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내란수괴

[시사랑]

정기오 전한국교원대교수

1사1언 No.725: 내란, 계엄, 탄핵 들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필수 지식@

인터넷 언론 만개시대가 되니 변호사, 기자, 또는 대학선생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내란>, <계엄>, <탄핵>에 대한 고등학생 수준의 올바른 개념도 갖지 못한 무지에 빠진 채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마구 지껄여 세상을 더없이 혼란케 한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헌법상 국가기관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이다. 계엄을 선포하고 후속조치를 하는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건 고교도 제대로 못나온 무지함을 드러내는 짓이다. 국회가 헌법이 국회에 부여된  탄핵소추권을 몇 번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물론 계엄 선포의 법적요건을 내용상 절차상 준수했는지를  따질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의 법적요건을 내용상 절차상 준수했는지를  따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걸 따지는건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제소를 받아 재판을 열어 가릴 일이고  법정밖이라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이나 법학교수나 할 수있는 일이다. 그것도 아닌 자들이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떠드는 것 처럼 멍청하고 웃기는 일이 없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놓고 다짜고짜 <내란>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건 정신나간 짓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로 하면 대통령 장관 검사 들을 두고 탄핵을 끊임없이 반복해 같은 행정부의 멀쩡한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지금의 22대 국회야말로 내란수괴들의 집단이라 지탄 받아도 싸다.

내가 한국인들을 매사 감각과 감정에 휘둘리고 도무지 <생각>이란 것과는 담쌓고 지내는 전근대인이라 욕하는건 소위 변호사 기자 대학선생이라는 타이틀 지닌 자들 마저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과 수준의 개념 조차 제대로 사용 못하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이라며 학생들 앞에서 떠들고 있을  중고교 사회선생 부터가 엉터리들이니 그들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도 기자가 되어서도 대학선생이 되어서도 엉터리 변호사, 엉터리기자, 엉터리 대학선생으로 뻘짓들을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