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 강화 및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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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 강화 및 법적 대응

태국 EMERiCs -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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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범죄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적극적으로 나서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워시 트레이딩 적발 및 법적 대응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27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커브(Bitkub)에서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워시 트레이딩을 한 거래자에 민사 소송을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워시 트레이딩은 주식 혹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 혹은 가상화폐를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워시트레이딩에 연루된 비트커브와 거래자들에게 총 약 63만 6,000달러(한화 약 8억 9,0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내의 불법 거래에 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왔다. 2022년 8월 30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의 비트커브 인수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코인을 매수한 비트커브 최고기술책임자(CTO)에 853만 태국 바트(한화 약 3억 2,2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탕(Satang)에서도 워시 트레이딩을 한 혐의로 1,210만 태국 바트(한화 약 4억 5,703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7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집멕스(Zipmex)가 거래소 내 인출, 예금 인출 중단 등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집멕스를 고발하였다.

◦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상화폐 사기 늘어나고 있어… 한편, 태국 청년들 가상화폐 사기에 취약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난 점이 언급된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 집단은 취업사기를 통한 인신매매를 벌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사기를 벌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외교부는 2022년 9월 24일 취업사기로 인해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가상화폐 사기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인도 국민들에게 경고하였다. 게다가 인신매매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

- 한편 30대 미만의 태국 청년들이 가상화폐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30세 미만으로 인플루언서나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이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ES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중 25.45%만이 가상화폐의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26.5%는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태국의 마히돌 대학교(Mahidol University)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는 거래자들 중 45%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태국,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부정적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 태국 시암상업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 계획 철회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9월 1일부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를 홍보하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광고는 서비스의 내용과 고객 수와 관련하여 과장이나 왜곡 없이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며 가상화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명확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외 규정에 따라 가상화폐 광고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이 최신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태국의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던 추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2022년 7월 시암상업은행은 178억 태국 바트(한화 약 6,724억 원)를 투자하여 비트커브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에 시암상업은행은 2022년 2/4분기까지 비트커브를 인수하여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비트커브는 태국 최초의 핀테크(Fin-Tech)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만 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커브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였다. 또한 2022년 7월 2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커브 회장 사콜콘 사카비(Sakolkorn Sakavee)에 워시트레이딩을 한 혐의로 800만 태국 바트(한화 약 3억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태국 가상화폐 시장, 불확실해지면서 위험성 더욱 커져… 시장 전망도 부정적 

-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코인게코닷컴(Coingecko.com)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은 2022년 11월 2조 9,000억 달러(한화 약 4,102조 8,620억 원)에서 2022년 9월 1조 달러(한화 약 1,414조 7,800억  원)로 감소하였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 활성 계정 수는 2022년 1월 69만 2,000개에서 2022년 6월 말에 26만 개로 감소하였다. 또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집멕스는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거래 규칙을 위반하며 인출 서비스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192만 태국 바트(한화 약 7,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가상화폐 투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피해 발생 시 투자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주목받고 불법 가상화폐 거래가 적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투자은행 UOB은행(United Overseas Bank)의 경제분석가 지티폴 푹사마타난(Jitipol Puksamatanan)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뒤쳐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비트커브와 집멕스 사건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누손 타마자이(Anusorn Tamajai) 전 태국 중앙은행 이사도 태국 가상화폐 사업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ney Control, To Hell and Back: Crypto hostages recount horrifying experience, 2022.10.07.

Pattaya Mail, Thailand takes legal action against ‘wash trading’ offenders, 2022.10.03.

The Coin Republic, Crypto exchange Bitkub targeted by Thai SEC, 2022.10.03.

Bangkok Post, Crypto scam alarms ring, 2022.09.15.

Coin Geek, Thailand SEC accuses Zipmex of allegedly breaching regulations, 2022.09.10.

Coin Geek, Thailand issues new rules for digital asset providers over ‘crypto’ ads, 2022.09.08.

Bangkok Post, Crypto competition heats up, 2022.09.05.

Thai PBS World, Thai police seeking 3 people allegedly involved in B300m cryptocurrency scam, 2022.09.02.

The Time, Asia's Human Traffickers Target New Victims, 2022.09.01.

Bangkok Post, Crypto glitches prompt industry rethink, 2022.08.31.

[관련 정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투자 홍보 관련 규제 강화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