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7일자
1.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중대 기로…지역사회 대응 주목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제시했던 원안(사용요율 0.5%, 20년 의무사용)을 수용키로 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광주지역의 해외매각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결사 저지’를 예고한 경제계, 노조, 시민사회 등 각계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채권단이 ‘파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협상을 마무리짓고 매각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이상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KDB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8일 상표권 사용 조건 수용 안건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상표권 관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더블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방위산업체 인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사실상 금호타이어 매각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해 온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승인 무효 판결'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재개 가능할까
대법원이 공익성 상실 등의 이유로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을 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공익성 강화와 행정절차 하자 치유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공익성이 상실된 사업에 대한 공사재개는 어불성설이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담양군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행정절차의 재이행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고 메타프로방스에 유원지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강승환씨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이번 사업은 불법"이라며 "검찰은 공익성을 상실한 사업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씨는 "담양군이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법원도 비판했다"며 "담양군이 사업을 직접 할 것처럼 주민(토지소유자)들을 속여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넘긴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사업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담양군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은 법에 대한 도전이며, 최형식 군수가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지정 절차를 밟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3.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외면…학력·출신학교 등 요구
대다수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가 배포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은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 조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2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고된 총 16건 가운데 3건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배포 다음 날인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근무지 기준 공공기관이 낸 채용공고를 분석했는데요, 채용공고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요구한 인적사항은 학력으로 13건에 달했는데요, 이어 출신학교(12건), 학업성적(10건), 어학 성적(9건), 사진(5건), 신체 조건(1건), 종교(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4. '광주·전남 첫 발달장애인 자립 주거모델' 광산구에 준공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심을 기르는 공동생활가정이 광산구에 들어섰습니다.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 광산구지부(이하 복지협회)는 26일 오전 광산구 송정동 470번지에서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안녕하우스)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안녕하우스는 2층(495㎡)규모로 신축됐으며 1층에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들어섰고, 2층에는 공동생활가정이 꾸려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은 부모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돼야 보호·생활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찾지 못해 사회적으로 방치돼왔습니다. 안녕하우스에서는 원예·난타·한글·미술·건강운동·음악교실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5. 전남도의회 해외연수 동행업체 전남도와 수십억대 용역 계약 체결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업체 직원들과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올들어 전남도와 수십억원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에는 전남도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2~30일 전남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 7명이 호주, 뉴질랜드,피지로 해외연수를 떠난데 동행했던 D업체는 올해 6건의 용역 계약을 도와 체결했습니다. 6건의 용역 중 5건은 전남도가 지명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도 D사는 전남도와 27억여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업체 역시 올들어 3건, 1억원에 가까운 용역계약을 전남도와 체결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용역을 주로 하는 이들 업체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갖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남도와 수십억원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도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연수과정에 무슨일이 있었는지를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선의의 다른 의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연수 간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