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역난방의 파수꾼인가?
해운대 지역난방주민협의회 5월 회의
임말숙 시의원과의 질의 및 응답
해운대집단에너지공급과 관련된 주민 기구는 2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지난 1998년부터 부산시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과의 소통 창고로 설립된 ‘해운대 지역난방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이다. 하지만 두 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과의 소통은 없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5월 25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5월 회의가 열렸다. 말이 사무실이지 그냥 컨테이너 박스 속에 차려진 공간이었다. 사무실 문제부터 언급하자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당시 부산시가 그린에너지 건물 내에 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정대성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서두에서 밝혔다. 그리고 이어진 회의에서 그간 6차례 이상의 난방비 인상을 협의회가 인하시킨 점과, 소각장 1기 폐쇄 시 인상을 저지시킨 점 등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나누어 주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함께 자리해 준 임말숙 시의원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난방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특히 “지역난방기금 고갈로 인한 열수송관 보수가 향후 큰 문제이며 부산시가 나서 해결 방안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임 의원이 제시한 소각장 19%, 수소연료전지발전소 37%의 지역난방 열 충당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당시 밝힌 열 충당 80%가 어느 순간 37%로 하락한 점, 애초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던 폐열이 유상으로 바뀌게 된 점 등은 아무리 토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한 여름철에 냉각기를 돌려서 버리는 발전소 열을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한 여름철에도 뜨거운 물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급하자는 안도 제기되었다. 또 난방비 인상에 따른 과거 인하 내용을 세부적인 분석표까지 마련해 함께 살펴보았다.
비록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가진 회의였지만 임말숙 시의원이 참석하여 부산시 입장을 설명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현장에서 수렴하는 장이 된 점이 돋보였다.
회의를 통해 지난 2019년 부산시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지역난방에 대한 협의회 역할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난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 회의에서도 협의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의 성원을 많이 얻는 곳이 주민의 대표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예성탁 발행 ·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