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운영 체크포인트[퇴직급여지급 폐지중단]

[남이섬]

퇴직연금 도입·운영 체크포인트

퇴직급여의 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 지급 형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 55세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IRP[개인형퇴직연금]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 가능 

퇴직급여 종류별 지급방법

퇴직금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이직·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자기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전액 지급 예외의 사유

① 사업장 파산 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 등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②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당해 연도 퇴직급여 지급 누계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인 경우

→ 근로자 간 퇴직급여 수급에 대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적립된 비율에 따라 지급 

IRP 의무이전 제외 사유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확정급여형(DB) 재정 검증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립금을 기준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대통령령으로 규정)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서, DB형을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을 위해 연금계리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계속기준, 국제기준)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비계속기준) 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확정급여형(DB)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연도	'12년~'13년	'14년~'15년	'16년~'17년	'18.1.1 이후
최소적립비율 최소 적립비율	60%	70%	80%	고용노동부령에 따로 정함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정검증 과정

1,재정검증

운용관리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 확인

2. 결과 통보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에게 통보

최소적립비율 95% 미만 시 근로자 대표에게 함께 통지 

3. 재정안정화 계획서

적립금의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사용자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및 사업자에게 제출(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 원)

최대 3년 이내 적립부족 해소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DC) 지연이자

사용자의 부담금 적시 납입을 유도하고,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장 도산, ② 타 법령 제약, ③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자율은 연 20%이나,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 까지는 연 10%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로 규정 

가입 근로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등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원리금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하나를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자기의 추가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페지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관서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입 근로자에게는 미납 부담금 현황, 납입계획, 중간정산 대상 기간 (중간정산하는 경우) 등을 통지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도 중단 시에는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 처리 방안 등을 공지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 및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2012년9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