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민주노총·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근선사랑]

(개미뉴스)민주노총·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남인순 의원,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내맡겨두는 것은, 사회가 가진 가난이다”

민주노총과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21일 오전 9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촉구 및 예산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있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이 함께 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1~2인 가구 증가로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변화되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돌봄 복지 실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민간영역이 주도해서 운영하다보니,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부당청구과 불법운영, 열악한 노동조건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사회서비스원 법’은 보육과 노인요양, 장애 활동 지원 등 민간시장에 맡겨져 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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