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감. 소방경(6급)근속승진"등 경찰(소방)공무원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청원서 제출
"경감. 소방경(6급)근속승진"등 경찰(소방)공무원법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청원서 제출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 김구종 이사장, 김응만 사무총장, 노철환 대변인 등, 전직 소방, 경찰, 해경 임원 진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근무하는 경찰경위, 해경경위, 소방소방위 장기근속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되어 경감, 소방경 근속 승진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방송, 신문 언론매체 기자들을 초청 2008.12.12(금)오전 11시 경찰청 정문 앞과 소방방재청 정문 앞에서 성명서발표 및 기자회견을 한다.
노철환 대변인에 의하면, 3년 전 경위, 소방위(7급수준 ) 근속승진 확대 시행 후, 장기근속 근무한 경위, 소방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감, 소방경(6급)승진인원 폭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권력을 동원하고 *금품을 갖다 바쳐야 승진 배수에 포함되는 등 심사 승진을 둘러싼 부정적 심리작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물며 경찰대 출신들마저 시험을 보지 않고, 심사 승진 대열에 끼이는 등 새로운 모순점과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순경, 소방사 출신 하위직 경찰, 소방관들의 근무 의욕상실과 더불어 부패한 환경이 상존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성명서발표를 한 후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국회에 경공법, 소공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한다.
시. 군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관급이 36명 이상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순경으로 입직 경감으로 승진 3개 면을 관장하는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읍 면사무소 6급 계장급 수준에 불과하고 사무관급인 경정은 경무과장을 비롯하여 2~3명에 불과하다. 국가안보기관 공안직공무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예적 신분으로 급변하는 치안문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방의 계급구조는 경찰과 같으며 근무여건은 경찰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이다. 공무원 사회 중 3D 직종이라는 경찰, 해경, 소방직에 대해 현실에 맞는 처우야 말로, 화재예방. 인명구조, 구급 및 대국민치안서비스 등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범죄학. 소방학을 연구하는 단체나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과거 국민소득이 낮은 빈곤층 정부예산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학력 수준만 갖추어도 저임금 등, 특별한 처우를 해주지 않아도 이런 직종에 희망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하며, 제대 후 공무원 취업 학원에서 2년간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 할 수 있고, 6개월간 신임교육을 받고 임지에 배치되면 나이 29세 30세 정도이다.
순경, 소방사 입직, 이렇게 귀중한 고학력 인력을, 미개발 저소득 시대의 수준으로 개선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공안직공무원에 대한 인격의 모독이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금법상 차상위 급수도 불명확한 (소방교, 경장 = 소방장, 경사), (소방위, 경위 = 소방경, 경감) 하위직소방, 경찰계급이 쌍둥이처럼 붙어있다. 하위직경찰, 소방관은 죽음의 死線을 경험하면서 30 여 년간 평생 동안 근무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동등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군대 상사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소방관은 대부분 “경위, 소방위 7급 상당”으로 퇴직되는 열악한 신분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평등, 인권, 보편주의 정신에 의해 국가경찰, 소방조직에 합당하지 않는 계급 구조조정은 물론, 하위직 계급 구조를 축소 정리하고 화재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뿌려본 경험이 없으며, 또한 도둑도 잡아보지도 않고 출발하는 소방, 경찰 간부후보 특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또 이들은 야간근무 한번 서지 않고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상위계급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하위직소방관, 경찰관의 애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소위 귀족 출신 입직 통로를 폐쇄하고, 입직 경로도 단일화 하여 작금의 “하위직경찰관, 소방관”을 현대판 노예적 신분제도에서 해방 시켜야한다.
미국의 오바마 시대를 기다린 위대한 미국국민의 뜻을 이해하면 된다. 구두닦이, 풀빵장사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 높은 곳이 아닌, 저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을 선택하는 국민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이 혹자들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신분사회 관리 채용 답습을 지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불을 끄다가 순직하는 하위직소방관, 망망 해역에서 불법어로 단속,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맞아죽는 하위직 해양경찰관, 강도 등 흉악범을 체포하다 칼에 찔려 죽는 형사, 교통정리를 하다 차에 받혀 순직하는 하위직 교통경찰, 시위현장에서 몰매를 맞고 불구자가 되는 시위진압 경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소득 고성장 정책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위해 종사하는 3D공안 직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서둘러야 국가를 위한 충성심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
좌경맹동주의 국가인지, 우경맹동주의 국가인지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정신이 혼탁하고, 국민개개인의 성향에 이르기 까지 분리되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공안직군 역시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
정부 역시 장기근속으로 근무한 경험과 경륜이 많은 하위직소방관, 경찰관들에게 일반직과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승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 경찰관은 “총 근무경력30년 이상으로서 소방위, 경위 기본근무경력 3년 이상” 그리고 “당해계급의 경위, 소방위 근무경력8년 이상”이면 조건 없이 “소방경, 경감”으로 근속 승진시켜 최 일선에 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직 소방, 해경, 경찰은 물론, 학계 시민 사회의 의견이다.
경찰, 소방관은 30여 년 동안 죽음의 사선을 수십 번이나 넘기고 근무해도 “소방위, 경위(7급)”로 대부분 퇴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급도 안되는 “소방위, 경위(연금법 상7급에 해당)”로 퇴직되는 조직은 소방. 경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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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신 왜 또 등장 안하나 했소.. 참... 그리고 질질 짠다고요?? 일반직이 노조 만들어서 점심밥먹겠다고 민원인 외면하면서 투쟁하고 그랬던건 정당하고.. 과거와 달라진 소방, 경찰의 인적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제도를 고처달라고 하는게 질질짜면서 우는 소리하는거요?? 정말 당신 사고는 왜그러오?? 내가 거짓자료를 올린것도 아니고.. 법제상 검토되고 정당하기에 과거부터 이만큼 나아져왔고, 이렇게 계급상 공식적인정된 부분을 올리고 타직렬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려 한건데..부당한 대우에 머슴같은 놈들 우는 소리나 하는것처럼 비하하는 이유가 도데체 뭐요? 당신이야 능력있어서 소방있다가 일반직 갔다고 칩시다.
님처럼그렇게 치면 님은 왜 일반직합니까? 같은 공뭔이면서 1학기 대학교육기간을 일반직의 1년간 호봉으로 인정받고 초임을 9호봉으로 시작하는 교직에 라도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요? 교직들어갈 능력은 안되요?그리고 그만좀 하세요..내가 글올려서 일반직이나 다른 직렬까내린것도 아니고 잘못된 정보좀 고쳐주고 싶은데.. 팔이 안으로 굽는것처럼..내가 몸담고 있는곳 편견을 없애고자하고 내 노력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맘으로 그러는데 소방직 출신이라면서 아는놈이 더하다고 딱그꼴이네..내가 님보고 머슴같은 소방하다 일반직갔다고 벼슬이나 하는것처럼 우습다 하면 기분좋소? 그만좀하시죠 정말찌질해보여요
어디서 퍼온건지... 설마 직접작성하진 않으신거 같고.. .빨간줄로 찍찍끄어 주제파악하라는 식으로 친절히 글자 폰트 색깔, 크기까지 조절해 강조해 주어..정~~~~~~~~말 고맙네요... ㅉㅉㅉ..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서운하게만 듣지 말고 내가 왜 그러는지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 마디 합시다.. 일반직은 뇌물로비 없는거요?? 고마나합시다.. 입아프다..아니..손가락 아프다...ㅋㅋ
ㅎㅎ 웃겨서요. ㅎㅎ 하위직 경찰.소방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 무궁화클럽에서 소방위=7급상당이라는것과 연금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걸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현직 경찰.소방관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판국에...정작 현직은 무식하면 어쩔수 없다는 말 들고 나와서는 공무원 급수비교표 보여주며 소방장=7급이니 짜잔~ 우리라도 제대로 알자고 하니...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ㅎㅎ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는건 무궁화클럽 같으니 거기 가셔서 위에 급수비교환산표 보여주고 우리 전혀 불평등한것 없는 소방사=9급이니 저런거 안해도 된다고 설명하세요.ㅎㅎ
제발좀 확대해석 하지마쇼.. 내가 무식하다고 일행전부를 깠소?? 정식계급표 존재하고 사회적으로야 인식이 어쨌든 이게 바른거다라고 알려주는것 뿐이오.. 그렇게 비꼬지 마세요..그 웃음 정말 간사해보이네요... ㅉㅉ 아니..걍 실컷웃으세요..내가 괜히 님하고 말을 섞었네요..내가 구꿈사를 끊어야 이런 쓸데없는짓 안하지...내가..멍청하다...쩝. 장영실같은 실익을 주는 인재를 천시하는 나라니 아직까지 수준이 이렇지.. ..
ㅋㅋ 근데 님도 열라 웃긴거 알아요? 소방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야기 게시판 뿐아니라 소방게시판까지 들어와서 이런글 남기는거... 아무리 생각해도 깎아내리면서 은근 즐기는 거 같아보이네요.. 아..그리고..나도 뭐 못난사람이라.. 여러모로 흥분하고 그랬겠죠.. 내가 글달고 다시 보니 좀 그런 면도 사실 잇는거 같고..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서 마음 수양하자라는 다짐 많이 하는데 님이 또 그런 느낌 가지게 해주시네요.. 아직 저도 마음 수양하기 멀었다는거 느끼게 되네요.. 빈말이 됐든 어쨌든.. 미안하고..담부터 내가 또 흥분하거나 그러면..욕하세요.. 저도 이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냥정보올린건데.
어떤 찌질이들 글보니 좀 속상해서 그런거니 이해하세요..안해도 뭐..바뀔건 없지만... 나도 언젠간 또 구꿈사에서 사라지겠지만..ㅋㅋㅋ 그냥..웃고 살아야지..맘곱게 쓰고.. 새해 복이나 많이 받으세요.. 에혀.. 내가 넘 한심하다... 님도 언제까지 소방게시판까지 들어오면서 ..그러실지 .. 소방까페가서 부디 그러진 마세요.. 거긴.. 님께 힘되는 답글 잘 안달릴거 같네요..여기야..일행이 다수이니.. 내말이 씨알도 안먹히는게 당연한데 내가 멍청한짓한거 같네요... 쩝! 암튼 미안!
늘푸른소나무 소방하다가 일행들어간거 였구나.... 어쩐지 은근히 소방에 대한 아는척잘난척다하면서 토크기타님 따라다니면서 악플달더라니.. 이런말하기 죄송한데 얼마동안소방에 몸담은지 모르겠지만 그만두고 일행갔으면 까지나 마십쇼.. 소방글만 올라오면 댓글달던데 간신배같은 행동 그만하고... ㅉㅉㅉ
맨홀뚜껑님... 3년 소방에 몸담다가 옮긴지 2년 되가네요. 소방 까는게 아니고 현실을 말한 것 뿐인데요. 현실이 하도 열악하니 현실만 말하며 죄다 까는것처럼 느껴지니 원...토크기타님이 난데없이 누가 진정 무식한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계급환산표 건도 실질적인 현실은 불평등한 데 그런 사실을 소방까기로 치부해버리니 제대로 아시라고 한거구요. 내가 말하면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단순히 소방까기로 치부해 버릴까봐 경찰.소방 권익단체인 무궁화클럽 글을 퍼와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는겁니다. 그러니 토크기타님이 아무말 못하고 그 외적인 걸로 인신공격해버리고 마는군요.ㅎㅎ
무슨 엉뚱한 소린 당신이 하고 있으면서.. 법제도상 같은 9급(소방사)라는 거 말하는데..님이 현실은 이렇다면 토단거잖소..현실상 연급법이나 열악한 환경이면 9급소방사가 10급이라는게 당신 논리요? 그리고 괜히 내가 님한테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9급이 소방보다 못하다 했습니까? 내글 다찾아보시든가.. 그럼 상대적으로 대우가 열악한 일행외 직렬은 기능직 취급하고 10급취급해야되요? 처음 글적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말은 그저 소방사가 9급이다라는 말일 뿐이오.. 9급이나 10급이나 남이 보면 그게 그것일수도 있죠..그렇지만, 합당하게 열심히 9급을 열심히 준비해 들어가서 하급직 취급받으면 기분좋소? 10급이 못난사람들어가
는걸 말하는게 아니요 직제상 상급이라 그걸 목표로 들어갔는데 말도 안되는 개념없는 일행수험생하고 님같은 분이 현실상 10급이다라면..끝까지 그러는데 기분좋을리 없잖소? 그리고 내가 거짓자료를 올린것도 아닌데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현실상 이렇다 저렇다면서 따라다니세요? 따라쟁이에요? 깎아내리면서 희열을 느껴요?? 정말 이상한사람이네? 내 당신과 말섞기도 싫었는데 님이 논리적으로 말하는데내가 할말없으니 인신공격한다는식으로 말해 짜증나서 그랬소? 님은 이해 못하겠지만, 님같이 따라다니며 비비꽈서 사람 약올리며 깎아내리며 자기자신 올리는 짓하면 보통사람은 짜증나요.나도 보통사람일뿐이고..할말이 없다니 참나..
내 예전 회사 시절에 법무부나 보건소 등 많이 연관업무해봐서 사정을 아는데..같은 9급이어도 낡아빠진 책상에 허물어져 가는 건물 쓰는곳 많소? 님이 좋은 건물 쓰고 그런곳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열악한데 적지 않아요..그리고 해가 바뀌기도 전에 인사나서 자리 옮기고그래요.. 아주 열악하니 법무부 직원도 10급취급하고 그러세요.. 법규상 직제규정 무시하고요.. 엉뚱한 소릴하다니..기가 막히내..참나... 제대로 된 자료 올렸는데..무궁화 클럽이 어쩌구 하면서 비공식 자료 갖다 붙인사람이 누군데..?무슨 아무말을 못해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댓글을 달아줘도 아직도 이해 못하는 님이 더이상하네요.아 짜증나.탈퇴를하든지원..
나도 찌질이 짓거리 한거 같아 걍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정말 이상한사람이야...정말... 정말 이상한사람이군... 소방 싫어서 나왔다면서...소방게시판이나 소방글들 검색해서 내글 뿐 아니라 소방 수험생이나 현직이 자부심이 느끼는 글 적으면 다 비꼬고 깎아내리는 댓글 달고.. 소방욕하고 소방 못되서 찌질거리는 소방수험생이나 찌질이 소방현직이 자기 직장 욕하면 거기에 앗싸하고 동조하고... 내야 내 직장 사랑해서 글 보지만 늘 거기에 님 글달려서 정말..짜증납니다..그만좀 하세요..자기 직장사랑하는 글에 왜 그리 억하심정있나?? 내가 왜 당신 인정안하는줄 아세요? 소방말고 전에 해경현직이 글올니까 님이 뭐라 한줄 기억
하세요? 내 기억엔 그 분도 나름 자부심느끼며 글을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오바하긴 했어도.. 근데 그 글에 님은.." 어디 해경이 육경하고 비교를 하냐?"고 글달았지요.. 님의 사고방식은 그런걸로밖에 이해 안되요.. 아시겠어요?? 왜 내가 기억하냐면 너무 얼척없어서 기억이나네요..앞에 글도 내글에 심한말한사람한테 한마디한건데 왜 쪼르르와서 또 "토크기타님도 키보드워리워다'라면서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그랬냐고??어? 정말 희안한 사람이다..내가 당신보고 그랬냐고? 으휴..동아리 모임다녀와서 자기 전에 컴터좀 하고 놀랬드만.... 내까지 완전 찌질이 되버렸네.. 아..쪽퐐려라...
하여간 토크기타님 난독증은 ㅎㅎㅎ 님말대로 소방사=9급이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일반직보다 한등급 아래로 대우(대표적인 예가 연금법 적용)를 받는다가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단순히 계급환산표마 보면 분명 서기보=소방사 맞습니다. 저도 소방경력 9급으로 인정도니 호봉과 일부경력 인정된거구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몇천만원씩 연금에서 손해보는데 그걸 마치 아무런 불평등 요소가 없다는것도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연금에 관해선 정확히 알고 적으시구요.. 정말 행정직분들도 변변한 사기업 들어갈 실력도 안되서 공무원에 올인하다가, 어느정도의 실력과 운으로 붙으신 분들이 많은데.. 소방 무시하는것 보면 좀 재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궁화클럽에서 토크기타님을 비롯한 하위직 경찰.소방분들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끊임없이 경공법.소공법 개정 추진하고 지금은 의원직 상실했지만 경찰 3교대 이뤄내서 존경받는 전 이무영 의원 등이 국회 행안위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한거 아닙니까? 제가 현직일때도 이런 불평등한 점때문에 항상 소방사는 실제적으로 10급과 다를바 없다는 자조섞인 표현 직원들끼리 하기도 했구요. 일반직 지갑과 소방직 지갑이 있는데 소방직 지갑속에는 실제로는 7,8만원만 들어오는데 겉에는 둘 다 10만원 적혀있어요. 남들 보기에 10만원이면 그게 옳은 정보이고 맞는 표현인가요?
관행이라는게 있잖습니까?.. 그간 알게 모르게 권한부서와 거리가 있는 소방조직이 인정받지 못한부분 지금도 계속 경찰이나 일반직에 맞추고 있잖습니까? 대우수당도 인정되구요 정말 늦었지만요.. 소방은 수당다받으면 시도예산흔들릴정도니 일반직이 갖가지 핑계로 소방이 감수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리고 내가 직제상 같은 신분이다라고 말했지 복지나 수당 편의가 다 똑같으니 손해볼거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님이 지갑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 대부분 소방관심있는 사람은 다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안해주셔도요. 그게 싫으면 소방안하고 다른 직렬하면되잖습니까? 양반중서자출신같지만 일은 정말 봉사하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쫓아
다니시면서 까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고 난독증이라고요?? 참.. 이젠 난독증 꼴통 취급하십니까? 저요..님보다 국어, 영어 떨어진다 생각안합니다.. 연습삼아 일행직 시험 칠때도 영어 국어는 항상 합격권이상의 점수를 맞았었고요.. 제발좀 소방에대한 무차별한 괄시적 태도좀 버리세요. 제 진짜 뜻을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시는 님이 난독증인거 같다고 하면 기분좋겠습니까?..
님께서 애초에 계급환산표 꺼내면서 말머리에 적으신 글입니다. "무식하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뭐 안타까운 마음에 수험생이라도 잘 알고 계시라고요.. 서기보가 9급이라는 걸 모르는 바보는 없을거라 믿기에 올립니다...이거 올리면 또 연금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어떻게 하든 소방이나 경찰 깔아 내릴려는 찌질이들 이글덤벼들겠지만... ㅋㅋㅋ "과 바로 위의 님 댓글의 얘기가 전혀 매치가 안되서 혼란스럽네요. 분명 님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는 연금법 얘기를 본인도 언급해놓고 그걸 인정하기보단 연금법 운운하는게 소방 비하하는 찌질이들이 하는 소리로 치부해버리지 않았나요?
대부분 소방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데 그럼 이런글 애초에 소방직방에 왜 올리셨나요? 굳이 연금법 운운하며 그 말 꺼낸건 님 아닌가요? 처음에는 소방도 타직렬에 비해 뒤떨어지는것 없다는듯이 연금법 등은 소방 비하하는 찌질이들 행태라고 우리라도 바로 알자고 떠들어대다가 실제 연금법 등에서 손해본다는 글 좀 올리니까 그런건 굳이 말씀안해줘도 된다면서 그게 싫으면 소방안하고 다른 직렬하면 된다는 소리...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네버~
소나무님.. 님 글에 논리적으로 대응은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소방의 과도기로서 대응 자체가 민감할 수 있어 하지 않겠습니다.
소방은 언제나 과도기라고 하죠. 조직내외적으로의 병폐와 문제를 항상 앞으론 좋아질꺼다..현재는 과도기다.참아라~ 그게 벌써 몇십년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