이다. 제복을 입고 쇼핑을 하고 있던 경찰관 바비 해리슨이 커플을 발견하고는 애정표현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MTF(male to female·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인 장희은씨(30)는 지난해 말 2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입사 면접 당시 장씨는 미리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밝혔다. 입사 당시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한 터였던 장씨는 여성스러운 머리모양과 옷차림을 하고 출근했다. 회사 동료 중 장씨에게 “왜 네가 그렇게 사는지 난 죽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대체로 장씨를 ‘희은’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불러주며 겉으로는 여자로 대했다. 일상에서 장씨는 여자로 살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여자 취급을 받지 못했다. 화장실 문제다. “제가 여자인데 몸만 남자로 태어난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준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제가 여자화장실을 써도 상관없다며 말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회사를 다니는 내내 남자화장실만 써야 했죠. 화장실을 쓰러 온 외부인이 머리 기르고 치마 입고 서 있는 절 보고 깜짝 놀란 것도 여러 번 봤어요”
5. 장애계 활동가들이 수원-사당 간 버스를 가로막은 ‘사연’
“시민 여러분, 지금 당장 저희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저희는 평생을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여기에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주실 수는 없습니까?” 경기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 공투단)은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당역 4번출구 앞 버스승강장을 기습 점거하고 수원과 사당역을 오가는 7770번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들이 버스를 가로막은 이유는 경기도 지역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기도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청에서의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 공투단은, 이날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의 ‘불편한’ 이동권을 알리기 위해 사당역으로 나선 것.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폐지를 수거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계지원에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형모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이화균 한국금융공사전북지사장, 강선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장, 천기태 온누리연합내과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생계비 지원에 나선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전주시가 처음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는 폐지를 수거하면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230명(완산구 125명, 덕진구 105명)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로 새벽시간에 폐지를 수거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7. 우리가 겪는 여성혐오
“어느 날 밤 여행가는 친구를 배웅하러 잠시 집 앞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멀쩡한 정장 차림을 한 남성이 나를 불러세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다. 그 남성은 대뜸 ‘5만원 줄 테니까 가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다. 순간적으로 얼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가 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올렸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쫓아올까봐 집으로도 못 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밖 추모 현장에서 열린 ‘여성혐오 증언대회’에서 20대 여성이 한 말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살해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런 일은 여성 대부분이 겪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여성혐오와 여성폭력 문제”라고 말했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살인’으로 불리며 추모 열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혐오’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 '흙수저 학생들, 이정도 일줄이야' 섬뜩한 현실 다큐 영상
최근 3부작으로 방영된 EBS다큐멘터리 '공부의 배신'이 '소름 돋는 다큐'라는 네티즌 평가를 받고 있다. 금수저 집안의 아이를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는 흙수저 학생의 막막하고도 갑갑한 입시 이야기를 담았다. 현실을 과장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담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공감 목소리가 크다. '공부의 배신' 1부에서 지방에서, 사교육 없이, 부모의 지원 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입시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평범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러나 결론은 예상대로 씁쓸했다.
9. “손발 묶고 찬물붓고...” 현역 장교, 부하병사 상습폭행에 왕따까지
군 검찰이 부하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현역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전방 동부전선의 한 부대에 근무 중인 A 중위는 지난해 자신의 부하 병사인 B 상병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위는 B 상병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10. '9시로 등교 시간 연장' 아이들 '삶의 질' 높아졌다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췄더니 청소년들의 수업시간 집중도와 행복감, 아침 식사 횟수 등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4년 7월 취임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9시 등교'를 권장하면서 동참하는 초중고교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승철 교수팀이 경기도 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 연장 전과 후(시행 2개월, 12개월 후)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수업 집중도, 아침식사 횟수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1. "아빠, 그 애들은 날 창녀라고 부를 거예요"딸이 당하게 될 모멸과 성폭력,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은 그녀의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제공한 셈이 된다. 여성에 대한 멸시와 혐오의 표현들을 "장난"이라는 포장 속에 아무 죄책감 없이 사용한 것, 그리고 그것이 주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무의식 속에 심어놓은 것, 끝내 그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발현하는 동안 모든 단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겨온 것. 이 모든 톱니바퀴들은 순조롭게 작동하여 무명의 딸은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녀와 얽힌 삶들은 함께 엉망이 되어간다.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한 부탁은 단 한가지이다.
종례 시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소개했더니 한 학생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소리로 신청을 하더라고 '한탄'하는 교사를 보았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인가? 더구나 민주 사회에서 응당 보장해줘야 할 교육 기회 균등의 문제이자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복지 혜택을, 그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지에게 동냥 주듯 베풀어 주는 시혜로 생각하는 그 교사 앞에 내가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던 경험이 있다. 저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받는 것을 '거지 근성'이라고 욕하는 교사를 보면서 '교육 복지'를 '시혜'로 여기는 이들의 사고 방식에 놀란다. 그리고 '거지 근성'이 '노력 없이 공짜로 무언가를 누리려는 것'이라면 진짜 거지 근성은 부모의 재산을 무조건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거지 근성'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육 앞에 "내 자녀가 민주 시민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18세기 계급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되묻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2일 '만덕5지구 주거권 투쟁'의 상징인 철탑망루를 강제철거했다. 이어 23일 오전 10시 30분쯤에는 만덕5지구내에 남아있던 7가구(만덕공동체 4가구) 중 5가구를 행정대집행(강제철거)했다. 철탑망루가 있던 최수영(만덕공동체 전 대표) 집은 강제철거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수영씨는 LH에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만덕공동체에 남은 4가구는 강제철거에 반발하며 철탑망루가 있던 옥상으로 올라갔다. 4명의 주민과 연대자 2명은 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철탑망루 대신 'LH 경고문'이 설치된 옥상에서 외쳤다.
14. ‘여성’에게 칼 겨눈 구조조정… 또 다시 최대 희생양되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직자 수가 최대 5만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업계 근로자의 약 10~15%인 2만~3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하청기업을 포함하면 최대 5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조선3사가 주채권은행에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자구안은 인건비 절감과 함께 인력감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조선업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15. 민변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사유’ 안 된다”
차등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교사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이른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행위는 “징계사유로 성립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3일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가 문의한 교육부의 개정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이다.
16.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 최하위
전북지역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 편성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67.2%로 지난해 78.7%보다 11.5%p가 감소했다. 이는 경기 교육청(58.0%)에 이어 최하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전국 9개 도교육청 예산편성률 평균은 80.8%이며 충북 128.1%, 충남 108.5%, 경남 106.7%, 제주 102.5%로 교부금 대비 100%를 넘었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 사회진출확대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방과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술집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범행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과 사회통념과는 다른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 씨(3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강남 살인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의 망상이 부른 참극’으로 결론 내리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응급입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들이고, 조현병은 용서받지 못할 병일까. 전문가들 시각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더 많은 감금’이라는 경찰 방침은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19. '미모의 전기톱 토막살인녀', 이게 한국 언론 수준
그들이 '여성혐오(misogyny)'에 대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마음 깊이 공감하지 못해서일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남성들은 밤길을, 공중화장실을, 집에 가는 골목길을, 엘리베이터 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일상적 공간임에도 혹시 모를 누군가 때문에 겪을지도 모를 죽음의 공포를, 강박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단순한 이유 아니냐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상기해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지난 2014년 5월에서 일어났던 '파주 모텔 살인사건'을 기억해보자.
20. "박원순 나와라!", 발달장애인 부모들 '삭발투쟁'
24일 오전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 정문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일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대책에 대해 항의하던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청원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후 21일째 서울시청 후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 오는 2020년까지 25개구별로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곳씩 설치 ▲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개선비용 100억원과 발달장애인 연금조성 비용 100억원 등 200억원 마련 등 6개 사항을 시가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전쟁의 땅, 시리아는 한국까지 약 8천km, 이만리다. 그 거리만큼 한국은 안전해 보였을까. 지금 인천 국제공항에 28명의 시리아인이 와 있다. 난민신청을 했지만 입국하지 못한 채 공항 안에서 살고 있다. 사람마다 적게는 넉 달, 많게는 여섯 달째 머물고 있다. 2011년 3월 터진 시리아 전쟁은 벌써 6년째다. 정부군과 수십 개의 반군, 이슬람국가(IS·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러시아·미국·터키군 등이 얽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지난해 전쟁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을 밟은 난민은 100만 명이 넘었다.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 와중에 3700여 명이 지중해에서 숨지거나 실종됐다. 바다에서 죽는 일을 피하는 길을 찾아낸 시리아인들이 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시리아에선 한국 자동차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친척, 가족, 지인들은 한국을 안전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22. 학교 밖 청소년 39만명… 실태 확인 청소년 10% 불과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 39만여 명 중 정보연계 등 실태 확인 청소년은 올해 3월 말 기준 4만68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정보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재 202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 1년간 검정고시 합격 3743명, 자격취득 1506명, 취업 성공 601명 등의 성과를 냈지만, 청소년 연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만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과장은 19일 서울 영등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를 그만둬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제 때문에 정보를 넘겨받을 수 없다”며 “39만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를 몰라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23. 세월호 ‘농성’ 때문에 국민안전수준 제자리라는 조선일보
민언련이 2016년 4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5월 25일(수) 오후 7시 공덕동 민언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4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 결과 A 등급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3월 승인소위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라며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