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복한 교육도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푸른의왕]

“행복한 교육도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새누리당 의왕시장 예비후보 조창연입니니다.

오늘 ‘행복한 의왕 만들기’를 위한 행복 디자이너의 교육 공약을 발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보편성), 그리고 대학등록금의 반값화 흐름으로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화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그 추진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의 현안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극 추진돼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행복한 교육도시 의왕’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수업료 지원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한 의왕을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며, 동시에 시민들 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대책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고, 더불어 행복한 의왕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됐습니다. 교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꼭 해야 할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 하겠습니다.

의왕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은 총 3,600여명 입니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1인당 140여만 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올 하반기에 편성되는 2015년 의왕시 예산에 이 금액을 편성하겠습니다.

의왕시 1년 예산 약 3,000억 원 중, 현재 약 50억 원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20억 원이며, 현재 관내 고등학교는 기숙사까지 완비돼 있어, 더 이상 많은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의왕시는 1년에 50억원 이상을 의왕도시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의왕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왕도시공사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의왕건설사업단”으로 축소 개편하여 약 10-1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건설비 등으로 쓰이는 예산을 분석하여 중복 투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선심성 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상이란 말이 나오면 ‘포퓰리즘(populism)’ 아닐까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냅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과다한 공약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결코 ‘포퓰리즘’ 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아님을 밝힙니다. 꼭 해야 할 일이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학생들을 공부 시키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납세자가 향유해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의왕 시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한 교육받을 권리를 납세자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행사하여 ‘행복한 교육도시, 의왕’을 꼭 실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3.31 무상교육 보도자료.hwp

무상교육기자회견문(0331)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