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문화 Control tower와 다문화가족 학습관을 만듭시다

[무지개숲]

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시행과

다문화 가족교육을위한 2가지 제안

-다문화 Control tower와 다문화가족 학습관을 만듭시다-

윤 용 근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허기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김두관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교육위원회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심규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포럼’은 지난 5월27일 ‘제2차 다문화 정책세미나’를 가진바 있습니다.

‘제1차 다문화 정책세미나’(2010.11.10)에서는 ‘다문화 정책일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차 세미나에서는 ‘다문화자녀교육’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2차 세미나에서 다룬 여러 문제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2가지 문제를 도지사와 교육감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겁니다.

올해 정부차원에서의 다문화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88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사업 21개, 교육사업 16개, 문화사업 6개가 중복되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사업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다문화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2009년 12월 설립 이래 3차례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복지 서비스의 개념을 넘어서는 사업입니다.

거시적인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사회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만 하며, 이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26일 법무부와 국회다문화포럼,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센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한국다문화센타 김성희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부재, 특정분야로 예산편중 등을 꼽으면서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 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없고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부처별 경쟁적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는 가운데 중복수혜자들이 넘쳐나는 점 등이 컨트롤 타워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 홍 선임연구원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이민청 등 이민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어떤 형태, 명칭이던 지간에 ‘컨트롤 타워’가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에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도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겁니다.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각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칭)경남도 다문화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청소년)을 위한「학습관을 설립하자」는 건의입니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숫자는 이미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취학연령인 만7세부터 만18세까지의 인구는 대략 4만2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학여부를 따져보면(<표 2>, <표 3>), 약 3만2천명으로서 대략 만 명에 가까운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낮은 데, 2009년 기준 조사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85.5%, 중학교 취학률은 83.7%, 고등학교 취학률은 69.9%로 나타났습니다.

<표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생수	103,484명	61,700명	27,568명	7,785명	6,431명
비 율	100%	59.6%	26.7%	7.5%	6.2%

※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표 2> 2010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30,040명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표 3> 2010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수 : 1,748명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1,115		215		61		1,391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2009	834	△15.0	307	△2.2	129	20.6	1,270	△9.4
2010	1,099	31.8	446	45.3	203	57.4	1,748	37.6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

이외에도 중도입국 이주청소년문제,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붕괴 증가, 다문화 청소년의 소속감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경우 대개 본국에서 외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1년정도 홀로 집에 머무르게 되어 결국 장기간 교육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나 이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이 드물어 지원받기 어렵고,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일반학교에도 입학하기 힘든데다가 가정형편상 수업료가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워 교육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중도입국 자녀의 재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60.2%, 중학교는 55.6%, 고등학교는 3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중도입국 이주청소년

-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 현지에서 거주 중이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 결혼이민자가 국내입국 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인 자녀로 입양하여 초청하는 경우

- 국적회복을 한 동포 1세의 3세가 2세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

(2005년부터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및 취득증가에 따른 동반입국 청소년의 증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입국 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성장 후 입국하는 경우

o 체류자격

- 체류자격 F-1-1(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전국 비자발급 건수가 1,385건(2009년 기준)

o 법적 지위

- 통상적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태생이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법적 지원대상이 아님

- 현재 중도입국 이주청소년의 경우 연령별 조사대상을 보면 청소년기(14세~19세)의 중도입국자가 58% 정도를 차지함

그리고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 증가현상을 보면, 2010년 전체 재판이혼 건수는 약 2만9천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은 6천5백여 건으로 전체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이 2004년에 9백여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에 집계된 재판이혼 건수(6천5백여 건)는 6년 만에 무려 7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시설에 맡겨지는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했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자들이 결손 가정 출신이 많음을 비추어볼 때 앞으로 이혼이나 사고 등으로 붕괴된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약90억원의 예산으로 중등과정의 대안학교인 ‘wee스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자녀중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새터민, 중도 입국이주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자녀 등을 위한 ‘학습관’을 한시 빨리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5%가 넘어야 다문화사회라고 하지만(현재우리나라는 2.3%수준)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건수가 총 결혼건수의 10.8%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도 매우 높습니다.

전국 15개 대안학교중 경남의 경우는「김해시민학교」하나뿐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컨트롤 타워 만듭시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중도입국이주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을 만듭시다.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