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으로 허약해진 자본주의"

[경성트로이카처럼]

대공황으로 허약해진 자본주의

화비엥 따리(Fabien Tarrit) | 랭스 샹빠뉴-악덴 대학 교수

* 21세기 코리아연구소, 2009년 파리국제정책포럼 발제문

<차례>

요약

1. 1929년 이후 가장 격렬한 위기

1-1. 위기의 징후

1-2. 1929년 위기와 현 위기의 규모 비교

2.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위기

2-1 위기 폭발은 이전 성장 시기의 조건들에 연계되어 있다

2-2. 신기술 위기에 이은 부동산거품 폭발

2-3. 부동산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

2-4.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로 : 생산의 감소

3.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해법들

3-1. 대규모 공적 개입

3-2. 착취의 증가

3-3. 보호주의적 후퇴와 역관계의 재정립

4. 결론

요약

지난 25년 동안 자본주의는 2001~2006년 동안의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기를 제외하고는 반복되는 위기를 경과해 왔다. 현재의 위기는 그 성장을 종식시켰고, 1929년 대공황에 비교될 정도로 주요한 위기이다. 세계 총생산(GDP)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가장 큰 비율로 실질적으로 감축되었다. 이 위기는 외부 충격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고, 그 이전 시기의 성장 요인들에 의해 주로 배양되었다. 2007년 여름에 폭발했던 주택거품은 신기술의 붕괴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들을 통해 조성되었는데, 주택거품의 붕괴는 금융위기와 그에 이은 경제위기로 전환되었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기업 이윤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왔다. 이윤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즉 대규모 공적 개입과 노동자 착취의 증대. 게다가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위험(리스크) 때문에 부분적으로 세계무역에서 후퇴했다. 현재의 위기는 전혀 끝난 것이 아니며, 미래에 안전한 것은 거의 없다. 어쨌든 자본주의 자체의 토대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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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던 일련의 위기 이후 맞이했던 비교적 강한 경제성장 시기가 끝나고, 세계경제는 현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련의 경제위기는 1980년대 이래 대폭 늘었다. 가장 극적인 것들만 하더라도 1987년 10월 월스트리트의 붕괴, 1993년 유럽 화폐시스템의 위기, 1995년 멕시코 위기, 러시아와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제국에서 1997~1998년에 발생한 붕괴, 2001~2002년 신기술에 대한 투기거품의 폭발, 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 등이 있었다. 약 1년 전 엄청난 규모의 경제위기가 또 하나 터졌다. 그 진동을 다 느끼려면 한참 멀었다. 그리고 그 출구는 매우 불확실하다. 자본주의가 여러 위기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성격과 크기가 이 위기에 독특성을 부여한다. 1970년대 이후 있었던 위기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현 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파산에서 출발하여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점증하는 불균형을 야기한다. 위기는 자본주의의 붕괴 현상을 띠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와 상품 생산 사이의 관계가 1980년 109%에서 2005년 316%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한 유로화 지역에서는 303%, 미국에서는 405%)로 변했다.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서 교환되는 유가증권들은 차츰 생산된 상품 가치와 조응하는 정도가 적어진다. 금융 세계는 장기대출이 아니라 단기거래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위험요소를 키운다. 따라서 빨리 부를 축적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 대한 위험성 높은 도박으로 빠른 이익을 실현하고, 미래의 기업합병, 외환시장, 1차 원료 가격, 주식시장에 투기하는 집단경영조직인 투자기금(헤지펀드)의 수가 1990년 610개에서 2007년 1/4분기에 9,575개로 늘었다. 루즈벨트부터 1980년까지 존재했던 자본이동의 통제, 은행 문턱 설치 따위의 조치나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 등은 케인즈식 포디즘을 참조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더 이상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980년대 들어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이 실시한 자본주의에 깊이 경도된 정책들로 상징되듯이, 경제 시스템이 심대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위기는 맑스가 갈파한 자본주의의 논리적 작동기제—즉 불량 부채들, 자본시장의 공황 상태, 수요 감소, 실업 증가 따위와 관련된 것임이 드러난다. 이 글의 목표는 이 위기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의 발현, 특히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의 격렬한 표현으로 초래됨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글은 또한 현 상황의 경기순환적 토대들이 역설적이게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성장을 보인 2001~2006년 동안의 경제요인들로부터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위기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또 그 크기를 짚어본 다음(1), 그 구조적 기제를 밝혀볼 작정이다. 동시에 우리는 이 위기를 이윤율 저하 경향의 특정한 표현으로 보고(2),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된 해법들을 짚어보려 한다(3).

1. 1929년 이후 가장 격렬한 위기

현재의 경제위기는 2008년에 터졌다. 이는 미국 부동산시장의 위기 폭발로 일어났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발생 시점도, 그 폭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폭을 확인하여 1929년 위기와 대충 비교해 보려 한다.

1-1. 위기의 징후

세계경제는 지금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격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위기는 산업생산의 수준이 10여 년 전의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에서 시작하여 부(富) 산출의 저하, 즉 경기침체를 수반하여 세계경제위기로 이어졌다.

<표1> 미국의 산업 생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이 급락한 경우는 없었다. 2009년 1사분기 말의 생산의 감소는 유럽의 경우 연 대비 12%, 미국 11%, 브라질 15%, 타이완 43%로 떨어졌다. 수출은 독일 20%, 일본 46%, 미국 23% 감소했다.

2009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수십 년 내 겪은 적이 없는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가 1%~2%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리크는 이것이 1930년대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2.8%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IMF는 유로 권역의 총생산(GDP)은 4.2%, 프랑스는 3%의 후퇴를 예상한다.

<표2> IMF의 성장 예상 2009,  2010년

정기적으로 예측치는 하향 수정된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9~2010년 미국 경제에 대하여 국내총생산의 위축을 예상한다. 이 기간 중앙은행은 -2.0~-1.3%의 하강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3~-0.5%의 감소를 설정한 바 있다. 지금은 단기간의 전망을 내놓기도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만큼 이번 위기의 특수성이 이전의 위기들과 그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경험에서 위기 탈출의 방책을 재생산해 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의 요소는 모두 영향을 받았다. 2009년 1/4분기 유럽의 경제활동이 축소되어 투자위축을 드러냈고(유럽연합 안에서 1/4분기에 4.4% 하락), 그만큼 수출의 급격한 감소(유럽연합 안에서 7.8%)와 가구당 소비의 저하(유럽연합에서 1%)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1/4분기에 산업생산이 17.8% 추락했는데, 이런 현상은 1986년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2009년에 대한 예상들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이 첫 분기에 약 2%, 이어서 3% 하락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숫자는 영국(4%), 이탈리아(5.6%) 또는 독일(5.6%)에 비교하여 다소 나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여 프랑스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다만 프랑스 경제는 독일보다 수출의존도가 더 낮고 또 소비지출이 안정적일 뿐이다.

독일에서는 상반기 경기침체가 4%였는데, 이는 해당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은 국외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이런 까닭에 독일은 유럽연합 강대국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는 이 위기에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는 1/4분기 국내총생산이 11.2%나 떨어졌다. 나아가 세계금융자산 가치는 50조 달러 이상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의 연간 총생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표3> 유로화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변동

   

1-2. 1929년 위기와 현 위기의 규모 비교

현재의 위기를 1929년 위기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 경제의 붕괴 속도는 전례 없이 빠르고 그 규모는 1929년보다 훨씬 큰 것 같다. 1929년에는 공황이 발생하고 여섯 달 안에 생산이 5% 감소했던 반면, 현 위기의 경우 생산이 12% 감소되었고, 1929년에는 무역이 5% 감소했던 반면, 현재는 16% 감소했다.

<표4> 세계 산업 생산

<표5> 주가지수      

                                   

<표6> 세계 무역 규모

  

또한 1929년의 위기는 미국이 세계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지배력은 극도로 허약해졌다. 현 위기는 적어도 1929년만큼 파괴적으로 보이고, 1980년대 이후의 위기들과 그 성격이 다른 것 같다.

2.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위기

체제 자체의 중심부에서 발생한 현 위기는 결코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자본주의체제의 역동성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현 위기의 규모와 급진성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경제호황기의 여러 조건들과 관련이 있다(2-1). 즉, 신기술 위기는 부동산거품 붕괴(2-2)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부동산위기는 금융위기(2-3)로 발전했으며, 종국에는 경제위기(2-4)를 유발했다.

2-1. 위기 폭발은 이전 성장 시기의 조건들에 연계되어 있다

엥겔스는 일찍이 반복되는 위기에 대처한 처방들 자체 안에 장차 발생할 훨씬 더 급격한 위기의 씨앗이 들어 있다고 확언했다.

현 시기의 특징은 세계경제의 모순들의 강화로 나타난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20여 년 전부터 고조된 금융위기들이다. 그 크기는 1929년 이후 유례가 없다. 그 첫째가 1929년에 버금가는 1987년 멕시코 외채위기와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붕괴였고, 이는 1990년 미국, 유럽, 일본의 부동산 위기, 1992~93년 유럽통화시스템의 위기(유로화 창설의 배경이다), 1994~1995년 멕시코 위기, 1997~1998년 아시아, 러시아에 이은 국제금융위기, 1999년 브라질 위기, 2000년 터키 위기, 2001~2002년의 신기술 위기와 아르헨티나 위기로 이어졌다.

신기술의 위기에 이은 2002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꽤 안정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처럼 보인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세계경제는 해마다 4.9% 성장했다. 이는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데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IMF는 이런 현상이 최소한 2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2006년 성장률은 5.5%나 되었다.

또 하나의 역설은 상대적 강세를 띤 이러한 경제성장이 주민들의 재산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성장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착취 증가와 심각한 소득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는데, 주로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에서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인구의 상위 1%가 국부의 1/3 이상(34.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빈층인 20%의 소유는 0.2%에 불과하다(에드워드 N. 울프, “계급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레비 경제연구소,『경제조사보고서』487호, 2007년 1월). 평균 소득은 팽창기이던 2001~2004년 사이 7%가 줄었는데, 이는 그만큼 불평등이 심해졌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2001~2006년 사이 7백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박탈당했고, 빈곤층은 11.3%에서 12.3%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업 수익률은 12.8%(전후 최전성기에도 8.3%를 넘지 못했다)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처럼 자본/노동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자본에 유리하게 변했다. 미국에서는 200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이윤 몫이 75년래 최고에 도달했다. 이는 대부분 노동의 몫을 줄인 데서 온 것이다.

1980~2005년 사이에 미국 국부(國富)에서 노동의 임금 몫은 64%에서 60%로 줄었다. 유럽에서는 73%에서 63%로, 일본에서는 70%에서 59%로... 축소된 반면에 국내총생산에서 이윤 몫은 미국에서 2006년 67%로 1970년 이후 전 기간 평균을 넘었다. 이윤 몫이 더 높았던 경우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뿐이었다. 1970년대 내내 우리는 이윤율의 심각한 저하를 목도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이윤 몫의 증가 경향은, 두 차례의 경기침체로 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를 약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미국의 현 위기는 이런 맥락에서 터져 나왔고, 이 위기는 그 결과이다. 부채상환에 쏟아 부은 가처분소득 비율은 1980년 14%에서 2007년 19%로 증가했다. 2007년 영국에서는 21%까지 올랐다. 매년 미국 노동자들은 9,810억 달러의 임금을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 “글로벌 이윤 폭증의 종말?”,『주간세계경제』, 2008. 1. 16)

전례 없이 가장 부유한 계층의 축재가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 인구 중 최고 부유층 1%가 국내총생산의 22%를 차지했다. 이는 1929년 이래 최고치이다. 1988년에는 15.2%였다.

게다가 중국, 인도, 구소련 제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세계 노동력이 배증했고, 기계적인 결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감소와 임금삭감 압박이 발생했고, 따라서 착취율이 높아지면서 이윤율[1]의 증가 현상이 생겼다.

또한 미국 경제성장은 군비지출과 적자예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를 채워주는 것은 중국의 투자자들이다. 그 총액은 4천억 달러(미국의 해외자본에 대한 국가채무는 2001년 31%에서 현재 46%가 되었다)에 이른다. 미국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요소는 중국의 생산성 증대, 이자율의 저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저하(2007년 미국 주급은 0.9% 줄었다) 등 세 가지이다. 이는 수평적으로 인플레이션 등장, 특히 생필품 가격의 상승, 부동산거품 폭발, 착취의 무한성과 조응한다. (잉여가치는 국민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 현재 세계는 투자는 없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금융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노동력 가치에 대한 물질적, 사회적 근거가 알려져서 착취 강도가 무한히 증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의 첫 번째 징후들이 그 심장부인 미국에서 나타남을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심각하게 느려져 2005년 219,900개이던 것이 2007년에는 82,200개에 불과하였다(2001~2007년에 산업분야에서 1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가구당 부채는 소득의 133%로 올랐고, 국민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몫은 1960년대 이후 최저(10.4%)이며, 2007년 적자가 1,630억 달러였던 데 반하여 2008년 예상적자는 2,190억 달러였다.

2-2. 신기술 위기에 이은 부동산거품 폭발

2001년의 신경제 위기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거품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버금가는 사태는 1920년대의 예를 들 수 있다. 추측하건대 과잉축적과 부채과다 현상이 이윤의 급격한 증가에 접목되었다. 주식위기가 심각한 경제둔화, 주식거품 폭발의 전조를 보였다. 이는 기업투자의 막대한 감소와 엄청난 해고 증가로 이어졌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후폭풍이 그 정도로 일어났다. 주식거품이 터지자 기업투자가 급감하고(2001년 -4.2%에서 2002년 -9.2%) 고용활동 수준도 약화되었다.

2001년 3월에 경제가 불황에 빠져 들었고, 상황은 같은 해 일어난 9.11사태로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경기후퇴는 소비가 유지된 덕분에 공황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가구별 저축은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을 요량으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표7> 미국의 개인 저축률, 1949-2006

  

특히 국가가 대폭 개입했다. 우선 국가는 주로 미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2001년 국제무역센터(WTC) 공격에 이은 군사비 지출이 대종을 이루었는데, 2000년 2,390억 달러의 과잉지출을 넘어 2008년에는 4,590억 달러의 적자로 나아갔다. 이어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6개월이 채 안 되어 기준이자율을 6%에서 1%로 유도, 극도로 억제하였다.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는 엄청난 부채증대로 이어졌고(부채비율은 30포인트 증가했다), 과잉부채 증대의 위기를 넘기 쉽게 한 이 조치는 결국 현재의 금융위기 폭발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부동산 영역에서 부채능력 증대법 제정, 대부 양도, 담보대부의 이자 비(非)부과 등등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쓰도록 고무했다. 담보대출처럼 신용거래를 용이하게 만들어, 이러한 조치는 결국 금융거품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부동산거품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주거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필요자금을 낼 수 없을 때는 으레 빚을 져야 했다. 이것은 은행들이 고객들을 신뢰하면서 대부를 받게 한 만큼 은행의 수익원이 되었다. 미국에서 부동산 대부 증권은 고위험(서브프라임), 위험(논프라임) 안전(프라임) 등 세 범주로 분류된다. 상환능력이 가장 낮은 서브프라임은 레이건 시대에 이미 널리 권장되었다. 그것들은 소득이 적은 가정을 겨냥한다. 그들은 상환지체와 지불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잦았다.

부동산 신용대부 조직들은 변동하는 높은 이자율(그것들은 차츰 오른다)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고객들과 관계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채권을 다른 기관에 팔고, 이들은 이를 이익을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잡한 금융상품 안에 다시 판다. 이런 연쇄작용은 신용이 계속 제공된다는 가정에 근거하므로, 대출자의 위험을 평가할 필요도 없이, 값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 대출자가 자기 재산을 항상 되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가격상승은 상환을 더 쉽게 한다.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가격에 역진(逆進)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의 상환은 보통 2-28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년의 상환은 아주 약하게 하고 난 후 28년 간 나머지를 갚아 가는 식이다. 2006년 서브프라임 신용은 60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부동산 대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런 실태는 1994년~2006년 사이에 작동했다. (2001~2006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매년 10~20% 상승했다.) 당연히 투기성 거품이 생기고 주택의 과대평가가 수반되었다.

이 기간 신규건축 투자 증가는 미국 80%, 유럽 20~40%로 나타났고, 가계의 부동산 대출은 해마다 독일 3.3%, 미국 11%, 이탈리아 19.2%로 올랐다. 2001~2006년에 가계부채 비율은 이탈리아 31.1~52.2%, 프랑스 64.7~75.3%, 독일 99.7~109.9%, 영국 106.6~155.5%, 미국 107~140%로 올랐다. 특히 미국의 가계소득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05년 두 배가 되었다. 이 같은 돈의 흐름은 부동산시장의 폭발로 바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장기 담보물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실질생산(모든 소득의 실제 근거)의 증가에 비추어 훨씬 과도한 것이었다. 2000~2005년 미국에서 세후소득은 34.7% 오른 반면, 부동산 가격은 102% 상승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통가치의 양에 대하여 신용의 확대가 과도해지는 만큼 거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에서 저축률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다.

부동산 거품은 이전의 많은 거품들의 경우와 같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현재의 경우는 1929년 이래 미국 부동산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가계에 대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제가 나타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자동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야기하면서 상당수의 가구가 상환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였다. 이 가구들은 임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상환액이 소득의 70%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2005년에 벌어진 일이다. 그 해에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해졌고, 상당수의 주택이 구매자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자연히 주택가격은 천정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영역의 위기가 현재의 위기를 촉발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담보지급에서 흘러온 돈이 ‘유동화 과정’에 불과한 다양한 파생상품 전체로 모여 들고, 이름이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우량’이고 무엇이 ‘불량’ 신용인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투기나 기생, 그리고 금융 리스크 따위의 좌충우돌이 생긴 것이다.

세 가지 경향성이 서로 맞물려 있다. 하나는 2001년 9.11 사태로 억압이 심해져 임금투쟁이 대폭 줄어든 탓으로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또 하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낮아졌다. 소유주들이 자기 주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가난해져서 담보주택이 은행이나 신용업체에 차압을 당하여 쫓겨나는 일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대출 이자율이 2006년 중반 5.25%까지 올랐다.

2006년 7월에서 2008년 5월 사이에 미국 부동산 가격은 18.4% 떨어졌고 지난 2007년 3월에 18.7%나 떨어졌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의 부동산 가치 상실은 중국 국민총생산에 버금갈 정도다. 지불 불능 사태가 4월에 10%에 이르렀다. 기록이다. 2007년에는 새 주택의 판매가 40.7%나 추락했고 가격도 10.4%나 낮아졌다. 은행들이 잡은 부동산이 2008년 1월 달에 90%나 늘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대출 4,500만 중 540만 건수가 불법이거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였다. 그리하여 발표된 전체 압류 건수는 2008년 1월에 57%로 증가했다. 주택 130만 채(미국 전체 가구의 1%)가 2007년에 압류되었다. 7~9월 사이에 주로 발생한 압류사태는 1년 만에 79%나 올랐다.

가장 취약한 가구들은 부동산을 팔 수 없어서 법이 허용하는 대로 자기들의 주택을 신용기관에 맡긴다. 그 결과 가장 허약한 은행들이 난관에 빠졌다.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은행이나 신용기관들은 부동산 담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내놓게 되는데, 이는 결국 가격을 더 떨어뜨려 상환 불능을 조장한다. 게다가 채권기관들은 빌려준 것의 일부분만 회수하게 되어 어떤 채권자들은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게 되었고, 중앙은행들은 어려움의 악화와 확산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었다.

오늘날 서브프라임 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3조 달러가 넘는 서브프라임 채무의 가치가 반 토막이 났고, 미국 투자은행의 이익이 50% 이상 떨어졌다. 수십 개의 은행과 투자기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발이 묶여 있었고(도이체 방크,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스위스은행연합(UBS), JP 모건, 빠리국립은행(BNP) 빠리바, 유니크레딧, 크레디 스위스, 골드만 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컨트리와이드, 란데스방크 작센, 씨티그룹, 바이에른 란데스방크,..) 백 개 정도의 중소금융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 UBS는 180억 달러를 잃었고, 메릴린치는 190억, 씨티그룹은 210억...사기 친 것도 아니었다. 2007년 8월에는 14일 만에 이 회사들은 중앙은행에서 모두 3,240억 달러의 여신을 받았다. 그들은 그 중 일부분을 상환했다.

2-3. 부동산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

신용이 풍부할 때 고위험 투자와 투기성 기업매입이 최근 몇 년 동안 투기성 거품을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런데 신용이 압박을 받으면서 기업들과 투기 투자기금들과 주요 상업은행, 투자은행 가운데로 도산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하여 드문 현상이지만,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게다가 어떤 은행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은행들이 알기 어렵다. 이따금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금융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은 스스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그들 중 누가 허약함을 드러냈다 하면 서로 불신한다. 그런 경우는 2007년 8월에 몇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나타났다. 당시 은행들은 그들 행위의 불투명성을 빌미로 상호대부를 거절했고, 결국 시스템의 투명성이 부족하게 되어 신뢰의 위기가 신용위기의 모습을 띠게 된다.

투명성을 획득하기 위해 은행들은 그들의 주식을 팔아야 했고, 이는 곧 가격저하로 이어져 신용위기는 국제주식시장으로 전파되었다. 그 직접적 후과는 기업, 가계, 정부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는 일이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주가지수의 하락은 자본주의 위기의 징후로 간주된다.

신용체제는 그 한가운데에 중앙은행과 그 주위를 맴도는 대부자들과 고리대금업자들로 구성되어 거대한 중앙집중화 양상을 띠고, 이 기생계급에게 환상적인 권력, 실물 생산과정에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권력을 부여한다.(칼 맑스,『자본론』3권, 제33장)

서브프라임들은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징후이다. 다만 이것들을 주류 경제학자들이 저평가했을 뿐이다.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동산 대출은 은행이 관장하는 여타의 위험부담 대출과 연결되어 있었다. 은행들은 서브프라임들을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했고, 은행과 보장보험들의 이익은 붕괴했다. 그 결과 부동산 위기는 은행 위기로 전환되었다. 두 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유동성 위기이다. 이는 은행들이 신뢰 문제로 은행 간 시장에서 다른 은행에게서 돈을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생긴다. 이 때 중앙은행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다른 하나는 자본의 수익성 위기이다. 부동산 위기에 연결된 손실은 이익실현을 어렵게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세계 최강의 은행 조직도 영향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은행들 중에도 위협을 받은 경우가 있다.

1987년 주로 산업계에 집중된 파산과 달리, 1997~1998년 힘없는 나라에 제한되어 나타난 아시아 위기와 달리, 현재의 위기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본주의 세계의 중심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몇 달 전부터, 특히 2007년 여름 몇 가지 징후가 집중되어 나타났다. 당시 주로 산업활동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1400억 달러를 ‘소비 지원’을 위해 투입하고 감세정책을 도입하여 위기의 진전을 막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위기의 중심은 미국 금융으로 옮겨갔다. 그 9월 15일에 터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사태는 ‘지난 백년 간 가장 심한 금융위기’(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레제코> 2008. 9. 16)였다.

부동산 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일 년 만에 프랑스 기업의 부동산 투자시장은 54%로 추락했다. 9월 15일 은행자산의 가치 감소는 5,14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 절반은 미국의 몫이다. 2008년 여름 미국 10여 개 지방은행이 도산했다. 당시 부시 정부는 부동산시장 구출을 위해 3,000억 달러 투입 계획을 세웠다. 미국 연방파산은행감독기구인 FDIC은 기록적으로 117개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개입한 것은 미국 자본 구출의 목적도 있었지만, 또 미국 경제가 외국자본의 광범위한 투자(중국 3,959억 달러, 일본 2,282억 달러, 러시아 753억 달러, 남한 630억 달러, 타이완 549억 달러 ...)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2]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엄청난 손실)을 발표했다. 리먼은 9월 8일 주간 동안에 유동성이 70%나 추락했다. 그 은행은 법적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자산은 동결되고 파산이 공식화 된 것이다.

이 난관은 다른 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미국 첫 번째 저축은행이면서 네 번째 예탁은행인 워싱턴 뮤튜얼은 이틀 만에 시세가 48% 추락했다. 일 년 만에 상업은행들과 저축기관들의 수입이 86.5% 떨어져 368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되었다. 1991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48시간 후 미국보험회사 AIG(세계 2위, 자산 1,100억 달러)는 부동산시장에 연계된 상품을 5천 억 달러 이상 소유한 탓에 그 주식시세가 60%나 떨어진다. AIG도 파산위기에 몰렸다가 자산의 79.9%를 국유화하는 대가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850억 달러의 특별지원을 결정하여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는 중앙은행 역사상 사적 영역에 개입한 가장 급진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 Fed가 자기 고유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Fed는 보험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크기로 보자면 만약 AIG가 파산하면 그 후과는 국가가 포기한 리먼 브라더스보다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금융시장의 손실은 1,800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날에만 새로 시세의 35%(연초 이후 97%)가 사라졌다.

2008년 9월 18일 Fed는 추가로 500억 달러를 내놓고, 3월에 베어 스턴스를 구제할 때처럼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영국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과 더불어 상호대부 인가협약을 맺도록 한다. 이들은 세계금융시장의 공황상태를 막기 위해 1,800억 달러나 투자하기로 했다.

2-4.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로 : 생산의 감소

이상과 같은 (국가의) 대규모 개입에도 불구하고 생산분야는 오랫동안 신용경색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6월 세계은행은 세계총생산의 2.9%, 미국 3%, 일본 6.8%, 유럽지역 4.5%와 세계 교역의 거의 10% 하락을 전망했다. 이 위기를 초래한 금융거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에서 비롯되어 투자은행 분야로 확산되었고,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자본의 거대한 붕괴를 야기했다.

이 위기는 우선 세계적 차원의 자본축적의 위기이다. 1930년대보다 더 깊고 긴 경제 공황을 경험할 우려가 있다.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문제인데, 이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자본순환의 원활화와 임금인하 압박 가중을 목표로 채택한 정책들(이른바 3D라고 하는 규제 완화, 불개입, 장벽 제거 현상들)로 인하여 더 빨리 나타났다.

자본주의 내부 모순들, 자본의 중앙집중화 성향으로 사상 초유의 강력한 자본의 (초)과잉축적 성향이 나타났다. 이로써 자본은 그 크기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반대로 노동력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망가진 자본 가치는 세계 재부(財富)의 약 45%에 해당되는 것 같다.

3. 관련 당사자들이 제출한 해법들

이윤율의 저하 경향으로 표현되는 세계경제위기의 전개와 확산에 직면하여,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공적 개입(3-1), 노동자 착취의 강화와 투자자본의 양적 축소(3-2)의 동시 추진 등과 같은 몇 가지 조치들이 나왔다. 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국제적 역관계의 재조정이 수반된 일국 차원의 후퇴(3-3)이다.

3-1. 대규모 공적 개입

1997년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총재이던 앨런 그린스펀은 아시아 위기를 설명하면서 “자유시장의 방법들”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것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규제 정도가 너무 높았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긴 역사적 경향을 보면, 여러 수치들은 사적 영역의 비용으로 “국가 활동을 늘리는 법칙(아돌프 와그너 법칙)”이 옳다는 걸 보여 준다. 1913년 이후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 정부의 공적 지출 부분의 증가 경향이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의 1913, 1960, 200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적 지출의 비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미트 헤벨은 비금융 분야의 공적 보조는 “효과가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황소의 뿔을 잡고 의미심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버락 오바마의 경제고문인 폴 볼커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고 신용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자유시장’ 이념의 후퇴와 더 많은 규제의 복귀 현상이 관측된다. 이 원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회피할 수 있을 거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국가자본주의, 베어스턴스(월스트리트에서 5번째 영향력을 가짐) 구제,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의 국유화(미국 담보의 절반 정도와 부동산 대출의 75%) 등과 더불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전쟁경제가 수반된 1930년대와 같은 성격의 자본주의를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노던 록, 베어스턴스, AIG의 사례는 자본주의자들이 표현한 이 같은 국가의 필요성을 잘 드러낸다. 2008년 2월 영국 정부는 곤경에 처한 노던 록 은행 등을 국유화하는데, 이런 유사한 조치를 보려면 1866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베어스턴스는 미국의 다섯 번째 투자은행인데,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봉착하여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엄청난 후과를 우려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300억 달러를 JP 모간 체이스 은행에 대출해 주고 3월 19일 베어스턴스를 단돈 2,785억 달러에 되사게 했다. 3월 14일 50달러이던 베어스턴스의 주가는 2.32달러였다.

“노던 록을 국유화하거나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리다, OECD 사무총장, <AFP>, 2008. 3. 17일자)

2009년 3월 초 AIG는 새로 워싱턴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2008년 4/4분기에 617억 달러의 기록적인 순손실을 겪은 후였다. 이는 그 해를 통 털어 약 1,000억 달러 지원(기업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이어진다. 맑스는 바로 자본주의생산양식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소멸에 관하여 말한 바 있다.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슨은 패니와 프레디의 손실분을 덮을 구제금융계획을 제안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체계 이외에 개입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2001년 9.11사태 6일 후 금리를 낮추기 위해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신용유지 능력 복원을 위해 투자지체를 제한하고 경제침체를 피해 나가는 방식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다 공급했다. 동아시아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과 유동성 투입, 금리동결 등의 조치가 사용되었던 바, 이들은 “기술주(株)들” 등의 거품으로 연결되었다. 부시 정부는 은행과 금융기구들의 불투명한 부채의 매입을 위해 미국 의회에 전권을 요구했다. 필요한 금액은 7,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입조치는 복합적이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그들대로 영국과 합작하여 그 지역 은행들의 채무보증을 위해 개입조치를 취했다.

흥미롭게도 자본가들은 고용의 권리는 엄격하게 배척하면서 도처에서 정부에게 공적 지원을 요청한다. (칼 맑스, 1857. 12. 8일자 <엥겔스에게 쓴 편지>)

아이슬란드의 사례가 시사적이다. 이 작은 부자 나라는 은행들이 영국과 스웨덴 은행에서 많은 돈을 끌어왔다. 두 채권국이 상환을 요구하자 9월 말~10월 초 아이슬란드 민간은행 셋이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은행들을 국유화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억 달러를 대출할 준비를 했지만, 이런 조치도 이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009년 약 10% 감소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처럼 수 조 달러의 돈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구제,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생산분야의 지원, 기업활동 제고를 위한 감세, 투자계획, 그리고 드물게 몇 가지 사회보장 장치(그물) 설치 등의 용도로 풀렸다. 공공분야의 적자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재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구제와 활동 지원 조치의 비용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경제활동의 침체에서 비롯되는 세수(세원)의 감소 때문이다.

이런 붕괴는 앞서 말한 3D에 종지부를 찍고 더욱 엄격한 케인즈식 정책으로, 뉴딜형 해결책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2009년 6월 18일 미국 대통령은 여러 규제 주체들 사이에 권한 배분 조정, 새로운 심사단계 창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 등을 내용으로 한 재정 분야의 일대 개혁을 천명했다. 유럽연합(EU)은 마찬가지로 재정 감독 강화조치를 겨냥했다. 은행, 보험, 시장의 통제를 맡은 세 개의 미래의 유럽 기구들은 억제력을 갖추어 필요한 경우 각국의 규제 주체들의 의견을 뛰어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2. 착취의 증가

자본 소유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 2009년 1/4분기 중에 기록적인 수의 회사들이 신용평가회사(스탠더드 & 푸어스)의 연구에 따라 주주 배당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세계 백만장자의 수를 헤아리는 포브스의 분류표는 10억 장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2008년 1,125명이던 세계 10억 장자가 2009년에는 793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주가 총액은 2008년의 4조 4,000억 달러에 비하여 2조 4,00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어쨌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은 이윤율 저하를 멈추게 하여 이익을 실현할 조건을 복원해야 한다. 그 방법은 착취율[3]의 증대와 투자자본—불변자본이든 가변자본이든—의 감축에 있다. 이는 (직불이든 후불이든) 임금삭감과 해고, 공장폐쇄 등과 연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근로소득, 특히 저임금, 후불 임금에 세금을 깎아줄 것, 특히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제한을 계속하라고 제안한다. 그 비용이 평균임금에 연동되어 올라간다고 판단해서 그러하다. 이 모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노동력의 가치 저하이다. 이윤율의 회복은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가져온다.

수많은 미국 기업들은 임금을 5~10% 삭감했다. 1/4분기에 연평균 임금은 6.2% 줄었고, 주간 노동시간은 지난 3월에 사상 최고치(33.1시간)에 도달했다. 제한된 파트타임 노동 종사자가 900만 명인데 말이다. 비슷한 현상이 1990년대 말 일본에서 나타났다. 그 후과가 오랜 경제침체였다. 이런 조치들의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부동산이나 수출과 같은 몇몇 지표들이 하락을 멈춘 것이 그 예가 되겠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시작된 다수의 절대적 빈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하루 2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2007년에 비하여 2009년 200만 명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노동기구(ILO)는 2008년 전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늘었음을 강조한다. 이 수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이다. 그 수는 2009년에 최소한 2,000만이 더 늘어나 총 2억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 수가 1,370만(이 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로 알려졌다)인 미국에서는 실업자의 80%가 실업수당을 못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위기가 시작된 후 600만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9년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와 같은 수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표9> 성장의 추락, 실업의 증가

주요 강대국과 그 동맹국들이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700만이 2008년에 일자리를 잃었다. 스페인은 2009년 1/4분기에 일자리 766,000개가 없어지고 실업률은 17.4%에 이르렀다.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2008년 초 4,9%에서 2009년 초 10%로 올랐다. 유럽연합 27개국 전체에서 2009년 1/4분기에 1,9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러시아는 실업자가 200만 명으로 늘었고 한국은 120만으로 증가했다. 영국은 3월에 15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이는 그 전해에 비하여 80%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5세 이하 어린이 350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1,2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해 있다.

언제나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생산력을 발달시키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충동(마치 사회의 절대적인 소비능력만이 생산력 발달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력을 발달시키려고 한다)에 대비한 대중의 궁핍과 제한된 소비에 있다. (맑스,『자본론』3권, 제30장)

3-3. 보호주의적 후퇴와 역관계의 재정립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는 보호주의적 조치로 경도되는 의미심장한 움직임(규정 제정 등과 같은 비관세 세관 권리 강화 따위)을 확인했다. 세계통화기금(IMF)은 2009년 세계무역의 12% 하락을 점쳤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말 이후 가장 큰 하락치 이다.

p.25. <표10> 세계무역 성장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해 세계적으로 15%가 떨어졌다. 2009년에는 하락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유럽연합(EU) 내부에 균열이 생겨 독일을 필두로 27개국 정상들이 위기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중부와 동부 유럽 나라들에 대한 지원 계획안을 폐기했다. 프랑스 경제장관 크리스띤 라갸르드는 최근 안정조약을 다시 제기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게 안정조약의 규정들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라고 호소했다. 이 조약은 공공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미만으로, 부채를 6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2009년 4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의 과도한 적자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시간을 주었다. 유로화 지역 16개국의 권외 국가에 대한 수출은 2009년 2월 24%나 떨어져 992억 유로에 그쳤다. <유로스타> 통계국에 따르면, 수입은 21%, 1,012억 유로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2009년 1/4분기에 지난해에 비해 수입이 30% 감소했다.

놀랍게도 현재의 경제상황이 각국 간의 역관계의 재조정 과정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위기의 특수성은 그 진앙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부—미국에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는 1945년에서 1975년 사이에 정점에 도달하여 당시 전 세계 산업생산의 6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다른 강국과 경쟁하면서 겨우 20%를 넘길 뿐이다. 현재의 상황은 한 경제대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던 1950년대와 다르다. 40년 전부터 미국 자본은 대단히 약해졌다. 달러의 가치하락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달러는 아직 세계기축통화로 남아 있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최대 채무국이고, 또 엄청난 재정적자가 누적된 나라이다. 버락 오바마가 제출한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12.3%에 상응하는 부채를 포함한다. 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많은 예산적자(1983년 레이건의 ‘군사-케인즈 식’ 예산)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1970년 이후 빚으로 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산한 것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역적자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구매하는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로 균형을 맞춘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미국은 기초산업과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자기와 늘 경쟁하는 대상에게 의존해야 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그 역할을 독일이, 1980년대는 일본이 했다(그 결과는 고통스러웠다). 오늘날 중국이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특수하다. 중국 자본주의는 수억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주식시장, 금융, 은행, 구조화와 실험을 거친 세무 체계 등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또 중국 자본주의는 그 선(先)경험자들보다 더 큰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그 정상에는 사업가로 변한 국가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자본축적의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활동수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 하나의 역관계가 존재한다. 몇 달 전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주식의 폭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국 자본을 지불불능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배에 의존하는 세계질서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런 책임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는 중국에게도 고통스러울 테니까. 중국의 수출은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은 이 위기에 저항한다. 3월 31일 화요일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2009년 초부터 몇몇 징후가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여 (중국에서) 회복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에 8% 성장에 근접하리라 예측되었다.

미국의 주요 채권자들은 중국 사람들이다. (중국은 일본, 남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인도, 노르웨이보다 훨씬 큰 고객이다.) 그러나 중국은 장차 매입자 그룹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09년 3월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달러의 생존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는 미국에 엄청난 금액을 빌려주었다... 솔직히 말해 걱정된다.” 분명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의 환율은 크게 동요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서서히 하강하고 있다.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전 세계 부채의 폭발이다. 미국은 대차대조표를 달러의 발행과 외국 정부에 대한 국채(‘해외채권’) 판매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균형을 맞추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위안화의 저(低)평가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하여 미국 국채에 투자하게 했다. 최근 그 관계는 격이 떨어지고 있다. 1월에 중국은 미국 국채 구입을 중단했다가 3월 말에 재개했다. 그러나 그 양은 소량에 그쳤다. 미국 정부가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국제적 논의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기한 데 대한 반대급부였다. 3월에 중국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 주샤오촨은 공개적으로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니고 그 역할은 끝났으니 국제기구에서 내놓은 비(非)-국가 화폐로 넘기라고 주장했다. 4월에는 중국 당국자들이 미국의 위기로 인하여 중-미 간 교역이 일 년 만에 6.8%나 떨어지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도 19.4%나 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4월 24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가 거의 두 배가 되었음을 발표한다. 중국은 희귀금속 1,054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5위에 해당한다. 반면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 9460억 달러로 세계1위이다. 그 중 달러의 정확한 양은 알려지지 않았다. 4월 26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들은 이 기구들의 개혁을 촉진하고, 신흥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끈질기게 발언했다. 5월 13일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은 미국 의회 의원 몇 명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을 독단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재무장관이 그들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제제기는 베이징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띠었다. 5월 18일 중국과 브라질이 두 국가의 교역에서 달러를 쓰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은 워싱턴에 앞서 브라질리아의 첫 번째 교역 상대가 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중국 자본이 국제기축통화인 달러를 교체하려는 공식적인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중국 자본이 성공하면 달러가 폭락하고, 수입 가격은 대폭 올라가며 고용의 고통이 매우 커지고, 미국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으면 그 후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응에 나서, 6월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론 커크는 중국이 산업용 원자재를 자국 안에 묶어 두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전략적 원자재의 수출을 베이징이 억제하는 데 대하여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1단계 작업에 착수했다. 2001년 이 기구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중국은 7월에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려는 조치에 관한 항소에서 패하였다. 시장은 한쪽으로 경도되어 중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압박하여 지역 공급자들에게 호소하도록 했다. 최근 사례로는, 정부가 자국의 정부기관들(지방정부 등)이 5,86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시행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명령한 것이다. 외국의 공급업자들은 대등한 중국 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새로운 보호주의적 시도로 말미암아 세계의 중심 제국의 거래 상대국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상대국들의 희소한 수출시장 중 하나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될 것이다.

4. 결론

현 시기는 우리들이 통과하고 있는 위기가 1929년 이래 가장 격렬한 위기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생산의 급감, 기업 도산, 실업률 증가가 수반되는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위기는 그 크기 뿐 아니라 그 발생지가 자본주의의 심장부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 위기는 앞서 상대적으로 긴 성장기를 통해 배양되었다는 점에서 우연의 산물이 전혀 아니다. 여러 국가들이 거대한 구제 계획을 내놓고 국제적 세력관계가 바뀌고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비참함은 위기의 원인이면서 결과다. 자본주의는 태어나고서부터 여러 번 정기적으로 위기를 겪었다. 1637년 튤립 위기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1929년의 위기를 경과하면서, 그 위기의 특수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윤율 복원에 필요한 조치로 동원되는 물가 인상, 해고, 실업 등의 타격을 받는 노동자계급은 그 위기의 주된 희생자였다. 게다가 대부분의 은행 지원책들은 아무 반대급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경제의 만성적인 불안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각 기구 안에 도덕성을 회복하고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무다리에 붕대를 감는 것처럼 무용한 일이다. 해법은 이윤을 활동의 주요 동력으로 만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결정하는,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에 근거한 경제체제의 수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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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윤율은 추출된 잉여가치와 투자자본 간의 관계에서 나온다(노동력-가변자본-불변자본).

[2] 투자은행의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주로 다른 은행이나 기업 등이다. 1999년 미국 의회가 투자은행과 예금은행 영역을 합병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이 법으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은행이 과도한 위험요소를 무릅쓸 수 있게 되었다.

[3] 실현된 잉여가치와 가변자본(노동력)에 대한 투자 총액 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