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예결위 질의 – 지역 현안 해결방안 제시!!

[꺽정]

‘경대수 의원, 예결위 질의 – 지역 현안 해결방안 제시!!

  - 경대수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

  - 정보화마을 매출 감소 지적, 정부의 적극적 홍보, 상품판로 개척 지원 필요

   - 체육시설지원 국비 부담률 확대 필요

     토양개량사업 단가 인상 촉구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사 회의에서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정보화마을 매출 감소

      ○ 안전행정부는 농촌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3년 현재 전국 정보화마을은 총 359개이며, 중부4군의 경우 총 9개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정보화마을의 매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단순히 정보화마을 조성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과 별도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실제 중부4군 정보화마을의 경우 2012년 10억 8,203만원에서 2013년에는 8억5,336만원으로 21%이상 매출감소가 나타났다.

    ※ 체육시설지원사업 국비부담율 높여야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중 문화 관련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6 , 관광지원사업은 5:5 으로 확인되었으나 체육시설지원사업은 3:7로 나타났다.

     ○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체육시설지원사업 등의 국비부담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증평군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 등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며 국비 부담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 토양개량사업(비료) 예산지원 단가 인상해야

      ○ 경대수 의원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는 토양개량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단가가 최저원가 보다 낮은 점을 지적했다.

      ○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규산질은 업체 최저원가가 155,237원이나 예산지원은 13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회고토도 업체 최저원가는 164,866원이나 예산지원단가는 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경대수 의원은 “비료 공급 업체중 충북고엽제전우회 등이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에 헌신한 회원 들의 복지사업, 지역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지원으로 사업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적정한 예산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 도시첨단산업단지 - 충북 선정 필요하다

     - 경대수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시 국토부장관에 촉구

    - 충북은 2002년 1개소 지정이 전부.. 국가균형발전 고려한 선정 필요

      - 전국 유일의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통한 태양광 첨단산업 육성해야 할 것

      ○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장관(서승환)을 상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충북 선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 경대수 의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충북 선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촉진과 관련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일컫는다.

-      현재 전국에 12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 2개, 인천 2개, 경기 2개, 강원 3개, 충북과 충남전북‧경남은 각 1개씩 지정된 상태다.

-       전국 12개 지정단지에 대한 면적 및 개수를 살펴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전국 총 면적 242만㎡ 중 인천은 113만㎡를 차지해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초 사업지구 1개를 추가 지정받았다.

-       반면, 충북의 경우는 2002년도에 1개소(5만㎡)를 지정받은 것이 전부다.

     ○ 경대수 의원은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한 태양광산업특구이며 아시아 태양광 산업 발전을 연계하는 ‘아시아 솔라밸리’추진이 한창이다. 충북 음성의 경우 태양광 주력 기업도 위치해 있다”고 밝히며, “태양광 산업기술 및 연구지원 시설, 태양광 실용화 사업 등 태양광 첨단산업의 중추 도시인 충북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태양광 첨단산업육성발전을 위해 충북 음성 용산산업단지 등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대수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