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 </P>
<P>살다보니,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ㅠㅠ</P>
<P> </P>
<P>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될런지요?</P>
<P>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원고라고 일컫는 자)이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P>
<P> </P>
<P>저는 피고(임대인) 원고(전,임차인의 채권자인듯) </P>
<P> </P>
<P>아파트임대인일뿐인 저는 임차인이 기간만료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시라고 했고, </P>
<P> </P>
<P>새로운 임차인( 전, 임차인의 친인척으로 보였습니다.)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P>
<P> </P>
<P>4개월후에, </P>
<P> </P>
<P>법원에서 추심금이 있다며 임대인인 제가 피고가 되어 소장이 날라왔더군요. </P>
<P> </P>
<P>그래서, </P>
<P>이미 임차인은 바뀐지 4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기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P>
<P>아파트임대차계약서(현, 임차인)를 첨부했고,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P>
<P> </P>
<P>근원없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옳지 않다. 라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P>
<P> </P>
<P>이런 내용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1주일 지나서</P>
<P> 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참 어의가 없습니다. </P>
<P> </P>
<P>그 원고의 이의신청의 내용을 보니, </P>
<P>짜고치는 고스톱같다는 뉘앙스로 ...</P>
<P>보증금반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여러가지 억지스런 말로 이의를 제기해왔네요. </P>
<P> </P>
<P>그래서, 답변서 준비중입니다. </P>
<P>왜 제가 이런 일에 휘말려, 이렇게 소장까지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P>
<P> </P>
<P>보증금반환 입출금내역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보증금반환을 해주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따로 받을껄...하는 후회도 생깁니다.</P>
<P> </P>
<P> </P>
<P>하지만, 임대차계약 관행상,..</P>
<P>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도에 해지가 되면, 통상... 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는데 </P>
<P> </P>
<P>전 임차인이 친인척인듯 보였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남은 기한까지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보증금은 서로가 알아서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고.</P>
<P> </P>
<P>임대인인 본인으로선...</P>
<P>신임차인과의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만 쓰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지고 있는것만으로도 </P>
<P>임대인이 신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보증금반환 내역은 없습니다. </P>
<P> </P>
<P>이러한 상황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까합니다. </P>
<P> </P>
<P>현재, 임차인인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P>
<P>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 벌써 계약이 종료된 구임차인의 채무에 대해서 제가 왜...이런 소송에 휘말려야하는지,...</P>
<P>ㅠㅠㅠ...</P>
<P> </P>
<P>법원에서도 이런 근원없는 일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야하는게 아닌가, </P>
<P>갠적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P>
<P> </P>
<P>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P>
<P> </P>
<P>소송, 받는 일은 살다살다 첨이라서...은근슬쩍,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P>
<P> </P>
<P>만약, 계속 이렇게 답변서 내고, 또 상대방은 또 이의신청하고 또 답변서 내고...</P>
<P>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건지요?</P>
<P> </P>
<P>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잠이 안오는 일입니다.</P>
<P> </P>
<P>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P>
<P> </P>
<P>가만히 지금 일을 겪다보니,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급히 연락이 온걸 보면</P>
<P>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너무 뭘 몰랐다 싶군요. </P>
<P> </P>
<P>세상은 참...순진하게 의심할줄 모르고 사는건 바보란 생각이 듭니다.</P>
<P> </P>
<P>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세입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일삼고,있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입니다.</P>
<P>전세입자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에,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P>
<P> </P>
<P>전세입자가 계속 이렇게만 무책임하게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P>
<P>소장의 피고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닌 저라서, 해결은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ㅠㅠ</P>
<P> </P>
<P> 암튼, 왜 이런 소장을 4개월전에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던</P>
<P>통상적인 행위를 했을뿐인데, 4개월이나 지난 후에나 알게된 전임차인의 채무관계를</P>
<P> </P>
<P>왜...</P>
<P>지금에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임대인이 피고가 되어서 소장까지 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ㅠㅠ</P>
<P> </P>
<P>법무사님들</P>
<P>도움, 좀 주십시요.</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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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차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수증 및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채권자와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의뢰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