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스＞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황룡]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농업혁신 추진전략 보고회」 및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조무제 부의장을 비롯해 제2기 자문위원(총 26명)으로 새로이 위촉된 21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하여,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 농업혁신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①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②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전략

【보고 배경】우리 과학기술은 1960년대 이후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사’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대형 재난안전 사고의 증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미래상장산업인 농업분야에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도 산업과 사회 그리고 문화가 하나로 융합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을 강화한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선진국들은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예방하고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구난·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 최양희 미래부 장관)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재난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① 안전진단센서를 활용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② 지능형 CCTV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하며, ③ 재난 유형별 맞춤형 시뮬레이션 개발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복구를 위해 ④ 첨단 구난장비 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사고발생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등 총 4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진단센서) 지하매설물, 교량, 터널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실시간 센서계측을 통해 안전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안전진단센서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방지할 계획
※ 국가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산업연구원) : (‘14) 9.6% → (’24) 21.5%
  - 올해 12월부터 4개 출연연구소와 7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센서(IoT)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성시 도심 지하공간의 싱크홀 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됨 

(지능형 CCTV) 재난의 실시간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확대하여 사고징후의 현장감시를 강화하여 즉각적 초동대처에 활용할 계획
  - 기존 CCTV의 경우 단순 영상정보만을 제공하여 사람이 육안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반해, 지능형 CCTV는 영상분석 SW를 탑재하여  위험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알려줌으로써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산불탐지, 테러예방 등의 예방을 위한 사고징후 경보에 활용될 예정

(재난 시뮬레이션) 위성,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재난상황정보와 국내 국토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침수, 산사태 등 우리지형에 맞는 맞춤형 재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재해예측 정확도를 ‘13년 50%에서 ‘17년 70%까지 높여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첨단 구난장비)재난용 무인기, 재난안전 로봇,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등 첨단구난장비를 ‘17년까지 재난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실용화하여 사고 발생시 골든 타임을 사수할 계획
  - 내년 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건물 붕괴시 72시간  이내에 100m 깊이까지 공기, 물, 통신의 생명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인데 완료시 생존자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 자동차 등 국내강점   산업에 안전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아울러,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기술경쟁력 ‘12년 72% → ’17년 80%)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재난산업 : (‘12년) 6조원 → (’17년) 12조원

이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인 제고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분야 혁신 이끈다 >
자문회의는 “우리나라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혁신방안을 추진한다면 농업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농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 이상엽 자문위원, KAIST 교수)했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가인구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중국․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등 외부적 위기 요인에 직면한 반면, 중장년층의 귀농․귀촌 증가*, 농가경영주 교육수준 향상**, 농업 R&D 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 농가 : (’11)10,503호→(’12)27,008호→(’13)32,424호(30~50대 비중 70.1%)
** 농가경영주 교육수준 변화(’00→’10) : 고졸(21.5%↑), 전문대졸(145%↑), 4년제 이상(125.5%↑)
*** R&D 증가율(’13→’14) : 농업 R&D(7.6%), 정부 R&D 전체(5.1%)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①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② 밭작품 기계화․자동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③ 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④ 기술집약 농업벤처 육성, 그리고 ⑤ 개방형 혁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및 연관산업 육성 부족으로 시설원예‧축산 등 스마트팜 현장보급이 저조*한 상황에서,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한국형 보급 모델**(100만원대)을 확산하고, 우리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고도화 모델 개발 및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
* 우리나라 시설원예 면적 : 세계 3위(5.3만ha), 스마트 온실 보급 : 전체 농가의 약 7%
** 자동개폐, 온습도‧양액 자동관리 등

(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 채산성 등으로 민간 상용화가 저조한 밭농업 기계에 대해, 출연(연)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소형·저가 농기계를 긴급 실용화, 주산지 중심 테스트베드형 시범마을을 운영하여 점진적 확대해 나가고, ICT 융복합 고성능화 추진
※ 밭농사 기계화율 목표 : (‘13) 55.7% → (’17) 65% / 벼농사 기계화율 : 94.1%

(농산 부산물 활용) 현재 농가에서 쓰지 않고 버리는 농산 부산물을 바이오매스․화학물질 등 새로운 부가가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운영하여 농가에 부가소득 제공
※ 美 아이오와주 에밋즈버그 셀룰로직 에탄올 공장은(’14.9~), 폐옥수수 자원을 수거, 연간 약 1억리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농부들에게 연간 약 200억원의 부가수입 제공

(농업 벤처 확산) 회임기간이 긴 농업 특성을 고려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연계하여 농업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대기업을 연계한 집중 보육 및 고위험 혁신기술 Test-Bed 지원,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지원 등  농업벤처 창업지원(Business Incubation)을 강화하고 성공사례 확산 추진

(개방형 혁신) 개별부처 중심의 폐쇄형 농업 R&D에서 산학연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융합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민·관 협력 Flagship 프로젝트 추진, R&D성과의 조기 실용화 및 미래시장 선도 추진
※ (예시) 차세대바이오그린21,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대형국책사업 성과의 조기 실용화, Big Data 활용 처방재배 등으로 미래시장 선도

자문회의는 이러한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2017년까지 스마트팜을 8,000농가에 보급하고 농축산부산물을 1%까지 활용하게 되면, 3년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5조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토론 및 당부 >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학계 대표 등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및 SW역량 강화, 무인비행기 및 스마트 구조장비의 현장적용 확대, 재난연구 결과의 특화된 실증 지원으로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등의 의견이 제시했습니다. 농업분야 혁신을 위해 스마트팜 SW 및 HW 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대비,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시 추가 상용화 및 성능향상 지원, 벤처육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출연연구소의 융합연구를 통한 농업혁신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관심사인 재난대응 관련 국가역량을 확충하고 농업분야에서도 개방형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과학기술인들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날 보고된 재난안전·농업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 농업을 국가 미래성장동력화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8882&srh%5Bdetail_no%5D=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