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과 답변

[산신]

[회신]수치지도는 왜 유료여야 합니까? 

ㅇ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수치지도 유료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기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59년부터 종이지도
    (지형도) 공급을 시작하였고, NGIS 구축 기본계획 1단계
    사업에 의한 수치지도를 1995년부터 제작하여 1998년부터
    일반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동 지도에 대해서는 측량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지도판매대행자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지형도 및 수치지도를 공급하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략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쇄비와 유통비만을 고려하여 저가에 공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제작원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가에 지도 등을 공급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 나라별 개략적인 가격 비교입니다.

    종이지도(1/50,000 축척 기준)
      - 영국(일반에게 판매되는 Leisure Map 기준) 5.99파운드(약 12,000원)
      - 미국(일반적인 지형도, 운송비 별도) 6달러(약 6,000원)
      - 일본(종이크기와 칼라수에 따라 차등) 270~320엔(약 3,000원)
      - 호주 9.25호주달러(약 8,000원)
      - 우리나라 3,100원

    수치지도(1/25,000 축척 기준)
      - 영국(1/10,000, 다량 구매시 가격이 낮아짐, 1년사용조건) 59.80파운드(약 120,000원)
      - 미국(저장매체 가격 별도, CD 1매당 45달러) 1달러(약 1,000원)
      - 일본 7,500엔(약 75,000원)
      - 호주 (1/100,000 축척) 108호주달러(약 86,000원)
      - 우리나라 27,000원

    종이지도의 가격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형도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수치지도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가격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수치지도 자체 가격은
    1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운송비(Handling Fee)가 높게 책정
    (테이프 45달러, FTP 30달러, CD 45달러)되어 있습니다.

ㅇ 지도의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영국의 경우 지도의 제작·
    수정 및 갱신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도의 판매를 통해서 자체
    조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격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는 정보수집과 분석,
    생산과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인쇄비와 유통비는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지도의 제작원가를 분석해
    보면, 1/25,000 및 1/50,000 등의 소축척 종이지도(지형도)는
    적정 공급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형성(원가회수율 50-80%)
    하는데 반해, 1/5,000 종이지도는 원가의 7%정도만을 회수하는
    실정입니다.

    수치지도의 경우 1/25,000 수치지도는 50%정도의 원가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5,000의 경우 17% 정도에 해당하는 원가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제작원가에 비해 낮은 판매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수치지도 및 지형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었으며,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지도
    구매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도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ㅇ 수치지도 무상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공공의 목적이나 비상업적
    목적에 사용시 수치지도를 무상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상업적인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의
    수치지도를 공급받은 후에 이를 가공하여 상업적인 목적에
    활용할 경우 이를 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수치지도의 가격이 종이지도에 비하여 높은 가격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가격과 비교해 봐도 높은 가격이
    라고는 볼 수 없으며, 종이지도에 비해 편집이나 가공을
    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 상업적 이윤을 창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재의 판매가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를 공공의 목적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유상공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상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치지도를 현재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번 수치지도의 가격
    조정시에 많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본문에 있는 해외의 지도가격 등에 대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 공개자료실 -> 도서검색 -> “지도가격”
    으로 검색 -> “지도가격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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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격조정을 위한 연구> (삼일회계법인)

http://www.ngi.go.kr/sub06/list06_03.jsp?code=book&key=지도가격&keyfield=TITLE&type=&page=1

[산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교한 나라들을 보면 GIS선진국들로 보이는데, 적절한 비교 대상인지는 따져봐야겠구요. 원가회수율을 보면 유료공급제의 허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카피를 하는 거고, 그걸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묵인하고

[산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세금을 내듯 철저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위 내용을 차근차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정권]

지도의 가격문제보다 개인이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를 바탕으로 레저목적으로 지도를 만들더라도 이를 측량협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측량협회에서 체계적인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인데!

[남정권]

최근에 GPS 사용자들이 만든 등산지도들이 어찌보면 측량협회의 심의를 받아서 나오는 등산지도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정보분야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측량협회의 심사 문제입니다.

[남정권]

만약 측량협회에서 심의한 지도가 틀린 정보를 담고 있어 그로인해 피해을 입었다면 측량협회가 책임을 질 것도 아니면서 무슨 심의를 한다고 돈을 받아갑니까! 현재 심의되어서 나오는 지도에는 지도의 기본인 축척도 틀린 경우가 있고 없는 등산로도 있다고 표시해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정권]

그리고 위의 지도 가격에서 일본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종이지도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도, 수치지도는 7,500원 정도네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물가가 비싸므로 측량에 드는 예산도 10배 정도 되고, 일본 국민들의 월급도 10배 정도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는지...

[남정권]

결국 우리나라의 지형도는 일본보다 지도는 형편없으면서 그 가격은 10배가 더 비싸다는 뜻이네요!

[남정권]

그리고 지도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지도책을 출판할 때 왜 1:25,000 축척의 지도는 허가가 어려울까요! 최근 1:50,000 축척의 전국지도의 출판에도 에피소드가 있었더군요! 왜 독점을 해야 하나요! 출판사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사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남정권]

왜 허가를 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를 사용하게 끔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Garmin의 전국 1:25,000 지형도 CD는 왜 빨리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신]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군요. 수치지도를 무료로 공급한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공급하고 있고 장사가 아닌 마당에 손실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치지도는 국가재산이기 전에 국민의 재산입니다. 수치지도 판매하려면 충분히 보완하고

[산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료제공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공급할 때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원가회수율로 볼 때 고민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수치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출판물이나 전자GIS서비스를 한다면 측량성과와 같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산신]

그 법을 강화해 상업적 용도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상업적 용도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불법카피가 묵인되고 있는데도 유료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국민의 세금을 탈법 기업에 헌납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