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바로알기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0C6455CD3D6E405" class="txc-image" width="640" height="529" style="width: 640px; height: 529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exif="{}" data-filename="추 항소 판결.jpg" id="A_9970C6455CD3D6E4051887"/> ○ 사건 개요 자동차 사고로 차량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공모하여 손괴부위를 허위 및 과장하여 과다 수리비 청구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재판한 사건임 ○ 1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 무죄 - 차량 소유자의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과 보험사기의 공모사실 부존재 사실 진술 - 사건 제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탄핵 ▶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 부존재로 무죄 판결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8174A5CD3D79B01" class="txc-image" width="65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51" exif="{}" data-filename="독사진 광고문안포함.jpg" id="A_9948174A5CD3D79B016406"/> ○ 항소심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 검사의 항소기각(무죄판결 유지) - 검사 항소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항소심 핵심 변론 : ＊제보자의 차량소유자에 대한 악감정으로허위진술 가능성 제기＊제보자의 진술의 모순성 부각 ＊대법원 판례(형사소송법 제314조상 진술자의 소재불명시 진술의 증거능력) 제시 ▶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 부존재로 검사 항소기각하여 원심의 무죄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