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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교도소 주변 범죄율 과연 0%일까?
출소 당일 교도소 인근에서 절도 성범죄 사례
새벽 5시 출소라고 배회하지 않을까?
거창 대중교통 시간표와의 관계는?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네요. 거창 교정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의 출소시간까지 바꾸었습니다. 원래 거창교정시설은 대용감방에서 재소자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시설인데, 이제 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리어 재소자 인권을 희생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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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0일자 한겨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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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신설 반대여론 무마 ‘꼼수’
주민들이 자정 출소자 범죄 우려
재소자 “1초도 더 머물기 싫은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출소 시각을 현행 0시에서 새벽 5시로 늦추는 방안이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교도소에서 확대 실시될 방침이어서 재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0월15일부터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창원교도소의 재소자 출소 시각을 형기 종료일 0시에서 새벽 5시로 5시간 늦추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36개 교도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형법에 재소자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해야 한다’(제86조)고 규정돼 있는데, 교정당국은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하고픈 재소자들의 바람을 고려해 형기 종료일 0시에 석방해왔다. 29일이 만기일이면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자유의 몸’이 돼왔다는 것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조처와 관련해 최근 재소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가족의 보호가 없는 출소자가 대중교통 운행 시까지 주변을 배회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출소자가 여성이나 노약자일 경우 보복이나 약취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법무부는 경남 거창에 구치소(교도소 기능 포함) 신설을 추진중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정에 출소하는 재소자들이 배회하면 범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출소 시각 변경이 논의됐다고 한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교도소 주변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도 없고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다. 보통 출소자들은 교도소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기 때문에 주변을 배회하는 일도 거의 없다”면서도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해도 설득이 되지 않아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재소자는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와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재소자의 인권과 애타는 가족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 행정이다. 지금도 데리러 올 가족이 없는 경우 재소자가 원하면 아침에 출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교도소 쪽이 출소자들을 가까운 역에 데려다주면 된다. 일부를 배려한다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시범 실시되는 교도소는 출소자가 많지 않아 그나마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다. 전국적 확대는 시범 실시 뒤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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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본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교도소 주변에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도 없고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다. 보통 출소자들은 교도소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기 때문에 주변을 배회하는 일도 거의 없다
<---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주변에서 저지른 범죄 사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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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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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1시간만에 또 절도한 40대 남자
절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한 40대 남성이 교도소를 나온 지 1시간 만에 또 절도했다가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4일 사우나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44·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일 오전 1시 1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 한 사우나에서 문이 열려있던 옷장에서 현금 37만원이 들어 있는 홍모(49)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10년 절도 혐의로 구속돼 3년 만기를 채우고 지난 2일 0시 5분쯤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직후 택시를 타고 용전동 사우나에 갔다가 탈의실에서 지갑을 훔친 것이다. 임씨는 다음날인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전동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손님의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고 지갑을 훔쳤지만, 빈 지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범행 후 사우나 주변을 맴돌던 임씨는 3일 낮 12시 30분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제발로 용전지구대를 찾아갔다가 절도 용의자임을 알아 챈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술에 취한 임씨가 박카스 1박스를 들고 지구대에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고가 많으시다’고 얘기해 이상히 여기다 전날 사우나 CCTV에 찍힌 절도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아 붙잡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교도소 출소 후 오갈 데가 없고 생활비도 없어 사우나에 갔고 옷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지갑을 훔쳤다”며 “자수할 의사는 없었는데 만취상태에서 지구대로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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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갈 데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절도할 수도 있지, 거기다 술도 먹었잖아. 라고 동정하실 분이 계실 듯하여 좀 더 강한 사례 하나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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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6일자 동부매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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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7시간만에 또 성폭행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7시간만에 여성을 또 성폭행 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여수경찰서는 강간치상으로 7년형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복역(강간등 전과 10범)하고, 출소한지 7시간만에 교도소 인근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강간미수)하려한 구00(남,59)모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구씨는 자정 00:30분에 출소했다.
이날 비번으로 순천에 왔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른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김태형 순경(36)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을 수색, 10여분간의 격투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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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한지 7시간만에 교도소 인근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했지요. 밤 12시 30분에 출소했으니 아침 7시 30분에 성폭행 시도. 헐이네요. 이렇게 잡히면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만은 잡히지 않고 애를 먹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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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SBS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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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5일간 강절도 4번 저지른 20대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11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강도와 절도를 일삼은 혐의로 27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하고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뒤 연이어 다른 집 2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3번째 집주인에 제압당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황 씨는 그제도 목포시 동명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25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강도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6일 출소해 닷새간 강도 2번, 절도 2번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지방청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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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6년부터 최근까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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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세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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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갔다오면 절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는다는 곳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다. 아니,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게 일반 상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교정시설이 ‘안식처’가 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법무부 교정국이 발행하는 ‘교정’ 10월호에 실린 이재수 수원교도소 교감의 글을 보면 얼핏 이런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가석방 거부형’이 있다. 이 교감은 글에서 이들은 “일단 입소하면 나가본들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출소를 꺼린다”고 전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징벌을 자처하기도 한다. 가석방은 교정시설 내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입소 다짐형’은 “출소를 하면서 교도관들에게 며칠 후 다시 오겠다”고 말해 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한다.
출소 시간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보통 만기출소자의 경우 새벽 5시에 출소시키는 데 아침밥이라도 먹고 나가겠다며 버틴다는 것. “그마저도 싫은 듯 힘없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이 교감은 적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이 교감의 설명이다. 그는 “각종 인권정책으로 교정시설내의 처우가 좋아지다보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두려움없이 교도소를 현실도피처로 생각하고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 입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 교감은 이어 “교정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교정교화는 고사하고 단순히 가둬놓은 것도 힘겹고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 교정 공무원은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면 겨울만 교도소에서 버티자고 생각하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입소하는 노숙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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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교정 10월호의 해당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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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다교도소가편한수용자들 요즈음 교도소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다. 교도소 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않은곳이며일분일초라도머물고 싶지않은곳으로생각되어질것인데인권정책으로 인하여 교정시설내의 처우가 좋아지다 보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힘들다는이유로두려움없이교도소를 현실 도피처로 생각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입소하는 사람이 늘어가고있는추세에있다.
일단 입소하고나면 사회에 나아가 본들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면서 출소를 꺼리고가석방도원하지않는수용자가있으며스스로징벌받기를원하는등행형법상보장된혜택도스스로포기하는수용자가 종종 있다. 만기 출소 일에도 새벽 5시경에는 출소를 시키게 되는데 아침 한 끼 식사를 꼭 먹고 천천히 나가겠다면서 8시경에야 정문을 나서면서 그도 싫은 듯 힘없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고 며칠 후 다시오겠다고약속까지하고나가는사람이 있어 더욱 교정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 살아가기가어렵고힘들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리라.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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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실적으로 거창에서 12시나 5시에 출소하는 출소자들이 거창을 배회하지 않을 가능성은?
대도시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새벽 일찍부터 다니니는데요. 거창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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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시외버스 터미널 및 농어촌 버스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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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서울 방면 첫차 6시30분 / 막차 23시
인천.수원.안산 방면 첫차 7시50분 / 막차 17시 50분
대전 방면 첫차 6시30분 / 막차 18시 20분
전주 방면 첫차 8시45분 / 막차 19시 15분
광주 방면 첫차 12시 / 막차 18시 30분
함양 방면 첫차 7시 50분 / 막차 21시 25분
진주 방면 첫차 6시 30분 / 막차 20시
마산 방면 첫차 9시 40분 / 막차 14시
부산 방면 첫차 7시 / 막차 18시 40분
김천 방면 첫차 8시 / 막차 14시
대구 방면 첫차 6시 40분 / 막차 22시
부산 방면 첫차 7시 / 막차 18시 40분
농어촌 버스도
웅양선/고제선/위천선/가조선/안의선/권변선/남산선/고학선 등등도 살펴보면
거창발 첫차 6시 35분
거창발 막차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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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짝짝짝.
범죄 사실들이 있는데 출소당일 인근지역 범죄율 0%는 뭘까요?
유력 일간지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헛소리를 할 리도 없고.
(어떤 분은 전에 저 소리가 경제사범과 S2급 수형자들에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기사는 맥락상 그렇지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