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의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건의하신 사항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의내용(건의요지)
ㅇ 민자산업 조정(저렴하고 공평한 가격대로 조정), 항공산업 파산 및 국유화
2. 답변내용
ㅇ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민자산업 조정(영종대교, 수도권 외부순환도로, 터널 등 가격 너무 비싸 - 저렴하고 공평한 가격대로 조정)에 대하여,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의 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18.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의결하고 서울외곽북부('18.3월), 천안논산('19.12월)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로드맵 일정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22년말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공산업 파산 및 국유화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