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 차관 “종업원 소유권은 중요 모델, 촉진할 것”

[(협)소통]

미 노동부 차관 “종업원 소유권은 중요 모델, 촉진할 것”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가족을 보호합니다.

아래와 중간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노동 중심 경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소유권은 우리의 모든 옵션과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2024년 4월 미국 노동부의 리사 고메즈 차관보(왼쪽)가 종업원 소유권 관련 행사에서 청중들을 앞에 두고 관계자와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지: 유튜브 동영상 캡처 https://www.youtube.com/watch?v=QLnzDZec20g

지난 9월말 미국 노동부의

리사 고메즈 차관보가

이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고메즈 차관보는 노동부 산하에서

EBSA라고 하는

‘종업원 복지 보장 관리국’을 맡고 있습니다.

EBSA는 건강보험과

퇴직 플랜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종업원들이 자사 지분을 가지는

노동자 소유권도 그 영역에 포함되죠.

고메즈 차관보의 종업원 소유권 관련 글 바로가기

미국에는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가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하지만

ESOP은 노동자 대신

회사가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세제 혜택도 더 풍부합니다.

이 제도는 ERISA(에리사)라고 하는

퇴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메즈 차관보가 책임지는 부서

EBSA에서 관리합니다.

고메즈 차관보의 말을 좀 더 볼까요.

“ERISA법과 우리 부서 EBSA는

종업원 소유권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종업원 주식 소유제,

즉 ESOP은 ERISA법의 보호와

EBSA의 감독을 받습니다.

ESOP은 노동자에게 퇴직 혜택과 더불어

회사에 대한 귀중한

재정적·심리적 지분을 제공합니다.”

특히 ESOP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사 지분의 30% 이상, 심지어 100%까지

자기 돈 없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ESOP 기업에서 오래 일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소유주가

100만 달러 이상, 약 13억 원 넘는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ESOP 덕분에 노동자 가정도

든든한 재정적·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누리집. 지난 2022년 말, 연방 상·하원에서 ‘종업원 소유권, 준비 및 인식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직원 소유권에 관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의 노동자 소유권 지원을 위한 움직임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https://www.dol.gov/

미국 정부와 정치권도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종업원 소유권의 장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2022년 말에는 연방 상·하원이

종업원 소유권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노동부가 관련 제도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했을 정도예요.

덕분에 노동부는 EBSA 산하에

종업원 소유권 전담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고메즈 차관보가 말합니다.

“새 법에 따라 2023년 6월

종업원 소유권 전담부서가 출범하면서

노동부의 역할이

새롭고 흥미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정책 지원, 교육 등

광범위한 종업원 소유권과

직원 소유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목소리 및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다면

종업원 소유권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2024년은

ESOP과 퇴직제도에 중요한 획을 그은

ERISA법이 통과된 지 50년이 된 해입니다.

그동안 ESOP은

약 6300개 기업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무려 수천조 원 상당의

자사 지분이 모일 만큼 성장했어요.

고메즈 차관보가 강조합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종업원 복지 보장 관리국’(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EBSA) 누리집. ESOP 제도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산하에 종업원 소유권 전담부서를 만들고 여러 정책 지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ebsa

“ERISA 입법 50주년에 보건데,

ESOP은 은퇴 보장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종업원 소유권의 혜택이

현재보다 더 커지리라는 점을 잘 알죠.

노동부 관리로서 저는

종업원 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분 모두와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안전하고 매력적인 직장,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안전하고 매력적인 직장,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

미국 노동부 간부, 더구나

여야 보수·진보 정치권까지 인정하는

종업원 소유권을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외면할 이유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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