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원식 선거법사건 파기 환송] 최원식 의원 소회, "더욱 더 깨끗하고 바른 정치하겠다"

[비파]

정치는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헌신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욱함 때문에,

거꾸로 제 걱정을 여러분들에게 끼쳐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덕분에 

사필귀정(事必歸正)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그동안 재판 과정의 모든 은원은 잊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여러분의 기대에 온 몸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새 희망과 따뜻한 이웃 간의 정으로

그득한 설 맞으시길 빕니다.

최원식 올림 

출처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699201620124241&id=100001032279848&stream_ref=10

대법, 최원식 의원 사건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대법 최원식 선거법사건 파기환송'

2012년 총선에서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 후보 지지자 측에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지지자였던 김모(59)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제공을 약속받은 날짜나 김 씨의 아들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며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춰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예비 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40123/60350861/1

[마네끼네꼬]

인간의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정치 초년병 신고식을 톡톡히 치뤘네요.

[무진장]

참 잘된 일입니다.
공항 환송회장에서 만나 힘내라 응원했습니다. 어제는 기분이 좋아 막걸리 한 잔 했습니다. ㅎㅎ

[마네끼네꼬]

정의는 지구를 구한다... 라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