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Korean Quality of Life)

[김남용]

국민 삶의 질(Korean Quality of Life)

1. 국민 삶의 질

  통계청은 2014년 6월 30일 온라인으로 객관적인 행복지표를 공개하였다. 지표는 물질영역과 비물질영역 등 2개 영역의 총 12개 부문, 83종이며 소비자물가지수처럼 통계청이 종합지수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83개 지표값에 사용자가 직접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질 영역에는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되며,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 항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국민 삶의 질의 측정지표

  물질 부문은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의 4가지 요소이며, 비물질 부문은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8가지 요소입니다.

  물질 부문의 소득·소비·자산은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등의 지표들을 통하여 경제적 자원에 대한 측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임금 영역은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등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자원획득에 대한 측정을 제시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 영역은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물질 부문의 건강 영역은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등의 건강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여가 영역은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등의 지표를 제시합니다.

시민참여는 투표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부패인식지수 등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환경은 에너지 빈곤층 비율, 미세먼지 농도,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재활용 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환경 만족도 등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영역은 유치원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PISA 백분위 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공동체는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사회단체 참여율 등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안전 영역은 강력범죄 발생률,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도로 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 건수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1> 국민 삶의 질 지표

부문	영역	지표명	영역	지표명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1인당 GNI	고용∙임금	고용률
		균등화 중위소득
				실업률
		균등화 중위소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가구평균 순자산
				근로시간
		지니계수
				저임금 근로자 비율
		상대적 빈곤율
				일자리 만족도*
		소득만족도*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소비생활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사회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통근/통학 소요시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비물질 부문	건강	기대수명	교육	유치원 취원율
		고혈압 유병률		고등교육 이수율
		당뇨 유병률		평생교육 참여율
		주관적 건강평가*		학업 중단율
		스트레스 인식정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비만율		PISA 백분위 순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대졸생 취업률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학교교육의 효과*
	문화∙여가	평균 여가시간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용 만족도*	가족∙ 공동체	가족접촉 빈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한부모 가구 비율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독거노인 비율
		문화여가 지출 비율
				자살률
	시민참여	투표율
				사회적 관계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부패인식지수*
	환경	에너지 빈곤층 비율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미세먼지 농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하수도 보급률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폐기물 재활용 비율		도로 사망률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기후변화 불안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업재해율
		체감 환경 만족도*		화재 발생 건수

※ *표는 주관지표임, 주관적 웰빙 영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어 11개 영역 66개 지표 (OECD BLI는 11개 영역 24개 지표)

 
3. 정책적 함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웰빙’ 혹은 ‘삶의 질’ 측정이 국가통계청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진척의 정도나 추진주체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측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지표를 바탕으로 학계에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삶의 질 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2013),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정책자료. 한국사회학회(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2012),「복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키워드: 국민 삶의 질, 행복지표, 통계청
저  자: 최창현(choich@kd.ac.kr);
작성일: 20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