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내외 플라스틱 자원 순환 비즈니스의 동향과 ESG 평가 (1)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대처하는 배경과 기업이 취해야 하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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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외에 있어서 플라스틱 자원 순환 비즈니스의 동향과 ESG 평가

머리말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의 시행이나 EU Circular Economy 정책의 가속 등을 계기로, 플라스틱 자원 순환 비즈니스 확대로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50년 carbon neutral의 실현을 향해, 화석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제품 제작인 본연의 자세나, 폐 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촉진이 한층 중시되도록 되고 있고, 플라스틱 관련 산업에 대한 자원 순환으로의 기대는 높다. 본 고에서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열쇠로서, 제품 디자인 단계로부터 순환성을 의식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자원 순환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한다. 또한, ESG 투자의 시점에서, 플라스틱 자원 순환 비즈니스 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가치창출(기회)의 측면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찰한다.

1.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대처하는 배경과 기업이 취해야만 하는 대응

플라스틱은 그 기능성,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용도의 대부분은 제품 수명이 짧은 1회용의 용기 포장용이고, 바로 폐기, 처분된다. 또한, 폐기된 플라스틱의 일부는 해양으로 유출되어, 2050년에는 해양 중의 플라스틱 량이 어류의 량을 상회하사는 계산도 있고, 생태계로의 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naphtha 등의 화석 자원을 원료로 제조되어, 제조 시나 폐기 시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주위에서는 탈탄소화의 조류가 가속화하고, 화석 자원을 원료로 제조하는 플라스틱이 문제시되는 경향도 있는 중에, 플라스틱의 제조, 소비, 폐기에 관계하는 life cycle 전체를 통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대처하는 배경으로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현장이나 EU Circular Economy 정책의 개요, 2050년 carbon neutral 실현을 향한 국내 green 성장 전략 등을 정리하고, 기업이 취해야만 하는 대응에 대해서 정리한다.

1.1 플라스틱 자원순환 정책을 근거로 하여

2017년말, 중국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제까지,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은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수출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material recycle이라고 칭하여 년간 약 100만톤 정도의 폐 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출된 폐 플라스틱의 중에 오염이 심한 것이나, 금속 등이 섞인 mix plastic 등, 리사이클은 불가능하다고 된 저질인 것이 포함되어 있고, 현지에서의 폐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해양 유출로 이어지고 있었다. 중국이 폐 플라스틱의 수입 금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까지 수출을 행하고 있던 나라들은 자국에 있어서 폐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이 급한 임무로 되었다. 국내에 있어서는, 2019년 5월말에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이 책정되어, 3R + Renewable에 관한 햇수로 정한 기한이 붙은 수치 목표가 제시되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해당 milestone을 달성하기 위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내용으로서는, ①설계, 제조: 환경 배려 설계 지침의 정책, ②판매, 제공: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합리화, ③배출, 회수, 리사이클: 시정촌에 의한 분별수집, 재자원화의 촉진/제조, 판매 사업자에 의한 자주 회수의 촉진/배출 사업자에 의한 배출억제, 재자원화의 촉진, 등이 함께 포함되었다(도1). 어떤 것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은 아니고,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둔 시책인데, 플라스틱 제조 메이커에서는 앞으로 정책 되는 환경 배려 설계의 인정 기준 등을 근거로 한 순환성이 높은 제품 제작이 요구된다. 이 때에는, 원재료의 조달부터 폐기 까지를 포함한 life cycle 전체에서의 자원 효율성, 이산화탄소 삭감량 등의 환경 가치의 가시화도 중요하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 판매 메이커에서는, cutlery나 빨대, 칫솔 등의 1회용 플라스틱 12 품목에 관하여, 유상화나 포인트 환원 등의 사용의 합리화를 향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이번에, 대상 제품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제까지 식품 업계가 중심이었던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삭감에 대한 노력이, 숙박업이나 배달 요식업, 세탁업 등 전체의 산업으로 파급된다. 상기의 국내 정책을 근거로 하면, 앞으로는, 폐기된 플라스틱의 적정 처리나 리사이클에 머무르지 않는, 제품 설계 단계나 소비 단계에 있어서 플라스틱 순환성 향상을 향한 대처가 중시되는 것으로 유의하고 싶다.

도1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의 개요 환경성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정책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1.2 Circular economy 정책을 근거로 하여

2015년에 유럽 위원회는, EU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으로서 “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세계에서, 자원 제약(制約) 리스크가 확대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경쟁 위치의 확보나 차별화로 이어진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2020년 3월에는, 이것을 개정한 “circular economy 행동계획”을 내세워, 전자 기기나 자동차, 용기 포장 등의 7가지의 sector에 중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제품 설계 프로세스나 소비 프로세스에 있어서 자원 순환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 장수명화나 리사이클 용이성, 재생재의 사용률 향상 등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소비 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수리(修理)하는 권리”를 새롭게 확보하였다. 또한, 2022년 3월말, circular economy 관련한 신 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기존의 에코 디자인 지령을 개정하는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종래, 일부의 에너지 관련제품(약 30제품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던 순환성 재생 이용 등을 요구하는 규칙을, 섬유, 건축자재, delivery, 용기 포장, 가전 등의 폭 넓은 산업 제품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으로 되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 정보에 access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제품 spot”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Digital 제품 spot”이란, 제품의 원재료에 관한 데이터나, 리사이클 성, 내구성, carbon footprint 등의 환경 데이터를 집약한 정보 platform의 총칭이고, 도입하는 것으로, 제품 데이터의 투명성이나 traceability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 life cycle 전체의 단계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 있어서도, 2022년 10월, 경제 산업성이 “자원 자율 경제 디자인 연구회”를 세워, 연도 내에 새로운 훈환 경제 vision의 책정을 목표하고 있는데, 제품 데이터의 traceability 확보는 중요한 데이터의 한가지이다. 앞으로, 재생재나 바이오매스 재료 등의 신소재 개발이 가속되면, 제품 데이터의 traceability 확보나, 환경 배려 제품인 것을 소구하기 위해 인증 제도의 확립지 중요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Mitsubishi Chemical, Asahi Kasei, Mitsui Chemical 등이 환경 배려 재료에 evidence 관리를 향해, 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한 supply chain 전체에서의 traceability 확보에 관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sahi Kasei에서는, 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가시화하는 “Blue Plastic” 프로젝트에 몰두하여 있다. 현재 스마트폰 application의 prototype을 개발하여, 실증 실험을 행하고 있고, 제품의 구입 장면에서는 리사이클 율의 확인이 가능한 외에, 폐기(리사이클 박스의 투입) 시에 포인트 부여에 의한 환경 공헌 체험이 가시화 가능하다. 또한, “여행하는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여 리사이클 체인을 따라가 보는 것이 가능하는 등, 자원 순환이라고 하는 단면에서부터, 새로운 가치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의 “디자인 제품 spot”이나 국내의 상기 노력에 입각하면, 환경 배려 소재의 traceability 확보나 인증 제도를 활용한 환경 가치의 가시화는 앞으로 중요한 테마로 된다. 자원 순환의 노력과,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으로, 재생재나 바이오매스 소재의 소구력을 올려가는 것이, 플라스틱 자원 순환 비즈니스의 성공의 열쇠를 잡는다고 말할 수 있다.

R04_3rce-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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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50년 Carbon Neutral 실현을 향한 Green 성장 전략을 근거로 하여

2020년 10월에 정부는 2050년까지 carbon neutral을 목표하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2020년 12월에 “2050년 carbon neutral에 수반하는 green 성장 전략”이 책정도어, 14개의 중요 분야의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에 과한 테마는, “Carbon recycle 산업”, “자원 순환 관련 산업” 등이 책정되어, 폐 플라스틱의 재자원화나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한 석유(naphtha) 이외로부터의 플라스틱의 제조가 요구되고 있다. 플라스틱 자원은 naphtha 등의 화석 자원이기 때문에, 소각 처리된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플라스틱 소각에서 유래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년간 약 1,600만톤에 달한다고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폐 플라스틱을 소각시키지 않고 원료로서 재이용하는 material recycle, chemical recycle로의 전환이 중시된다. 또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탄소원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carbon recycle 기술의 개발 등도 진행되고 있다. 화학 산업은 naphtha 등의 화석 자원을 원료로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제조 시나 폐기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원료 전환이나 폐 플라스틱의 활용, carbon recycle 등의 “탄소 순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carbon neutral 실현에 공헌을 목표하고 있다(도2).

도2 화학산업에 있어서 탄소 순환의 노력 (출전) 일본 정책 투자 은행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