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73ed4e964b775efbdca0494ef4855f6ba3a6a8c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73ed4e964b775efbdca0494ef4855f6ba3a6a8c0" data-origin-width="2430" data-origin-height="275"></div><p style="text-align: left;">(다) X : 통설,판례인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능력은 범죄능력이므로 책임능력의 유무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br><br>(다)번을 이전에는 그냥 해설부분을 따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소년법상 판단기준시점이 사실심 판결선고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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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4세미만 책임무능력자인지는 행위 시 기준이고,
소년법상 19세미만 소년인지는 재판 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