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회및 시위 기고: 발언문 올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회및 시위 기고: 발언문 올려드립니다. 2024. 7. 22.    기 고: 석 명 서    010 - 5130 - 0251 황용구 택시 최저임금 매월 (월) 기본급은 365만원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투쟁  1. 동지는 하나다 동지를 믿고 ! 나를 믿고 ! 사법농단 적폐청산 !! 사법농단 적폐청산 !! 검찰개혁 적폐청산 !! 검찰개혁적폐청산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  흐르는 물도 떠주면 공이라]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법이란: 최소한이고 최고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법은 충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법이 충돌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  2. 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근거 법은 국회에서 재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함으로 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험한 꼴 당한다.  3. 정치란: 바루다 政(정) 평정할 治(치) 그러함에 정치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며 썩을대로 썩은 정치 국민이 분노한다. 헌법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 사법농단: 재판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법,상법등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 네이버에서 발췌 5.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6. 택시 택시 최저임금 시행한지 약 36년 되었습니다.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실질임금 145만원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걸리 입니까 ? 최저임금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했고 작금 2024년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택시 최저임금 지급하라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이다. 노조법제31조 제3항 검토  공수처 고소:  1. 사법부가 국민을 상대로 판사놈이 개판 재판하지 않았고 하여 공수처 고소 14놈을 공수처에 고소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공수처 15번째 고소 하였습니다. 고소 이유 택시 임금협정을 하면 행정관청에 신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 그러하다면 최저임금 시급(시급)은 매년 바뀌므로 매년 서울 시청에 (행정관청)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를 모르쇠로 한 서울시장 오세훈은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이다는 사실이 확실이 들어납니다.  2. 서울 시립대 청소 노동자 식대 2천 7백원 지급 이게 말입니까 말걸리 입니까 요즘 식대 2천 7백원 식대가 있습니까 참으로 개차반 이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용역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였고 하여 용역회사에서 노동자 개무시 하고 형편없는 식대를 지급하였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자 식대 2천 7백원] 3. 근기법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위반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근기법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이를 개 무시 한 오세훈 서울 시장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서울 시 수장 오세훈을 목을 쳐라  4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택시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했고 동태창고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해 약 144일 만에 장례치렀습니다.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대전 협동조합 택시 노동자 분신 자살 했습니다. 농성을 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는데 행정 대집행 계고 예고도 없이 천막을 철거 하여 택시 노동자가 분노 하여 분신 자살 했습니다. 이 또한 대전에서 벌어진 사실들입니다.  5. 따라서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서 회신 하였고 이 또한 서울 시민을 기망했습니다. 서울 시장 도장은 있는데 서명 이름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을 개무시 하는 범죄자 오세훈 시장 감옥에 처 넣어야 합니다.  저는 택시 회사에서 해고된지 약 15년 됩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같은해 해고 되었고 작금 현재까지 복직 임금 소송 하고 있습니다.  민법제166조(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반영구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판부 판사놈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을 담보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항고 이의를 제기 하였고 하여 약 12개월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한 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제98조 하여 담보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놈이 이를 무시 자본가 회사 편협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제 이러한 편협한 재판은 사라져야 합니다. 결론 : 노동자 개무시 하면 험한꼴 당한다. 투쟁 !! 투쟁하는 당신이 주인입니다. 투쟁                                                                                            2024. 7. 22.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용구