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변화 추이의 통계적 분석과 국제비교

[사무국]

수학·물리·천문분과 이충희

1. 한국의 고령사회 변화 추이 분석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황: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을 하회했다.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출산율 1명 이하의 유일한 국가, 즉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총인구 5,183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인구 감소 시대로 진입했으며,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재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14%)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1만 8,0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5%에 달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간이 9년으로 프랑스(39년), 독일(37년), 미국(21년), 일본(12년)에 비해 소요 속도가 제일 빠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미래 모습 :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로 떨어져 인구 감소 시대로 진입했다.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1) 학령인구 감소, 2) 생산연령인구 감소, 3) 국방력 감소, 4) 과학기술 인력 부족, 5) 국가경쟁력 감소 등으로 한국의 미래 모습이 변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2.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 변화 추이 분석

OECD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보면 한국이 제일 빠르고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느린 편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늙지 않는 나라이며,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이 낮다. 그 이유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민에 문호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노동연령 성인층(working-age adults)이 중심을 이룬다. 프랑스를 찾는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 방문단이 제일 먼저 주목하는 정책사례는 출산과 양육에 연관된 각종 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프랑스는 국적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도 포함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 분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전 세계 및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2030년경에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을, 2035년경에는 OECD 평균(미국·독일) 수준을, 2060년경에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시니어 과학기술인 활용의 필요성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65세 이상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이 절실히 요청된다.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30∼40년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공익을 위한 지식 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국가적으로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활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필자소개:

미국 Brown대학교 이학박사(물리학)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종신회원(현)

한국시니어과협 초대, 2대, 3대 회장,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